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례연구33] 입양 예정자와 미혼모 가족간 양육권 다툼을 해결한 MCI
박재희 기자
2021-08-27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미국 탐정기업 MCI(McClain Investigations, Ltd.)는 고객 A와 부인으로부터 입양과 관련된 상세 조사를 의뢰받았다. A는 미혼모 B로부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입양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다.

하지만 B의 가족들은 입양이 결정되고 나서야 B의 임신 사실과 태어날 아이의 입양 결정을 파악했다. B의 가족들은 태어날 자녀의 양육권을 지키기로 결정하고 A와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이러한 이유로 A는 B가 자녀를 키울 능력이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탐정 사무소를 찾았다. 상세한 상담을 통해 B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조사요원을 현장에 투입했다.

취득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B의 주변 인물과 환경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현장 조사를 통해 태어날 아이가 노출될 잠재적 환경에 대한 다수의 우려 사항을 발견했다.

또한 B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다수의 남성들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광범위한 범죄 이력들을 파악하고 기록들을 정리했다.

긴급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 무선전화, 통신장비 등 거주 지역의 환경 조건과 이동 수단의 부족과 관련된 정보들을 문서화했다. 주거 지역 주변에서 마약 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증거 사진들도 수집했다.

탐정 조사관들이 수집한 정보들은 보고서 형태로 A에게 전달됐다. 또한 A의 입양과 관련된 법정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됐다.


▲ 탐정의 타겟 조사 이미지(출처 : clinicaltrialsaren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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