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이 신용을 조사하는 5가지 목적
민진규 대기자
2021-10-26
선진국의 탐정들이 많이 수임을 받는 업무가 신용조사이다. 신용조사는 법인이나 개인의 경제상황, 자산 현황, 부채 유무 및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

일반적으로 신용은 '사람을 신뢰 또는 신임한다'는 의미인데, 프라이버시와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탐정이 신용조사를 위해 확인하는 재산은 예금, 보험, 증권, 부동산 등을 모두 포함한다. 신용조사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상 거래를 하고자 하는 기업과 개인의 경제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하거나 후불을 전제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면 지불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둘째, 돈을 빌리고자 하는 채무자의 변제 여력을 조사하는 방안이다. 한국은 사금융업이 발달된 국가이며 개인간의 거래가 매우 많은 편이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갚을 여력도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셋째,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변제노력을 하지 않아 강제 집행을 준비하기 위해 시행한다.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 현재 소득이 있는지, 다른 부채는 없는지도 확인해 판단한다.

넷째,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에게 매각 혹은 증여할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악질적인 채무자는 돈을 갚을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기 위해 다양한 속임수를 사용한다.

다섯째, 이혼을 하려는 일방이 타방의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려는 것이다. 같이 살고 있는 주택은 드러나 있지만 숨겨진 예금, 주식, 채권 등을 부부라도 서로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일본 아카이탐정사무소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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