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경찰차 이미지 [출처=iNIS]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의뢰받은 탐정은 미행을 통해 조사 대상자인 타겟(target)에 관한 증거를 수집한다. 미행은 도보 미행, 차량 미행, 전자 미행 등이 있다.도보 미행과 마찬가지로 차량 미행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타겟이 미행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탐정이 미행용 차량을 선택하는 몇 가지 기준을 알아보자.우선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색상의 자동차를 선택해야 한다. 탐정이 도보 미행을 할 때는 옷을 갈아 입거나 악세사리를 바꿔 변장을 할 수 있지만 차량은 짧은 시간 내에 변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색상은 빨간색이나 노란색보다는 흰색, 검은색, 회색 등이 무난하다. 밝은색 차량을 선호하는 다른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검은색 차량을 종아한다. 도로에 주행하는 자동차 중 검은색 차량이 많은 유일한 국가다.둘째, 미행에 투입하는 자동차의 종류는 승용차, 승합차, 소형 트럭 등으로 다양하다. 승용차는 일반인이 많이 타는 2000cc급 이하로 고급차는 배제한다. 외제차나 스포츠카도 눈에 잘 드러나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다.일반 승용차보다는 승합차나 소형 트럭 등이 미행용 차량으로 적합하다. 승합차나 소형 트럭은 영업용 차량으로 많이 활용될 뿐 아니라 도로에 많이 주행하고 있어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기 쉽다.셋째, 타겟을 미행하는 장소에 따라 차량의 선택을 다르게 해야 한다. 즉 타겟이 활동하는 지역이 도심인지, 시골인지, 고급 주택가인지, 유흥가인지 등에 따라 적합한 자동차는 달라진다.예를 들어 불륜조사를 하는 탐정이라면 타겟을 감시하기 위해 호텔이나 고급 음식점이 있는 지역을 방문하게 된다. 이 지역에서는 평소에 사용하던 승합차나 소형 트럭 대신에 고급 차량을 투입해야 의심을 피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렌트카를 사용할 때도 세심하게 주의해야 한다. 렌트카는 번호판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용이주도한 타겟이라면 미행을 눈치챌 수도 있다.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렌트카를 타는 사람이 많아 오히려 미행이 드러날 가능성이 낮다. 렌트카 비용은 조사비용에 포함되므로 의로인에게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다. 탐정사무소와 사건을 의뢰할 때 이점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 일본 회의실에 도청기가 설치된 장소 [출처=도청기의발견프로]일반 가정에서 도청기를 설치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사무실에서도 유행하는 편이다. 가족 구성원이 집 안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주거침입죄나 기물파괴 등의 책임에서도 자유로운 편이다.직장에서 기업의 최고 경영자(CEO_가 직원의 근무 태도를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한다면 범죄가 될까? 일반 직원도 다른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할 수 있을까?우선 현행 일본 법률에 따르면 직장에서 상사가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하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상사가 여자 탈의실을 도청한 사례도 불법으로 인정되지 않았다.COE가 도청기를 활용해 직원들이 자신을 험담하는 사실을 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휴게실이나 탈의실, 사무실 내부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다.직원의 입장에서 사무실 내부에 도청기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들어도 전문가에 의뢰해 도청기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업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직원이 아니라 회사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다음으로 경영자가 아닌 관리자급이나 일반 직원이 다른 동료를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CEO가 도청기 설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따라  불법 여부가 결정된다.예를 들어 회사의 과장·차장·부장·이사 등이 부하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사무실 내부에 도청기를 설치한 경우다. CEO가 이들의 도청기 설치가 잘못된 행동이라고 판단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해 사무실의 가구나 컴퓨터, TV, 에어콘 등 가전 제품의 일부를 개조했거나 파손했다면 기물파괴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일반 직원이 CEO나 상사의 도청기 설치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하다. 도청의 목적이 직원의 업무 태만이나 근무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경우가 해당된다.예를 들어 탈의실이나 휴게실에서 부하 직원이나 동료가 나눈 대화를 엿들어 악의적인 소문을 내거나 내용을 공개해 협박하면 형사 처벌을 요구하면 된다.일부 관리자는 직장내 괴롭힘이나 왕따를 시키기 위한 약점을 잡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한다. 악의적인 목적이라고 의심되면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

