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과 함께 8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강원도 삼척시 소재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및 궁촌항 인근 해상에서 '수중과학수사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수중과학수사 포스터(출처 : 해양경찰청)수중과학수사는 수면 또는 수중에 있는 증거물을 보존·촬영·수집하고 이를 통해 사건 현장을 재구성하는 과학수사 활동을 의미한다.이번 훈련은 기관별 수중감식 기법을 공유해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수중수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 대처 요령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이다.▲교육훈련 모습(출처 : 해양경찰청)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할 시를 가정해 수중과학수사팀 모의 합동 감식과 수중금속탐지기·수중시체낭·수중 드론(ROV) 등 최신 과학수사 장비 실습훈련을 실시했다.합동 훈련에 해양경찰청 14명과 경찰청 20명, 해군 7명 등 총 41명의 수중과학수사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문성을 한층 더 높였다. 해앵경찰청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수중과학수사 합동훈련 참가자(출처 : 해양경찰청)김광식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경무관)은 "경찰의 과학적 증거수집 기술과 해경의 뛰어난 수중 수색 기술을 공유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수중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해경과의 합동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또한 김성종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은 "해양 사건·사고에 대한 수중과학수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수중감식 기법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 간 수중과학수사 합동훈련을 연례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8월 1일 ~ 10월 31일까지 3개월 간 중국·필리핀·태국·캄보디아에서 '2022년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전화금융사기 특별 신고·자수 기간(2022.6.8.~8.7.)과 연계해 해외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특별 신고·자수 기간이다.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에 따르면 2022년 1월~6월까지 국외 도피 사범은 291명으로 이 중 전화 금융사기 도피 사범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대다수가 중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교민 등의 적극적인 신고와 해외 체류 중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자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경찰청은 잦은 전화상담실 이동, 국내 첩보의 한계 등 현지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국·필리핀·태국·캄보디아 등 주요 4개국에 한국 경찰관을 파견한다. 파견된 경찰관은 현지 첩보를 적극 활용해 이들을 검거·송환할 예정이다.또한 2022년 시행되는 '2022년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은 필리핀에 코리안데스크가 파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8월 1일부터 필리핀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된다.이후 중국 2명, 태국 1명, 캄보디아 1명 등도 가까운 시일 내 한국 경찰관(경찰협력관)을 파견해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국가에 파견된 코리안데스크 및 경찰협력관은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경제범죄수사과와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게 된다.자수·신고 접수 시 해외 법집행기관과 공조해 다상자 검거·송환 추진 및 귀국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해외 체류 교민 등의 신고·제보를 통해 관련자 검거시 신고자에게 지급 가능한 검거 보상금은 최대 액수(최대 1억원) 지급을 검토할 방침이다.자수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 시 참작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수 동기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수사 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형법 제52조(자수·자복) ①항 '죄를 범한 후 수사 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임의적 감면에 대한 규정이 있다.전화 금융사기 범죄는 총책·관리책 등 주요 조직원이 해외에서 전화상담실 등을 운영하며 범행을 지시하고 있는 조직적 사기범죄이다.따라서 국내에서 검거되는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하부 조직원들로 조직 와해를 위해서는 해외 체류 총책 등을 우섬 검거하는 것이 시급하다.2021년 중국·필리핀·태국·베트남·캄보디아에 한국 경찰관을 파견해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2021.8.25.~12.31.)을 최초로 운영했다.해당 기간 신고 검거는 34명, 자수 49명 등의 성과를 올렸다. 특히 필리핀에 파견 중인 코리안데스크는 2021년 10월 전화금융사기 원조 '김미영 팀장' 조직 총책 등 조직원 8명을 검거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총경 강기택)은 "해외 체류 피의자의 자수는 물론, 교민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함과 동시에 특별 자수·신고 기간 경과 후에는 전화금융사기 사범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또한 강 총경은 "향후 해외 법행기관과 공조해 전화금융사기 범죄 등 해외 체류 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거·송환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보이스피싱 해외 특별 자수·신고기간 운영 포스터(출처 : 경찰청)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1to1(1 to 1 Risk Control, LLC)은 소비자 가전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A사로부터 시연제품의 절도 사건을 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A사는 회사의 시연 제품을 용의자 B가 빼돌리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A사는 소비자가 가전 제품을 구매하기 전 시연해 보기를 원할 경우 시연 제품을 고객에게 보내주고 되돌려 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고객이 시연한 제품을 회사로 배송받아 회수해야 했지만 B가 자신의 주거지로 배송받고 고객이 반환하지 않은 것처럼 속인다는 것이다.B의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이메일과 B의 배우자 C, B의 친구 D와 관련된 추가 이메일을 복구했다.복구 메일을 통해 특정 소매업체의 경우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제품을 빼돌다는 것을 확인햇다. B는 횔영한 제품은 소매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었다.이러한 증거 자료들은 상세 보고서로 작성되어 A사에 제출했다. A사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B로부터 자백을 받아 회수하지 못한 제품의 대부분을 찾았다.  ▲미국 할리우드 영화 007 포스터

