러시아 레바베레즈니(Левобережный) 지방법원에 따르면 보로네즈 지역 면허가 만료된 무면허 탐정에 대해 전화대화 비밀 침해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9년 12월 한 조직의 대표가 무면허 탐정을 찾아와 직원 휴대폰 대화 내용을 자세히 조사해 달라고 의뢰했다.

회사 대표는 직원이 경쟁사에 중요한 정보를 유출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조사 의뢰를 받은 무면허 탐정은 이미 자신의 면허가 만료돼 탐정업무시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무면허 탐정은 왓츠앱(WhatsApp)을 통해 정체 불명의 사람과 연락을 취해 의뢰받은 기업의 직원 휴대폰 연결 내역에 관한 정보를 취득했다. 무면허 탐정은 획득한 정보를 의뢰기업의 대표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로 1만5000루블을 받았다. 

이러한 무면허 탐정의 불법행위는 러시아연방의 형사법 138조 1항에 근거해 직원의 전화 대화 및 서신교환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다.

재판결과 형이 확정되면 무면허 탐정은 1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게 된다. 러시아에서 탐정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받은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해야 한다.

▲ 레바베레즈니(Левобережный) 지방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