일본의 탐정사무소는 다양한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을 찾아준다. 돈을 빌리고 도망간 채무자, 오래 전에 헤어진 이성, 과거에 도움을 받은 지인 등이 대상이다. 사람을 찾는 업무는 탐정 이외에 경찰도 담당한다. 하지만 사람 찾기를 의뢰할 수 있는 상황과 노력 여하는 탐정과 경찰이 근본적으로 다르다.첫째,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야만 사람을 찾는데 조력한다. 반면에 탐정은 사람을 찾는 목적이 선의이든 악의이든 가리지 않는다. 사람을 찾는 비용만 제공하면 충분하다.한국에서도 흥신소라고 불리는 업체들이 악덕 사채업자나 조직 폭력배로부터 사람을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기도 한다. 이들은 악의를 갖고 사람을 찾는 경우에 속한다.둘째, 경찰에 공식적으로 사건을 의뢰하면 무료이지만 탐정은 돈을 받는다. 경찰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탐정은 영리 목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비용을 청구한다.청구하는 비용은 업무의 난이도, 예상 소요 기간, 조사에 투입하는 인원 등으로 결정된다. 대개 1인을 기준으로 보면 1시간에 2만엔, 1일 10만엔으로 책정된다.  셋째, 경찰과 탐정은 사람을 찾는 열정에서 차이가 난다. 경찰은 권력을 가진 정치인, 유명한 연예인, 돈이 많은 재력가 등과 연관이 된 사람에게만 열정을 쏟는다. 평범한 일반인에게 경찰서 문턱은 매우 높고 찬밥 신세다.탐정은 의뢰인이 비용만 지급하면 신분은 따지지 않는다. 홍보 목적으로 유명인사의 의뢰를 낮은 금액으로 처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충분한 보상이 따르는 업무만 수행한다.결론적으로 경찰에 의뢰하기 애매한 일이나 경찰에 의뢰해도 최선을 다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탐정 사무소를 찾는 것이 유리하다. 일본에서 탐정업이 흥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일본 경찰청 로고

탐정의 역사가 오래된 일본에서 사람을 찾는 업무는 탐정에게 맡겨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탐정은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일반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을 찾는 방법은 주민표로 확인하거나 경찰에 요청하는 것 등 2가지다. 우선 전자는 찾는 사람의 이름이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한다. 과거의 주소만 알아도 현재 주소 등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다.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주민표는 본인 이외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제3자라면 발급이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는 사람을 찾는 동일세대의 가족으로부터 의뢰받은 경우, 사람을 찾는 상대가 채무자이고 채무회수 목적인 경우, 본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경우 등이다.본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경우는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이 대리인에게 주민표를 발급받으라고 요청하는 상황에 해당하므로 사람 찾기와는 연관성이 낮다.다음으로 경찰에 사람을 찾아달라고 의뢰하는 것은 가출한 가족이나 갑자기 행방불명된 사람 등에 한정된다. 경찰이 사람을 찾는 업무를 시작하려면 일정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일정한 조건은 사고 및 사건과 연관성, 특이 행방불명자 등이다. 특히 행방불명자는 극단적인 선택 가능성, 납치나 테러 가능성, 1인으로 생활이 곤란 등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일본에서 연간 10만명에 달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고 있어서 경찰도 쉽게 수색에 나서지 않는다. 유명한 정치인, 연예인, 기업가 등이 연루돼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 공개적으로 찾기 시작한다.일반인이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 사람찾기를 요청해도 경찰은 움직이지 않는다. 경찰도 교통단속이나 각종 범죄 추적으로 바쁘다. 단순히 아이가 가출했다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가족과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어렵다. 단순히 보고 싶다는 이유로 더욱이 오래된 친구나 지인을 찾는다고 하면 100% 거절당한다.▲일본 탐정업법의 개요(출처 : 경찰청)

일본에서 불륜 조사에 경험이 풍부한 탐정도 기혼 여성의 바람기는 많지 않다고 주장한다. 보수적인 일본 사회에서 사고가 자유 분방한 여성을 찾기도 어렵다.하지만 바람을 피우는 남성이 불륜을 중단하고 가정으로 돌아올 확률보다 바람을 피운 여성이 가정에 복귀할 확률이 낮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부인이 맞바람을 피웠다고 해도 남편은 부인을 쉽게 용서하지 않는다.일본의 남성은 조직의 업무에서 성취감과 책임감을 통한 삶을 강조한다. 반면에 전업주부인 여성은 가족과 사랑을 우선시한다. 여성은 나이가 들었더라도 자신이 여성으로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따라서 남성이 자신을 매력적인 여성이라고 받든다고 생각하면 바람을 피운다. 사랑에 빠진 여성은 가족과 가정을 버리는 선택을 쉽게 한다. 탐정은 바람을 피운 부인과 이혼하는 4가지 방법을 제시한다.첫째, 부인이 바람을 피운다고 느꼈다면 탐정과 계약한 후에 증거를 모아야 한다. 단순히 남성과 만난다거나 가벼운 신체적 접촉은 이혼의 사유로 적합하지 않다. 이성과 같이 호텔을 출입하거나 상식적인 수준을 넘는 신체적 접촉을 하는 장면을 포착해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망원 렌즈가 장착된 카메라로 정지 장면이나 동영상을 촬영해야 한다. 둘째, 본인이 증거를 확보한다고 부인의 스마트폰을 열어 보거나 신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칫 개인정보를 침해했다고 법적인 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다.또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바람의 증거를 찾는다고 대화를 시도하다가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인이 만나는 남성과 직접 만나는 것도 금물이다.셋째, 불륜을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를 확보했다면 이혼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권 결정, 위자료의 청구 등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부인의 불륜이 이혼을 제기한 원인이라면 이혼시에도 재산분할이 유리해진다. 재산분할 등에 관해서는 탐정이 추천한 변호사와 상담하면 된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도 전문가에 맡기고 직접 관여하지 않아야 부인과 부딪힐 가능성이 줄어든다. 넷째, 만약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자녀가 어리다면 부인이 키우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합리적인 수준의 양육비를 제공해 자녀의 올바른 양육을 후원해야 한다.