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례연구28] 컴퓨터 포렌식으로 양육권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 찾아낸 MCI
박재희 기자
2021-08-12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미국 탐정기업 MCI(McClain Investigations, Ltd.)는 불쾌한 자녀 양육권 사건에 연류된 고객 A로부터 전 부인 B에 대한 조사를 의뢰받았다. 

사건의 쟁점은 B가 자녀를 돌보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것이었다. 고객 A는 자녀 양육권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탐정사무소를 방문했다.

MCI의 포렌식 조사관은 A로부터 B가 사용했던 컴퓨터를 입수해 포렌식 조사를 진행했다. 컴퓨터 포렌식을 통해 B가 인터넷을 통해 발송한 다수의 노골적인 사진과 이메일을 확보했다.

또한 B가 인터넷 채팅 기록에서 아기 양육으로 인해 속상하다는 글을 발견했다. 아이의 존재 자체를 불평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수집된 증거들은 A에게 보고서 형태로 전달됐다. A는 수집된 증거들을 양육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법원에 제출했다. 결과적으로 B로부터 자녀의 양육권을 받아올 수 있었다.


▲ 포렌식 관련 이미지(출처 : e-spincorp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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