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례연구31] 이혼한 아내의 동거를 밝혀 위자료 지급을 중단시킨 MCI
박재희 기자
2021-08-26 오전 8:53:24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미국 탐정기업 MCI(McClain Investigations, Ltd.)는 이혼한 남성 A로부터 이전의 아내인 B에게 지불하고 있는 위자료 지급 관련 사건을 의뢰받았다.

A는 그동안 아내 B에게 이혼 위자료를 지급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아내 B가 다른 남자와 같이 살고 있다고 확신했으며 위자료 지급 중단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따라서 탐정 조사관은 A와 상세한 상담을 통해 B에 대한 정보를 파악했다. 탐정 조사관은 즉시 B의 일상생활에 대해 감시하기 시작했다.

며칠 간의 감시를 통해 전 아내 B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A가 모르는 여러 개의 서비스 청구 계좌를 발견했다.

탐정 조사관들이 수집한 증거들은 보고서 형태로 A에게 전달했다. A는 수집된 증거들을 근거로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위자료 지불 중단을 위한 결정적 증거로 활용됐다.

▲ 탐정 이미지(출처 : Sherlockpi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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