자녀가 중고생으로 스스로 판단한 능력을 갖췄다면 부모 중 누구와 같이 살것인지 결정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자칫 부인에 대한 분노심에 따라 자녀의 의사를 무시하면 깨어진 가정마저 파탄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일본 탐정법 관련 홍보자료(출처 : 경찰청)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사회라 불륜에 대해 관대하지 않다. 특히 부인이 바람을 피울 경우에 남편이 쉽게 용서하지 않는다. 남편의 입장에서 부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되면 전문 탐정과 상담하는 것이 좋다.다양한 불륜 사건을 해결한 탐정은 바람이 난 부인과 협상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단순히 용서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탐정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 대응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첫째, 바람을 피운 부인을 대상으로 법적으로 유효한 서약서를 받는다. 서약서의 내용은 '더 이상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 이거나 '바람을 피운 이성과 만나지 않겠다' 등이 포함돼야 한다.또한 다시 바람을 피울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재산의 분할, 자녀의 양육권 포기, 위자료의 규모와 지급방법 등도 중요한 내용에 속한다.둘째, 부인이 바람을 피운 상대방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면 위자료를 청구한다. 사회적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지만 확실하게 정리하면 부인이 다시 바람을 피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부인과 이혼하지 않고 위자료를 청구하면 금액이 많지 않지만 수십만엔 규모에 달해 심리적 부담이 크다. 소송을 제기하면 직장에도 알려지기 때문에 다시 재회할 가능성이 낮아진다.셋째, 부인이 바람을 피우게 된 동기를 파악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편의 야근이나 잦은 출장이 원인이라면 업무를 바꾸거나 직장을 옮겨야 한다.남편이 아내나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했다면 폭력을 중단해야 한다. 회사 업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직장 스트레스가 가정 폭력의 원인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바람의 원인이 외로움이나 성관계 부족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부라고 해도 일정 기간 성관계를 유지해야 정서적인 유대가 형성된다.인터넷에 각종 성인광고가 난무하고 성인용품이 판매되는 이유가 있다. 나이와 관계없이 성기능 장애라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넷째, 남성이든 여성이든 한번 바람을 피운 경험이 있으면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평상시 행동이나 감정의 변화를 면밀하게 주시하는 것이 좋다.부인의 일상 생활을 감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 보살펴 주라는 의미다. 어차피 이혼하지 않을 것이라면 서로 잘 지내는 것이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장면(출처 : 위키미디아)

보수적인 일본에서 혼인을 한 부부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의 외도로 이혼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타인의 눈을 의식해서 어떻게든 부부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부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가사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탐정은 배우자의 불륜을 파악했다면 반드시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라고 권고한다. 본인이 스스로 수집할 수도 있지만 탐정과 상담하는 것이 유리하다.일반인이 위치를 추적하거나 원거리에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도구를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의심이 많기 때문에 쉽게 미행당하지도 않는다.접근이 어려운 호텔, 보안이 잘된 아파트 등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방문지, 만나는 사람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경험이 풍부한 탐정이라면 불륜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증거를 수집했다면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우선 불륜의 정도가 깊지 않고 오래되지 않아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면 용서해야 한다. 수집한 증거자료를 배우자에게 보여주면서 가정생활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 반성하면서 혼인상태를 끝낼 의사가 없다고 해도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서약서에는  바람을 두번 다시 피지 않겠다는 내용, 바람을 피울 경우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약속 등 상세한 벌칙을 기재해야 한다. 심리적인 제약을 가할 수도 있고, 실제 위반했을 경우에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다음으로 불륜이 오래되었고 배우자가 가정으로 돌아올 의지가 박약하다면 이혼을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자녀 양육권 다툼 등 복잡한 사유가 많으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야 한다.탐정이 수집한 증거는 이혼소송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바람기를 확인한 후에 이혼을 결심했다면 탐정에게 명백한 증거를 많이 수집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변호사 상담 이미지(출처 : 위키피디아)

