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5
" 위자료"으로 검색하여,
44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2023-04-18▲ 일본 회의실에 도청기가 설치된 장소 [출처=도청기의발견프로]일반 가정에서 도청기를 설치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사무실에서도 유행하는 편이다. 가족 구성원이 집 안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주거침입죄나 기물파괴 등의 책임에서도 자유로운 편이다.직장에서 기업의 최고 경영자(CEO_가 직원의 근무 태도를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한다면 범죄가 될까? 일반 직원도 다른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할 수 있을까?우선 현행 일본 법률에 따르면 직장에서 상사가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하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상사가 여자 탈의실을 도청한 사례도 불법으로 인정되지 않았다.COE가 도청기를 활용해 직원들이 자신을 험담하는 사실을 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휴게실이나 탈의실, 사무실 내부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다.직원의 입장에서 사무실 내부에 도청기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들어도 전문가에 의뢰해 도청기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업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직원이 아니라 회사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다음으로 경영자가 아닌 관리자급이나 일반 직원이 다른 동료를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CEO가 도청기 설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따라 불법 여부가 결정된다.예를 들어 회사의 과장·차장·부장·이사 등이 부하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사무실 내부에 도청기를 설치한 경우다. CEO가 이들의 도청기 설치가 잘못된 행동이라고 판단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해 사무실의 가구나 컴퓨터, TV, 에어콘 등 가전 제품의 일부를 개조했거나 파손했다면 기물파괴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일반 직원이 CEO나 상사의 도청기 설치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하다. 도청의 목적이 직원의 업무 태만이나 근무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경우가 해당된다.예를 들어 탈의실이나 휴게실에서 부하 직원이나 동료가 나눈 대화를 엿들어 악의적인 소문을 내거나 내용을 공개해 협박하면 형사 처벌을 요구하면 된다.일부 관리자는 직장내 괴롭힘이나 왕따를 시키기 위한 약점을 잡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한다. 악의적인 목적이라고 의심되면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
-
2022-07-20일본 혼활지원 서비스업체인 파트너에이전트(株式会社パートナーエージェント)에 따르면 동창회에서 동급생과 바람을 피울 경우 다양한 위험이 있다.우선 어떤 이유에서든 기혼자가 바람을 피우게 되면 이혼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혼 전에 바람을 피우면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결혼한 이후에는 이혼, 위자료 소송 등을 감안해야 한다.위자료는 혼인생활에 바탄을 일으킨 장본인이 부담하지만 불륜의 상대방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적인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는 100~200만엔 수준이다. 아이가 있다면 친권 문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문제 등이 야기된다. 아이에 대한 친권을 빼앗기고 매월 양육비를 제공해야 할지도 모른다. 다음으로 동창과 바람을 피울 경우에 오랜 인연을 이어온 동창들과 관계가 나빠져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동창회는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사교모임인데 불륜으로 가정파괴가 발생하면 정상적인 모임이 유지되기 어렵다.즐거운 동창회를 파괴할 위험이 있는 사람을 부를 친구들은 없다. 학창 시절을 보낸 지역을 기반으로 동창회가 형성됐다면 지역에 나쁜 소문이 퍼져 이사를 가야할 상황도 초래된다.지역의 인간 관계는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동창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퍼지게 되면 창피해서 외부활동이 어려워진다.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의 유형에 속한다.마지막으로 동창회에서 만난 감정으로 사귀다가 결혼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동창회의 불륜은 하룻밤의 감정에 불과하고 단기간의 교제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불륜 상대가 이미 오랫동안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돌아가게 된다. 10~20년 만에 만난 동창생과 연인관계를 유지하기 쉽지 않다.기혼자라면 더욱 가정을 파괴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란 어렵다. 단순히 애인관계를 유지하겠다면 문제가 적겠지만 결혼을 생각한다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동창회는 오래간만에 만난 동창생과 과거를 회상하는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막연한 동경심이나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파트너에이전트(株式会社パートナーエージェント) 홈페이지
