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례연구99] 이혼한 전 남편의 숨겨진 자산을 찾아 달라는 의뢰를 받은 ICS
2020년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여성 고객 A로부터 전 남편 B의 숨겨진 자산을 조사해 달라는 사건을 의뢰받았다.
B는 1주일에 2일만 일하기 때문에 양육비나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B는 친구나 가족, 변호사, 법원 등에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믿게 만들었다.
따라서 A는 탐정사무소를 통해 B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 가족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있다는 증거를 찾고 싶어했다.
상세 상담 후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우선적으로 숨겨진 자산을 검색했다. 자산 검색의 대상은 주택, 차량, 보트, 항공기, 은행 계좌 등이 포함된다.
B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실제 1주일에 2일만 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B가 A보다 더 많은 수입이 있거나 자녀를 양육할 재산이 있다는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증거들은 상세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했다. A는 보고서를 보고 B에게 위자료 및 양육비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포기했다.
▲ 법률 문서를 전달하는 탐정(출처 : rfinvestigations 홈페이지)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여성 고객 A로부터 전 남편 B의 숨겨진 자산을 조사해 달라는 사건을 의뢰받았다.
B는 1주일에 2일만 일하기 때문에 양육비나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B는 친구나 가족, 변호사, 법원 등에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믿게 만들었다.
따라서 A는 탐정사무소를 통해 B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 가족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있다는 증거를 찾고 싶어했다.
상세 상담 후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우선적으로 숨겨진 자산을 검색했다. 자산 검색의 대상은 주택, 차량, 보트, 항공기, 은행 계좌 등이 포함된다.
B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실제 1주일에 2일만 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B가 A보다 더 많은 수입이 있거나 자녀를 양육할 재산이 있다는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증거들은 상세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했다. A는 보고서를 보고 B에게 위자료 및 양육비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포기했다.
▲ 법률 문서를 전달하는 탐정(출처 : rfinvestigation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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