최근 동네 지하철역에서 공연음란죄(바바리맨)을 경고하는 포스터를 발견했다. 역 출입구 옆의 외진 유리면에 부착돼 있어서 평소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국어 사전에 따르면 바라리맨(Burberry man)은 '바바리코트 안에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다가 지나가는 여성에게 알몸을 보여 주거나 음란 행위를 하는 남자'를 말한다.남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도 여성도 동일한 행위를 하는데, 이들은 바바리걸(Burberry girl) 혹은 바바리우먼(Burberry woman)이라고 칭한다. 이들은 역이나 쇼핑센터 등 공공장소나 학교 앞에 주로 나타난다. 일부 전문가는 이들을 '성 도착증 환자'라고 치부하며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바바리맨으로 체포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 보면 평상시에는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편이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가정에서 갈등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도 많다.역 벽면에 부착된 포스트에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적혀 있었다.또한 '여기는 경찰의 집중순찰 지역입니다'라는 경고 메시도 포함돼 있다. 평화롭고 안전한 지하철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용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바쁜 경찰관들이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바바리맨 출현을 단속하기 위해 집중 순찰을 하기보다는 주변의 공익탐정에게 위탁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이래저래 하루빨리 탐정제도를 법적으로 제도화해야 하는 이유가 한가지 더 늘었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바바리맨 출몰 지역과 대처 방안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바바리맨의 출몰을 경고한 지하철역 포스터(출처 : iNIS)

최근 서울 도심 지하철역 벽면을 채우고 있는 공익광고가 눈길을 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가 공동으로 제작한 캠페인용 포스터가 주인공이다.포스터에 적힌 '어려운 이웃을 찾는 착한 탐정이 되어주세요!'라는 문구가 가슴에 와닿았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라며 120번이라는 서울시 콜센터 신고 번호도 적혀 있다.지난 몇 년 동안 삭막한 서울 하늘 아래에서 쓸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많았다. 소위 말하는 고독사뿐만 아니라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생활고에 허덕이다 삶을 마감한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사실 한국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한 편이라 죽는 한이 있어도 자신의 어려움을 남들에게 드러내기 싫어하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이웃사람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포스터에 적힌 '단서를 찾아라!'라는 문구와 더불어 '요즘 잘 안 보이시네', '여긴 고지서가 왜 쌓여있지?', '이 집은 생활이 어려운가?' 등도 어려운 이웃을 찾는 기준이 된다.시청과 구청,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형편이 어려운 시민들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하지만 OECD 가입국이며 선진국이라 불리는 한국, 그것도 세계 최첨단 도시이며 수도인 서울에서조차 아직도 복지사각지대는 사라지지 않았다. 서글픈 현실이지만 탐정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다니 다행스럽다.지난 8월 5일부터 탐정업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만큼 서울시도 홍보만 진행해서는 안 된다. 탐정 관련 단체들과 협력계약을 체결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찾았으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익탐정 제도를 도입해 사회봉사활동을 유도하는 것도 좋고, 이 참에 사회복지 전문 탐정이라는 업무 영역을 개척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탐정을 필요로 하는 사회 곳곳의 수요와 공익탐정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전문 탐정을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탐정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서울시 포스터(출처 : iNIS)