-
2022-05-26일본에서 불륜 조사에 경험이 풍부한 탐정도 기혼 여성의 바람기는 많지 않다고 주장한다. 보수적인 일본 사회에서 사고가 자유 분방한 여성을 찾기도 어렵다.하지만 바람을 피우는 남성이 불륜을 중단하고 가정으로 돌아올 확률보다 바람을 피운 여성이 가정에 복귀할 확률이 낮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부인이 맞바람을 피웠다고 해도 남편은 부인을 쉽게 용서하지 않는다.일본의 남성은 조직의 업무에서 성취감과 책임감을 통한 삶을 강조한다. 반면에 전업주부인 여성은 가족과 사랑을 우선시한다. 여성은 나이가 들었더라도 자신이 여성으로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따라서 남성이 자신을 매력적인 여성이라고 받든다고 생각하면 바람을 피운다. 사랑에 빠진 여성은 가족과 가정을 버리는 선택을 쉽게 한다. 탐정은 바람을 피운 부인과 이혼하는 4가지 방법을 제시한다.첫째, 부인이 바람을 피운다고 느꼈다면 탐정과 계약한 후에 증거를 모아야 한다. 단순히 남성과 만난다거나 가벼운 신체적 접촉은 이혼의 사유로 적합하지 않다. 이성과 같이 호텔을 출입하거나 상식적인 수준을 넘는 신체적 접촉을 하는 장면을 포착해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망원 렌즈가 장착된 카메라로 정지 장면이나 동영상을 촬영해야 한다. 둘째, 본인이 증거를 확보한다고 부인의 스마트폰을 열어 보거나 신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칫 개인정보를 침해했다고 법적인 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다.또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바람의 증거를 찾는다고 대화를 시도하다가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인이 만나는 남성과 직접 만나는 것도 금물이다.셋째, 불륜을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를 확보했다면 이혼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권 결정, 위자료의 청구 등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부인의 불륜이 이혼을 제기한 원인이라면 이혼시에도 재산분할이 유리해진다. 재산분할 등에 관해서는 탐정이 추천한 변호사와 상담하면 된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도 전문가에 맡기고 직접 관여하지 않아야 부인과 부딪힐 가능성이 줄어든다. 넷째, 만약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자녀가 어리다면 부인이 키우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합리적인 수준의 양육비를 제공해 자녀의 올바른 양육을 후원해야 한다.자녀가 중고생으로 스스로 판단한 능력을 갖췄다면 부모 중 누구와 같이 살것인지 결정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자칫 부인에 대한 분노심에 따라 자녀의 의사를 무시하면 깨어진 가정마저 파탄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일본 탐정법 관련 홍보자료(출처 : 경찰청)
-
2022-05-26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사회라 불륜에 대해 관대하지 않다. 특히 부인이 바람을 피울 경우에 남편이 쉽게 용서하지 않는다. 남편의 입장에서 부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되면 전문 탐정과 상담하는 것이 좋다.다양한 불륜 사건을 해결한 탐정은 바람이 난 부인과 협상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단순히 용서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탐정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 대응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첫째, 바람을 피운 부인을 대상으로 법적으로 유효한 서약서를 받는다. 서약서의 내용은 '더 이상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 이거나 '바람을 피운 이성과 만나지 않겠다' 등이 포함돼야 한다.또한 다시 바람을 피울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재산의 분할, 자녀의 양육권 포기, 위자료의 규모와 지급방법 등도 중요한 내용에 속한다.둘째, 부인이 바람을 피운 상대방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면 위자료를 청구한다. 사회적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지만 확실하게 정리하면 부인이 다시 바람을 피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부인과 이혼하지 않고 위자료를 청구하면 금액이 많지 않지만 수십만엔 규모에 달해 심리적 부담이 크다. 소송을 제기하면 직장에도 알려지기 때문에 다시 재회할 가능성이 낮아진다.셋째, 부인이 바람을 피우게 된 동기를 파악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편의 야근이나 잦은 출장이 원인이라면 업무를 바꾸거나 직장을 옮겨야 한다.남편이 아내나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했다면 폭력을 중단해야 한다. 회사 업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직장 스트레스가 가정 폭력의 원인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바람의 원인이 외로움이나 성관계 부족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부라고 해도 일정 기간 성관계를 유지해야 정서적인 유대가 형성된다.인터넷에 각종 성인광고가 난무하고 성인용품이 판매되는 이유가 있다. 나이와 관계없이 성기능 장애라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넷째, 남성이든 여성이든 한번 바람을 피운 경험이 있으면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평상시 행동이나 감정의 변화를 면밀하게 주시하는 것이 좋다.부인의 일상 생활을 감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 보살펴 주라는 의미다. 어차피 이혼하지 않을 것이라면 서로 잘 지내는 것이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장면(출처 : 위키미디아)
