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시청, 2016년말 탐정업 신고 5691건으로 전년 대비 24건 증가
박재희 기자
2020-09-07 오전 8:19:13
일본 도쿄도를 관할하는 경시청(警視庁)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탐정업 신고는 5691건으로 전년 대비 24건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고자의 70% 이상이 개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도 탐정업을 영위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개인이 탐정업을 시작하겠다고 신고한 것이다.

탐정이 주로 수주하는 가사 사건은 불륜과 어린이 양육권 다툼에 대한 조사가 많다. 또한 법인 조사의 경우에는 직원의 횡령이나 사기행위에 연루된 증거를 확보해 달라는 사건이 대부분이다.

실제 개인이 등록된 주소지에 살고 있는 지도 가사 사건의 주요 안건이다. 부동산등기부를확인하고 임대 물건의 주인이 누군인지에 대한 조사도 적지 않은 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이나 공무원이 비정부조직 및 비영리단체와 맺고 있는 이해 관계를 조사해달라는 의뢰도 있다. 아직 법률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만 이해상충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 진영의 공격 빌미가 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아직까지 탐정이 불법행위에 연루됐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규제하지 않는다. 탐정업의 발전과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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