지난 4월 25일 한강에서 실종된 이후 4월 30일 사망한 채 발견된 대학생의 사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각종 소위 말하는 '카더라' 통신이 난무하면서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일부 언론은 검증되지 않는 추측성 보도를 내보내고, 다수 시민들은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경찰의 수사능력에 대한 지적부터 한강변에서 음주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논란까지 다양하다.이러한 상황에서 4월 6일부터 시작된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가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사건 초기부터 일반인의 자원봉사가 아니라 민간 조사전문가의 참여가 이뤄졌다면 '진실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이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기 때문이다.탐정업법 입법 챌린지에 전문가, 종사자 및 일반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다. 이번에는 (주)하나연결세상 김주식 대표(이하 김 대표)가 “탐정업법 제정, 금년 안에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합니다” 라는 포스터를 들었다. 김 대표는 한국탐정정책학회 섭외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탐정업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탐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적정한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불법 심부름센터, 불법 흥신소가 음지에서 독버섯처럼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탐정업 법제화에 따라 발생할 부작용보다 소비자, 즉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를 할 수 있는 시건장치로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탐정’이란 명칭만 허락됐을 뿐 여전히 탐정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증거수집 활동은 변호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제한되고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도입에 진통을 겪고 있지만 탐정은 4차 산업혁명의 주된 영역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드론(Drone) 등과 달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군이다. 김 대표는 "국회와 정부는 하루속히 탐정업법 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국민의 피해를 줄이고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 탐정제도를 도입하라“고 역설했다.▲(주)하나연결세상 김주식 대표

며칠 전 서울지하철 4호선 동작역 구내에서 재미있는 포스터를 목격했다. 4호선과 9호선이 환승하는 한적한 통로의 벽면에 부착된 '국정원 너 지금 어디야'라는 도발적인 문구를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지난 30여년 동안 국가정보기관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눈길이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실제 포스터 내용은 문구와 달리 2021년 5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었다.아마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 최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킬 단어를 찾은 결과라고 보인다. 입에 올리기조차 어렵던 국가정보원이라는 명칭이 포스터에 등장한 것을 보고 격세지감을 느꼈다.1961년 설립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한국의 최고 정보기관이다. 국정원은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김대중 정부에서 현재의 명칭을 얻었다.2017년 시민들의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한다고 추진하다가 중단했다. 국정원법 개정으로 조직의 임무를 조정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국정원은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미국 CIA의 도움을 받아 창설된 이후 지난 70년 동안 영욕의 세월을 보냈다. 18년 동안 이어진 박정희 정권을 붕괴시킨 10·26사태를 일으킨 김재규는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다.이후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정권은 중앙정보부를 국가안전기획부로 위상을 격하시켰다. 국가안전기획부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과 노동자를 탄압해 군사독재를 유지하는 선봉대라는 평가를 받았다.문민정부 시대를 연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도 국가안전기획부의 일탈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이후 김대중 정부는 국가안전기획보를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하면서 대대적인 쇄신을 추진했다.하지만 진보 정부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이후 이어진 보수 정부에서 국정원은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정치사찰과 사이버 여론전은 조직의 명예를 더욱 실추시켰다.이제 국내정보 수집을 중지하고 대공수사권도 2023년까지 경찰청에 이관하면서 국내 정치에 개입할 여지는 많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북한를 포함한 해외정보, 국내보안 및 방첩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수 있을지 평가하기는 이르다. 국정원 직원들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국가안보의 전위대가 될 것으로 믿는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홍보 포스터(출처 : iNIS)

미국 조지아주에서 활동하는 탐정들은 고객으로 부터 다양한 사건들을 의뢰받는다. 그 중에서 위스콘신주나 버지니아주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외도 조사가 1위를 기록했다. 2위부터 살펴보면 ▲친부모 위치 찾기 조사 ▲결혼 중 간통 또는 불륜 조사 ▲바람 피우거나 외도하는 파트너 조사 ▲실종자 위치 찾기 등이다.다음으로 ▲자녀 양육권 및 방문 조사 ▲스토킹 및 고롭힘 조사 ▲배경 조사 ▲자녀 양육비 집행 및 징수 조사 ▲범죄 조사으로 나타났다.최근 COVID-19 영향으로 재택 근무자에 대한 배경 조사 의뢰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기업들이 손실 예방을 위해 이들의 성실 근무 여부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확진 여부를 받았는지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참고로 켄터키주는 자녀 양육권 및 방문조사가 1위를 기록했다. 지역마다 탐정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사건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 007 영화 포스터(출처 : 위키미디어)