-
2022-05-20보수적인 일본에서 혼인을 한 부부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의 외도로 이혼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타인의 눈을 의식해서 어떻게든 부부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부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가사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탐정은 배우자의 불륜을 파악했다면 반드시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라고 권고한다. 본인이 스스로 수집할 수도 있지만 탐정과 상담하는 것이 유리하다.일반인이 위치를 추적하거나 원거리에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도구를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의심이 많기 때문에 쉽게 미행당하지도 않는다.접근이 어려운 호텔, 보안이 잘된 아파트 등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방문지, 만나는 사람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경험이 풍부한 탐정이라면 불륜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증거를 수집했다면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우선 불륜의 정도가 깊지 않고 오래되지 않아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면 용서해야 한다. 수집한 증거자료를 배우자에게 보여주면서 가정생활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 반성하면서 혼인상태를 끝낼 의사가 없다고 해도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서약서에는 바람을 두번 다시 피지 않겠다는 내용, 바람을 피울 경우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약속 등 상세한 벌칙을 기재해야 한다. 심리적인 제약을 가할 수도 있고, 실제 위반했을 경우에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다음으로 불륜이 오래되었고 배우자가 가정으로 돌아올 의지가 박약하다면 이혼을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자녀 양육권 다툼 등 복잡한 사유가 많으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야 한다.탐정이 수집한 증거는 이혼소송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바람기를 확인한 후에 이혼을 결심했다면 탐정에게 명백한 증거를 많이 수집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변호사 상담 이미지(출처 : 위키피디아)
-
2020년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여성 고객 A로부터 전 남편 B의 숨겨진 자산을 조사해 달라는 사건을 의뢰받았다.B는 1주일에 2일만 일하기 때문에 양육비나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B는 친구나 가족, 변호사, 법원 등에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믿게 만들었다.따라서 A는 탐정사무소를 통해 B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 가족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있다는 증거를 찾고 싶어했다.상세 상담 후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우선적으로 숨겨진 자산을 검색했다. 자산 검색의 대상은 주택, 차량, 보트, 항공기, 은행 계좌 등이 포함된다.B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실제 1주일에 2일만 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B가 A보다 더 많은 수입이 있거나 자녀를 양육할 재산이 있다는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이러한 증거들은 상세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했다. A는 보고서를 보고 B에게 위자료 및 양육비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포기했다.▲ 법률 문서를 전달하는 탐정(출처 : rfinvestigations 홈페이지)
-
