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일본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일본의 탐정은 사람찾기, 불륜조사, 바람기조사, 신원조사뿐만 아니라 기업 신용조사도 의뢰를 받는다. A탐정법인이 수주한 동창회 관련 불륜조사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자.첫 번째 사례는 34세 여성으로 동창회에서 동창이 학창시절에 자신을 짝사랑했다고 고백하면서 사귄 경우이다. 하지만 동창생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다.과거에 자신을 좋아했다는 말을 믿고 불륜 관계를 시작했다. 가끔씩 둘이서 만나 학창시절을 이야기 하면서 교제를 지속하다가 부인에게 들켰다. 두 번째 사례는 35세 남성으로 동창회에서 만난 동급생이 결혼생활이 어렵다며 접근해와서 불륜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육체적 관계를 생각하지 않았지만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선을 넘게 됐다.여자 친구는 남편과 관계가 나쁠 때만 연락을 하는 편이어서 만나는 빈도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특별히 불륜관계를 지속한다기 보다는 고민을 들어주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세 번째 사례는 41세 남성으로 부인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동급생에게 접근한 경우이다. 동급생 중에서 가장 귀엽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에게 접근했데 상대가 잘 대해주면서 불륜을 저지렀다.얼굴은 귀여웠지만 몇번 만나보니 특별한 감정이 생기지 않아서 헤어졌다.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동창회를 활용했지만 좋은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네 번째 사례는 38세 여성으로 남편과 이혼송을 진행 중 만난 동급생과 사귄 경우이다. 양육비, 재산분할 등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여러가지 도움을 받게 되었다.상담을 위해 만나면서 호의가 생겨 아이와 함께 만남도 가졌다. 아이도 남자 친구를 잘 따르고, 그 친구도 아이를 좋아해서 재혼하게 되었다. 다행히 남자 친구가 미혼인 상태였다.▲일본 하라이치탐정사무소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선진국의 탐정들이 많이 수임을 받는 업무가 신용조사이다. 신용조사는 법인이나 개인의 경제상황, 자산 현황, 부채 유무 및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일반적으로 신용은 '사람을 신뢰 또는 신임한다'는 의미인데, 프라이버시와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탐정이 신용조사를 위해 확인하는 재산은 예금, 보험, 증권, 부동산 등을 모두 포함한다. 신용조사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사업상 거래를 하고자 하는 기업과 개인의 경제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하거나 후불을 전제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면 지불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둘째, 돈을 빌리고자 하는 채무자의 변제 여력을 조사하는 방안이다. 한국은 사금융업이 발달된 국가이며 개인간의 거래가 매우 많은 편이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갚을 여력도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셋째,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변제노력을 하지 않아 강제 집행을 준비하기 위해 시행한다.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 현재 소득이 있는지, 다른 부채는 없는지도 확인해 판단한다.넷째,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에게 매각 혹은 증여할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악질적인 채무자는 돈을 갚을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기 위해 다양한 속임수를 사용한다.다섯째, 이혼을 하려는 일방이 타방의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려는 것이다. 같이 살고 있는 주택은 드러나 있지만 숨겨진 예금, 주식, 채권 등을 부부라도 서로 모르는 경우도 많다.▲일본 아카이탐정사무소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영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영국 탐정기업 AC(Anderson Chance)는 미국 제조 대기업 A사로부터 잠재적인 새로운 고무 공급업체 B에 대한 신용조사를 의뢰받았다.B가 회사의 구조 및 관리팀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했기 때문이다. 공급망이나 원자재 출처 등에 관한 세부 정보들은 누락돼 있었다.조사 요원을 3개 대륙에 투입해 몇 주간에 걸쳐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다. OSINT(open source intelligence, 공개출처정보)를 검색해 고무 공급업체의 회사 구조, 거래 출처 등 상세한 정보를 수집했다.미국 수출입기록을 통해 B사 원자재의 원산지가 중국의 2곳과 말레이시아 1곳이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또한 중국의 2곳 중 1곳은 비윤리적인 관행이 의심됐다.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단체를 통해 비윤리적 관행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B사가 약 20년전 탈세 및 사기 거래를 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이러한 조사 자료 및 증거들은 상세한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사에 전달됐다. A사는 조사된 증거를 기반으로 B사와의 새로운 공급 계약을 철회했다.향후 발생할 수 있는 평판 추락 및 재정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선진국 기업들은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지속가능성장 기반을 구축하는데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타겟을 감시중인 탐정(출처 : private-investigator-switzerland 홈페이지)