일본은 2006년 '탐정업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가 탐정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했다.법률에 따르면 탐정은 탐정 사무소, 흥신소 등의 이름을 영엽하지만 형사 사건에는 관여할 수 없다. 즉 경찰처럼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가해자인 용의자를 식별할 수 있는 조사는 진행할 수 없다.하지만 형사사건으로 입건하기 위한 증거조사는 탐정사무소도 가능하다. 아직 한국에서는 (가칭)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았지만 일본과 비슷하게 제한할 것으로 판단된다.새로 제정하려는 (가칭)탐정업법이 일본의 법률을 따른다고 가정하면 한국의 미래 공인탐정도 스토킹 범죄, 왕따 및 학대와 같은 조사를 담당할 수 있다.먼저 스토킹 범죄는 점점 포악해지고 있으며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기 전에 이미 큰 피해가 발생한다. 지난 3월 25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진 범인도 스토커였다. 스토킹 행위는 매일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토커를 특정하거나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의 수집이 중요하다.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면 경찰에 상담해도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정도의 확답만 받을 수 있다.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죽거나 다쳐야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데 분노를 느끼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다. 경찰도 나름 업무 규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애로가 많은 편이다.탐정은 스토커의 실체나 의도를 파악하거나 의뢰인의 경호 업무도 담당한다. 스토킹 범죄는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모는 아이들의 하소연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다음으로 왕따도 단순히 따돌림과 무시에서 출발하지만 상해, 절도, 개인 소지물 파괴 등으로 발전한다. 상해나 절도로 이어지면 형사 사건으로 경찰이 개입할 수 있지만 이전 단계라면 스토킹과 마찬가지로 애매하다.자녀나 가족이 귀가 후에도 심리적 안정감을 찾지 못한다면 학교나 직장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의 왕따는 단순히 전학을 가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성인의 왕따는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한다. 최소한 가족간에 스스로 자부심이나 자존감을 유지하고 싶은 욕망때문이다.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인해 왕따도 되돌릴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왕따는 피해자도 있지만 가해자도 있음로 자녀나 가족이 왕따의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탐정은 청소년이나 성인의 왕따와 같은 부당한 행위가 범죄로 확대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조사와 더불어 중단시킬 방법을 찾아낸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면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일본의 '이지메(왕따)'를 근절하자는 포스터(출처 : http://mamoro.org)

미국 언론사인 Top TV네트워크에 따르면 스타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조사해 모든 인종차별적인 내용을 찾기 위해유명한 탐정을 고용했다.MTV와 Bravo가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는 운동의 결과이다. 몇몇 스타들의 인종차별적인 포스터가 다시 떠 오르면서 스타들의 해고를 강요 당한 이후에 내린 결정이다.최근 MTV는 시에스타키(Siesta Key)에 출연하는 알렉스(Alex Kompothecras)와 계약을 종료했다. 알렉스가 과거 인종차별적인 게시물을 소셜미디어에 게제했기 때문이다.또한 Taylor Selfridge, Dee Nguyen 등도 인종 차별적인 발언으로 인해 해고를 당했다. 브라보(Bravo) 역시, Peter Hunziker, tassi Schroeder, Kristen Doute, Max Boyens, Brett Caprioni 등을 프로그램에서 하차시켰다.이러한 여파로 Page Six, CBS, Showtime, MTV, VH1 등은 에드워드마이어협회(Edward Myers & Associates)에 사건을 의뢰했다. 에드워드 마이어는 미국에 기반을 둔 조사 및 리스크 컨설팅기업이다.탐정은 제작진뿐만 아니라 방송 중인 텔런트의 모욕적인 게시물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스타들에게 경고 메일을 발송했으며 곧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이번 조사에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나 게시물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스타들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많은 미국의 스타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Myers Group♦ 에드워드마이어협회(Edward Myers & Associates)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