단신으로 부임한 기혼자가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상 징후를 파악했다면 전문가인 탐정과 협의하는 것이 좋다. 탐정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면 다양한 조언을 해 줄 수 있다. 당사자가 직접 배우자가 살고 있는 지역을 방문해 확인하면 된다. 직장이나 자녀 등의 이유로 직접 찾아가기 어렵다면 탐정에게 의뢰해야 한다.우선 자신의 집 주위에 있는 탐정과 상담을 하도록 한다. 집 주위에 있는 탐정이라면 언제든지 편하게 만나서 상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요금이 비싸다는 단점도 고려해야 한다. 배우자의 부임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교통비, 출장비, 숙박비 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대개 조사 요금은 50~100만엔(약 995만원) 정도 필요하다.다음으로 배우자의 부임지에 있는 탐정과 상담을 통해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본인이 직접 해당 지역을 방문하면 좋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전화로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대면이 아닌 전화상담은 믿음이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전화 상담을 받아도 계약을 직접 가서 해야 하므로 번거롭다.외지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지역이라면 친철한 상담을 받기도 어렵다. 조사 요금은 10~50만엔으로 생각하면 충분하다.마지막으로 탐정이 청구하는 요금은 의뢰인이 요구하는 증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단순히 사진만 원하면 저렴하지만 호텔에 출입하는 장면 등 불륜의 직접적인 증거를 요구하면 청구금액이 늘어난다.▲홍콩의 유명 호텔 정문(출처 : iNIS)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는 증거수집제도 또는 증거개시제도라고 불리는 것으로 재판에 앞서 재판 당사자들이 소송 문서들을 확보해 이를 서로에게 상호 공개하는 제도이다.소송 진행과 관련된 제도로,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소송 당사자가 서로 갖고 있는 증거 및 서류를 상호 공개하고, 제3의 전문가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칠 경우, 당사자가 사실정보를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소송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다. 소송비용도 절감된다.디스커버리 제도는 주로 영미법계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에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변론기일 전에 진행되는 사실 확인 및 증거수집 절차다. 미국·독일·일본은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은폐하면 강제수색을 집행하거나 패소 판결을 내려 불이익을 준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을 할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측에서 피고측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측은 핵심적인 자료 및 증거는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대적으로 자료 제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증거수집이 어렵고, 피해를 주장하는 피고측의 권리 보호가 취약한 실정이다. 당사자주의·변론주의를 기반으로 자기책임하에 소송이 진행되는 우리나라 법제상 행정소송, 환경소송이나 의료소송 등과 같은 현대형 소송 뿐 아니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등의 일반 분쟁사건에서 한쪽 당사자에게 증거가 편재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증거를 취득할 수 없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소송당사자가 입증 실패로 패소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결국 증거방법의 채택을 둘러싼 공방과 재판에 대한 불신을 낳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만들어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며 재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증거개시제도인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통해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디스커버리는 변론절차 진행 전 당사자 상호 간에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절차로 양 당사자에게 균등한 수집의 기회를 제공한다. 공평한 소송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재판 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의 경우, 침해자가 정보와 자료 등 증거를 소송시 법원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접근이 어려워 패소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통해 침해자의 증거 및 서류를 사전에 공개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어 왔다. 또한 특허재판 등 지적 재산권 분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증거수집으로 인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과 같은 디스커버리 제도에 찬성한다. 그러나 아직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선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잦아 증거수집이 어렵고 소송이 길어지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특허법은 2016년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이 보유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도록 규정(특허법 제132조)했다. 그러나 당사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및 소제기 전후 자료 훼손에 대한 제재 미흡 등으로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침해와 관련해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제도 등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다.그러나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가 침해자에게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권리자가 침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증거확보를 위한 실효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나아가 비밀을 유지할 보안적인 절차와 법원에서 시행되는 명령의 강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제도적 철차를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한다. 