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례연구101] 학생이 교사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인터넷에 올린 사건을 해결한 ICS
박재희 기자
2022-01-05
2020년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학교 여교사 A로부터 인터넷에 자신의 인격을 명예훼손한 사건을 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A는 자신에 관한 악의적이고 잘못된 정보들이 포함된 블로깅 및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발견했다. 블로그에 게재된 정보는 익명의 사용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외에 아무 것도 알 수 없었다.

A는 최근 새로운 학교로 직장을 옮겼다. 고용주가 웹사이트에서 자신에 대한 거짓 정보들을 발견하고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A는 누가 자신에 대해 악의적인 내용을 유포하고 있는지 찾아 조치를 취하고 싶어했다. 상세 상담 후 인터넷 추적 전문가를 투입해 조사에 착수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웹사이트 중 하나에서 최초 유포된 IP 주소를 찾았다. IP 주소는 오래된 것으로 추가 조치 없이는 추적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A와 협의를 통해 법적 대리인을 선임해 업체로부터 사용자의 계정 정보를 강제로 넘겨 받았다. 조사결과 몇 년 전 불만을 품은 학생이 악의적으로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수집한 증거들은 상세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했다. A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법적 대리인을 통해 인터넷의 유해한 컨텐츠를 삭제할 수 있었다. 


▲ 자료를 검색 중인 탐정(출처 : privateinvestigatorsoflasvega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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