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례연구47]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을 도운 1to1
박재희 기자
2021-09-27 오후 2:15:48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미국 탐정기업 1to1(1 to 1 Risk Control, LLC)은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세입자 A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았다. A는 보증금 반환 문제로 탐정사무소를 찾았다.

A는 하수도가 막히고 샤워기가 고장이 났으나 임대인 B가 주택의 수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겨울에 히터도 고장이 났지만 집 주인은 수리를 거부하고 A가 고장냈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A는 다른 곳으로 이사했으며 B는 고장에 대한 손해배상의 명목으로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았다. 상세한 상담 후 탐정 요원이 즉시 현장에 투입돼 조사에 착수했다.

하수도, 샤워기, 히터 등의 고장 원인은 정상적인 마모가 주요인으로 밝혀졌다. A가 부주의로 손상을 입히거나 고의로 파손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 냈다.

또한 상세한 조사 과정에서 B가 이전 세입자 4명에 대해서도 A와 같은 유사한 사건으로 법정 다툼을 벌였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러한 증거들을 포함한 보고서를 A에게 전달했다. A는 완강하게 버티던 B에게 관련 보고서를 보여줌으로써 원만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


▲ 탐정 이미지(출처 : pngegg 홈페이지)
저작권자 © 탐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탐정사건조사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