만약 한국에 맞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에 따라 조사전문인력이 증가하고 합리적인 소송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디스커버리는 진실의 발견을 위한 증거 등 관련 자료들의 확보를 강제하는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실제로는 없다시피 한 우리나라의 법정에서는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있는 증거자료를 당사자가 입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이에 따라 주장 사실의 입증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패소하는 사례들이 다반사이다. 진실발견 능력의 중대한 결함은 광범위한 사법 불신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에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와 소송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상수 교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탐정의 업무 중 보험사기 적발도 중요하지만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조사도 포함된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가입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보험금 지급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한 손해사정사가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법무법인 성현의 임순배 손해사정사(이하 임 손해사정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21일자 '삼성화재의 대물보험 처리 부지급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영업용 콘크리트 믹서 차량을 운행하는 최*철씨는 지난 2020.11.2~2021.11.2까지 삼성화재의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차량을 운행하던 중 2021년 10월 11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금강레미콘 공장 내에서 자신의 차량을 후진 중 정차 중이던 타인 소유의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따라서 최*철씨는 삼성화재의 자동차종합보험 대물보상으로 처리하고자 보험사고를 접수했다.하지만 삼성화재는 위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조사 2개월 후인 지난 2021년 12월 21일자로 대물보험 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통보된 '보험금 부지급 안내문'에는 '본 건의 경우 피보험자가 금강레미콘의 업무에 종사 중 금강레미콘이 사용 및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여 당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다.또한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판단 근거로 피보험자인 최*철의 사용자(금강레미콘)의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김*철 소유 차량/경기 14도 6***)의 피해로 약관상 면책사항인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라며 대법원(대법원 1998.4.23. 선고 97다19403판결)의 판례를 제시했다.임 손해사정사는 삼성화재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는 판결문의 상고 이유 일부분만 발췌해 보험금 부지급 사유의 '취지'로 제시해 통보했다는 것이다.두번째는 위 판례의 사건 당사자가 삼성화재로 대법원에서 기각당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임 손해사정사는 보험 지식이 부족한 국민을 속여 보험금 부지급 사유로 통보한 보험사의 횡포에 분노를 느끼고 있는 최*철씨를 대신해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임 손해사정사와 최*철씨는 삼성화재의 이러한 황당한 '보험금 부지급안내' 통보에 대해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직원이 회사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회사에 지입된 차량을 훼손한 경우 대물배상 면책사유의 적용 여부' 조정번호 제2018-1호 조정결정서를 근거로 현재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사상 최고치인 8809억원으로 매일 평균 254명의 보험 사기범이 붙잡히고 있으며 24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가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어 보험기업들은 사기범들을 잡기 위해 보험사기 조사 전문가 SIU(Speacial Investigation Unit)를 채용하고 있으며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하지만 보험 사기범으로 부터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한다면 명목하에 일부 강압적인 수사와 협박을 하고 있어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 손해사정사 역시 삼성화재가 모든 보험 청구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해 보험금 미지급 사유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또한 임 손해사정사는 지난 2020년 3월과 4월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와 같이 대형 보험사의 상식 밖의 대응으로 전 국민으로부터 공공의 적이 되었던 사건을 예로 들었다.대형 보험사가 아빠를 잃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채권소멸시효이 훨씬 지난 시점이 13년이나 지난 이후 4억 4000만원의 소송을 건 사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69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 등 기업이 갖춰야 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따라서 임 손해사정사는 "삼성화재가 대법원에서 기각된 판결을 갖고 차량 보험에 가입한 선량한 소비자를 우롱해 '보험금 부지급'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안내문'에서 발췌(출처 : 법무법인 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