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례연구64] 전직 직원의 어깨 통증 산재보상 사기를 적발한 ICS
박재희 기자
2021-11-16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A기업 담당자로부터 이전 직원 B에 대한 감시 및 조사를 의뢰받았다.

전직 직원 B가 산재보상을 받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B는 극심한 어깨 통증으로 일을 할 수 없으며 3년 동안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쉬고 있다.

따라서 A사는 전직 직원 B가 낮에는 무엇을 하는지, 혹시 다른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않은지 확인하고 싶었다. 상세 상담 후 즉시 조사요원을 투입했다.

조사요원이 B를 감시하는 4일 동안 트럭을 타고 내리는 장면, 하루에도 시내를 몇 번씩 운전하는 장면들을 사진 및 영상으로 촬영했다.

B가 트럭의 운전석 문을 열고 닫는 장면, 오른손으로 문짝 상단 손잡이를 잡고 고통없이 트럭에 올라타는 모습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겼다.

오른손으로 안전벨트를 잡고 힘껏 잡아 당겨 버클을 채우는 모습 등도 증거로 촬영했다. 오른팔을 사용하는 동안 아파하는 장면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식료품점에서 왼손에는 식료품 두 봉지, 오른손에는 24팩 맥주를 들고 있는 모습, 다른 남자의 도움을 받아 양손으로 세탁기를 들어올리는 모습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했다.

이러한 증거들은 상세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사에 전달했다. A사는 보고서를 근거로 B를 직장으로 복귀시키고 산재보상 지급을 종료시켜 회사의 손실을 줄였다.


▲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탐정(출처 : lasors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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