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TV 드라마속의 탐정 조사방법 중 불법행위
2020-09-08
2015년 일본 TV에서 방영된 "탐정의 탐정(探偵の探偵)은 큰 인기를 끌고 종영됐다. 나쁜 탐정을 응징하기 위해서 탐정을 조사한다는 설정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일본 탐정업계는 드라마에서 묘사된 탐정의 일탈 행위는 일부이며 대부분 정상적으로 조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 보여준 조사활동 중 불법행위도 적지 않았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아파트에서 잠복하는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 아파트 계단이나 공용 공간에 들어가는 것도 용인되지 않는다. 여관이나 호텔도 영업장이지만 일정 부분 주거침입죄가 인정된다.
둘째, 조사 대상자 집 밖에 내놓은 쓰레기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도 조례 위반에 속한다. 쓰레기 내용물 중에서 편지나 주소, 기타 다양한 증거물을 찾기 위한 목적이지만 허용되지 않는다. 쓰레기는 정식으로 계약된 수거업체만 처리할 수 있다.
셋째, 악덕 탐정인지를 평가하기 위해 가짜 의뢰자를 보내는 것도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불법행위가 명백한 사건을 의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부 나쁜 탐정이 고액에 현혹돼 불법적인 조사 업무도 수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현실을 악용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드라마에서 보여준 탐정의 조사방법 중 일부가 불법이지만 "정당한 조사"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목적이 정당하다면 일정 범위의 불법행위는 묵인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탐정전문가들은 "아무리 목적이 정당해도 불법행위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국에서도 일정 부문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일선 탐정들의 윤리규약 준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 "탐정의 탐정" 홍보 이미지(출처 : 후지TV)
일본 탐정업계는 드라마에서 묘사된 탐정의 일탈 행위는 일부이며 대부분 정상적으로 조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 보여준 조사활동 중 불법행위도 적지 않았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아파트에서 잠복하는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 아파트 계단이나 공용 공간에 들어가는 것도 용인되지 않는다. 여관이나 호텔도 영업장이지만 일정 부분 주거침입죄가 인정된다.
둘째, 조사 대상자 집 밖에 내놓은 쓰레기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도 조례 위반에 속한다. 쓰레기 내용물 중에서 편지나 주소, 기타 다양한 증거물을 찾기 위한 목적이지만 허용되지 않는다. 쓰레기는 정식으로 계약된 수거업체만 처리할 수 있다.
셋째, 악덕 탐정인지를 평가하기 위해 가짜 의뢰자를 보내는 것도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불법행위가 명백한 사건을 의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부 나쁜 탐정이 고액에 현혹돼 불법적인 조사 업무도 수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현실을 악용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드라마에서 보여준 탐정의 조사방법 중 일부가 불법이지만 "정당한 조사"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목적이 정당하다면 일정 범위의 불법행위는 묵인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탐정전문가들은 "아무리 목적이 정당해도 불법행위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국에서도 일정 부문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일선 탐정들의 윤리규약 준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 "탐정의 탐정" 홍보 이미지(출처 : 후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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