2022-01-052020년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이혼 과정에 있는 여성 고객 A로부터 남편 B의 숨겨진 자산이 있는지 조사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A는 B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데, B는 모든 재산을 몰래 빼돌리고 A에게 매달 생활비만을 줬다. A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B의 뒷조사를 시작했지만,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집과 자녀 양육권 모두 잃었다.A는 B가 부동산을 구입했으며 여러 개의 차명을 사용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또한 B가 자신을 속이기 위해 변호사, 판사, 다른 관련자들과 공모했다고 생각했다.상세 상담 후 B에 대한 철저한 배경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B의 개인정보, 기업 관련 정보, 소유권 정보, 비지니스 파트너 등에 관해 조사했다.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한 결과, B는 여러 개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사업 파트너도 다수 존재했다. 이러한 증거들을 포함한 상세 보고서를 A에게 전달했다.A는 작성된 보고서를 기반으로 B가 이혼소송 중 법원에 누락한 자산 목록을 제출했다는 것을 입증했다. 법원으로 부터 많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냈다.▲ 타겟의 정보를 조사하는 여성탐정(출처 : onlinecollege 홈페이지)
-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남성 고객 A로부터 외도가 의심되는 아내 B를 감시·추적해 달라는 사건을 의뢰받았다.A는 일시적으로 업무차 B와 떨어져 생활하고 있다. B는 A에게 변함 없는 애정과 충성을 맹세했지만 이전에도 B가 외도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떠나지 않았다.특히 A는 B가 이웃 남자인 C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했다. 상세 상담 후 아내 B와 이웃 남자 C를 감시 및 추적하기 위해 감시요원을 투입했다.초기 감시에서는 B와 C가 만나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지만 24시간 감시체제로 돌입했다. 늦은 밤에 B가 차량을 몰고 C의 집으로 가서 차고지에 차를 숨기고 다음날까지 함께 지내는 것을 확인했다.B는 7일 동안 3회에 걸쳐 C와 함께 은밀한 데이트를 즐겼다. 더군다나 B는 아침에 C를 직장으로 태워 주는 장면까지 연출했다.이러한 증거들은 상세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했다. A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B와 이혼소송을 진행했으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외도중인 남녀(출처 : DKV salud 홈페이지)
-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여성 의사 A로부터 전 남편 B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A는 매달 이혼한 남편에게 수천달러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있었다. 변호사를 통해 평생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조정하려고 시도했다. 전 남편 B가 다른 여성과 사귀며 동거한다고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 남편 B에 대한 감시·조사를 위해 탐정 사무소를 찾았다. 상세 상담 후 B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ICS의 방대한 글로벌 네트워크, 최신 데이터베이스 기술 등을 활용해 B에 대한 기초 정보를 찾았다. B의 주소를 확인한 후 조사 요원을 파견했다.며칠간 감시를 통해 전 남편 B가 다른 여성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장면을 사진 및 영상으로 촬영했다. 주변인에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를 실시해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이러한 증거들은 상세 보고서로 작성돼 A에게 전달했다. A는 변호사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남편에게 지급하는 위자료를 조정받았다. ▲ 타겟을 감시하고 있는 탐정(출처 : hungerfordinvestigations 홈페이지)
-
2021-12-03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고객 A로부터 이혼한 전 아내 B를 추적·감시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A는 B와 이혼했는데, B가 장애인이라고 주장해 법원으로부터 많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B는 현재 시각장애로 장애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A는 B가 시각장애인이 아니며 상당한 수입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문서화된 증거를 통해 B의 주장을 반박하길 원했다.B가 지역 축제에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아침 일찍 B의 집에 도착해 감시에 들어갔다. 몇 시간 후 B가 집에서 나와 트레일러에 박스를 싣는 장면과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 등을 사진과 비디오로 촬영했다.잠시 후 신원 미상의 남성과 딸로 추정되는 10대 소녀와 함께 집에서 나왔으며 이들 모두 지역 축제에 가기위해 차량에 탑승했다.이후 B와 일행들은 축제장에 입장했으며 음주, 춤추기, 쇼핑 등을 즐겼다. 모든 장면은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했다. 이렇게 수집된 증거들은 상세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했다.A는 작성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 B가 장애인 사기를 근거로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줄여달라고 청원했다. 완벽한 증거 덕분에 법원으로부터 위자료를 감액받을 수 있었다.▲ 현장 감시중인 탐정(출처 : lasorsa 홈페이지)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