지난해 8월 5일부터 탐정이라는 직업이 합법화된 이후 탐정자격증을 발급하는 민간기관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국가에서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간 탐정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다.탐정이 합법화된 후 약 1년 3개월 동안 발생한 각종 탐정 관련 사건·사고를 살펴보면 탐정활동으로 인한 사생활침해와 같은 각종 부작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그쳤다.불법 심부름센터가 음지에서 활동하던 때와 달리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려는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의 탐정사무소가 의뢰를 받을 수 있는 소행조사는 다음과 같다.첫째, 조사 대상자가 의뢰인의 법률행위 상대방으로 법률행위의 판단에 필요한 조사로 직원의 근무실태 확인 등이 해당된다.기업의 임직원이 취업규칙을 위반해 겸업을 영위하거나 임직원과 퇴직자가 경쟁사와 비밀스러운 접촉을 하는지도 조사 대상에 된다.업무 거래 상대방이 폭력, 마약, 비윤리적인 이력 등 반사회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금전대차 관계에 있는 채무자의 조사도 가능하다.보험사기와 같은 보험금 부정수급자의 증거 취득, 채용 예정자의 신원조사, 약혼자의 이성관계 조사 등도 소행조사 의뢰가 많은 내역에 속한다.둘째, 민법에 따라 의뢰자의 배우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도 소행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부부의 동거 의무, 협조 의무, 부조의무 등을 위반했는지에 관한 조사이다.배우자의 바람이나 부정을 조사하는 것은 원만한 결혼생활의 유지에 필수적이다. 한국에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배우자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은 가능하다.또한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면 이혼을 청구하거나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소행조사를 통한 증거확보가 중요해진다.셋째, 민법에 따라 친권자가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을 목적으로 소행조사가 가능하다. 자녀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저지르는 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교우관계를 조사한다.학교에서 동급생이나 상급생에 의한 왕따나 폭행, 자녀 스스로의 일탈행위, 자녀가 폭행이나 왕따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 등이 조사 대상이다.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학업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별거하는 경우, 자녀가 유학이나 가출로 해외에서 생활하는 경우 등도 소행조사로 진실 확인이 가능하다넷째, 범죄 등 기타 행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 때도 소행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스토킹(stalking)킹이나 스토커 조사가 해당된다.스토킹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공포와 불안을 지속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성과 동성 관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이다. 요즘 문제가 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 살인을 막기 위해서도 소행조사가 필요하다. 가해자의 성향이나 행동패턴 등을 조사하면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일본 청소년들이 친구를 폭행하는 장면(출처 : 위키미디어) 

일본의 탐정이 고객의 요구를 받아 특정 인물의 소행(素行)을 조사하는 것으로 '소행조사'라고 한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소행(素行)은 '평상시의 행동'을 말한다.한국의 심부름센터나 탐정사무소도 고객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타겟(target)의 평상시 행동을 조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탐정은 소행조사를 위해 탐문, 미행, 잠복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한국과 달리 일본에서 가장 많은 소행조사 목적은 결혼 상대방과 사업상 파트너의 신원조회이다. 한국은 불륜을 저지르는 것으로 의심되는 배우자의 소행조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일본이나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사회에서 불륜이 심각한 사회현상은 아니다. 하지만 각종 소송자료 확보 측면에서 전문가인 탐정에게 의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탐정은 타겟의 행동, 가족관계, 교우관계 등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 판단한다. 과거 농경사회나 지방에서는 상대방의 성장이력이나 가족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하지만 도시화의 전전과 인구의 이동 등으로 인해 개인의 정확한 신원파악이 어려워지면서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소행조사는 타겟 주변인을 통한 탐문과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증거서류의 확보로 가능하다. 그렇다고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프라이버시는 침해할 수 없다.대부분의 탐정사무소들은 소속 탐정을 현장에 투입할 때 조사목적과 방법에 따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강조하는 편이다. ▲일본의 하라이치탐정사무소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일본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일본의 탐정은 사람찾기, 불륜조사, 바람기조사, 신원조사뿐만 아니라 기업 신용조사도 의뢰를 받는다. A탐정법인이 수주한 업무도 32세의 남성(B)이 의뢰한 기업 신용조사였다. 세부 조사 내역을 살펴보자.B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의 경영실적이 좋지 않아 업종을 바꾸려고 고민 중이다. 음식점은 더이상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업종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다.독립 매장을 내기보다는 업계에서 유명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높은 가맹비와 인테리어비, 본사의 재무건전성과 평판, 해당 업종의 성장 전망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따라서 A탐정법인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업체인 C에 대한 신용조사를 요청했다. 기업신용조사 전문가가 투입돼 1개월간에 걸쳐 C의 재무제표, 홍보자료 등을 검토했다. 또한 가맹점을 돌아다니며 소비자의 반응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점주들과도 인터뷰를 진행했다. 광고의 내용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돈은 번다'고 확인했지만 진입장벽이 예상보다 높았다. 가맹점을 내는 점주의 흥미만으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성공확률이 낮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와 같은 기업신용조사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B에게 전달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오픈하기 위해서 수천만원에서부터 수억원까지 투자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평판이나 건전성을 조사하는 것은 중요한 이슈다. 일본의 탐정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용조사도 대행한다.  ▲일본 버거킹(Burgerking)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일본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일본의 탐정은 사람찾기, 불륜조사, 바람기조사, 신원조사뿐만 아니라 개인 신용조사도 의뢰를 받는다. A탐정법인이 수주한 업무도 55세의 남성(B)이 의뢰한 신용조사였다. 세부 조사 내역을 살펴보자.B는 중소기업의 사장으로 대기업에서 유능하다고 입증된 영업사원 C를 스카웃했지만 1년 동안 성과가 없었다. 열심히 근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알고 싶었다.A탐정법인 소속 조사관은 C에 대한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가정생활, 회사에서 평판 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B는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으며, 가정에서 불화도 없었다.하지만 고객들로부터 들은 평판이 좋지 않았다. 대기업에 근무했었다는 자부심 때문인지 고객들을 고압적으로 상대하고 있었다. 고객들은 B와 대화하는 것조차 싫어했다.대기업이나 공무원과 같은 좋은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중소기업으로 옮긴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파악됐다.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직원을 채용할 때 개인의 실적보다는 개인의 품성을 평가해야 하는 이유다.▲일본 JDB탐정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일본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일본의 탐정은 사람찾기, 불륜조사, 바람기조사, 신원조사뿐만 아니라 기업 신용조사도 의뢰를 받는다. A탐정법인이 수주한 업무도 32세의 남성(B)이 의뢰한 기업 신용조사였다. 세부 조사 내역을 살펴보자.B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의 경영실적이 좋지 않아 업종을 바꾸려고 고민 중이다. 음식점은 더이상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업종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다.독립 매장을 내기보다는 업계에서 유명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높은 가맹비와 인테리어비, 본사의 재무건전성과 평판, 해당 업종의 성장 전망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따라서 A탐정법인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업체인 C에 대한 신용조사를 요청했다. 기업신용조사 전문가가 투입돼 1개월간에 걸쳐 C의 재무제표, 홍보자료 등을 검토했다. 또한 가맹점을 돌아다니며 소비자의 반응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점주들과도 인터뷰를 진행했다. 광고의 내용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돈은 번다'고 확인했지만 진입장벽이 예상보다 높았다. 가맹점을 내는 점주의 흥미만으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성공확률이 낮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와 같은 기업신용조사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B에게 전달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오픈하기 위해서 수천만원에서부터 수억원까지 투자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평판이나 건전성을 조사하는 것은 중요한 이슈다. 일본의 탐정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용조사도 대행한다.민진규 대기자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일본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일본의 탐정은 사람찾기, 불륜조사, 바람기조사, 신원조사뿐만 아니라 개인 신용조사도 의뢰를 받는다. A탐정법인이 수주한 업무도 55세의 남성(B)이 의뢰한 신용조사였다. 세부 조사 내역을 살펴보자.B는 중소기업의 사장으로 대기업에서 유능하다고 입증된 영업사원 C를 스카웃했지만 1년 동안 성과가 없었다. 열심히 근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알고 싶었다.A탐정법인 소속 조사관은 C에 대한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가정생활, 회사에서 평판 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B는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으며, 가정에서 불화도 없었다.하지만 고객들로부터 들은 평판이 좋지 않았다. 대기업에 근무했었다는 자부심 때문인지 고객들을 고압적으로 상대하고 있었다. 고객들은 B와 대화하는 것조차 싫어했다.대기업이나 공무원과 같은 좋은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중소기업으로 옮긴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파악됐다.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직원을 채용할 때 개인의 실적보다는 개인의 품성을 평가해야 하는 이유다.민진규 대기자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캐나다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캐나다RTBA(R.T. Brockbank & Associates Inc.)는 온타리오주를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는 탐정기업으로  투자기업 A사로부터 B를 조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B는 미국 네바다주에 다용도 의료 개발·건설을 위해 $US 2000만달러를 투자 받길 원하는 개인이다. A사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투자 관련 안내서를 발송했다.B가 제출한 제안서에는 캐나다 앨버타주 출신 캐나다인이라는 이력과 앨버타주에 4개의 큰 임대 아파트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또한 자금 확보를 위한 추가 담보로 브리티쉬 컬럼비아주 휘슬러에 있는 자신 소유의 호텔을 제공했다. 따라서 사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A사는 탐정기업 RTBA에 실사 조사를 의뢰했다. 탐정은 앨버타를 위주로 토지 등록 기록을 검색했다. 기업 프로파일 조사를 통해 B가 임대 소득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목록에 있는 4개의 건물 중 하나에 있는 스튜디오 아파트의 세입자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휘슬러 지역 호텔 소유주가 아니라 그 호텔에 미지불 객실 계정이 있다.호텔로부터 체불한 객실 사용료를 변제하라는 민사소송을 당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파악했다. RTBA는 조사한 사실들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 투자기업 A에 제출했다.A사는 탐정의 보고서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B에게 투자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탐정의 조사가 없었더라면 수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을 것이다. ▲ 타겟을 감시 중인 탐정(출처 : najarinvestigations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