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례연구21] 자산을 빼돌리고 숨어버린 채권자를 끝까지 추적한 CJI
박재희 기자
2021-07-29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미국 탐정기업 CJI(C. Jackson Investigations, Inc.)는 고객 A로부터 채무자를 추적하고 법률문서를 전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A는 B와 소송끝에 법원으로부터 B가 A에게 $US 2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B가 재산을 빼돌리고 잠적해 해당 판결문을 송달할 수 없었다.

CJI 탐정요원은 A로부터 B의 정보를 파악하고 소재 및 은닉재산 파악에 나섰다. 철저한 자산 조사를 통해 몇개의 사업체를 확인했으며 B의 개인 은행계좌도 찾아냈다.

또한 탐문과 추적 조사를 통해 피고인 B가 캘리포니아 중부에 거주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B의 집앞에서 잠복해 밖으로 나오길 기다렸다.

며칠 간 잠복한 끝에 집밖으로 나온 B를 만날 수 있었다. 방문사실을 알리고 법률 문서를 전달했다. 모든 과정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영상을 촬영했다.

채무자 B는 탐정이 증거 확보를 위해 비디오를 촬영하자 모든 상황을 받아들였다. 탐정기업 CJI는 채무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률 문서를 전달하고 외뢰인 A가 판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다.

▲ 탐정관련 상담 중인 직원(출처 : criminaljusticedegreeschool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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