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과 공판중심주의 확대 등 형사사법제도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탐정업법 제정이 시급올해부터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被疑者訊問調書) 증거능력 제한이 시행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312조 1항이 시행되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돼 있다는 사실이 피고인 진술에 의해 인정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됐다.즉,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됐음이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인정되고, 피고인이 조서의 진정성을 부인하더라도 영상녹화물이나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조서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된 것으로 실질적 진정성이 인정되며,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인정됐다.하지만 올해부터 재판에서 피고인이 진술 내용을 부인할 경우 경찰 조서와 마찬가지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앞으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진술 증거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확신하기 어려워지고, 재판정에서 법관의 면전에서 작성한 면전조서만 증거능력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이는 과거 검사의 자백 중심의 강압수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장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란 전망이다. 이와 반대로 법조계의 우려도 크다.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상실되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검찰 조사 때 나온 일부 부합 진술을 다시 얻어내기 어려워 혐의 입증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진술증거의 의존도가 높은 사기사건이나 공범이 많은 사건, 뇌물 등 부정부패 사건 등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적 특수성에서만 인정되던 것이었다. 따라서 형사 사법기관의 수사 과정과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9년 형소법 제312조 개정 과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전문증거(hearsay evidence, 傳聞證據)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밀실에서 자백 진술 확보 중심의 강압수사를 유도한 측면이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서도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검찰과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사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동일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또한 법정 외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해 공판중심주의를 약화시키며, 피고인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과 동일하게 개정한 것은 국민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부합한다.따라서 향후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본다. 증거 물증 확보가 법정에서 유죄입증의 관건이 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수사기관 역시 과거의 강압적 수사 관행을 탈피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충실히 수집해야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게 됐다.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수사 역량과 공판 역량을 강화하는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증거의 기록방식 다각화, 비(非) 진술증거의 폭넓은 활용 방향이 논의되고, 공판 단계에서는 조사자 증언 및 피고인 신문절차 활성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조사자 증언은 2007년 형소법에 도입된 것으로 피고인을 수사한 형사 사법기관의 조사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는 제도이다. 앞으로 경찰·검찰 수사관의 법정 증언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결국 형소법 개정과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라 증거능력 확보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범죄사실 규명에 핵심 요건이 된 것이다. 대부분의 EU 회원국과 OECD 국가들에서는 당연한 재판제도가 이제야 한국에서 현실화된 것이다.새로운 사법제도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탐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에서 탐정은 조사·감시 활동을 통해 증거를 찾거나 획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세부 내역을 살펴 보면 감시, 표적 인터뷰 및 공개출처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수집과 같은 조사기법과 기술을 사용해 범죄, 법령위반 또는 위법 행위 또는 주장에 대한 조사, 사고·사건 및 재산 피해의 원인과 개인 상해 또는 건물 손상에 대한 조사, 사람의 활동·행동·성격 또는 평판에 대한 조사, 재산의 위치나 사람의 소재 조사 등이다.탐정은 개인, 변호사 및 법률회사, 보험사, 기업, 정부, 전문 협회 및 규제 기관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한다. 영미권 국가에서 탐정은 형사 고소 또는 고발을 위한 법률서비스와의 연계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탐정의 조사는 피해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형사 사법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사실에 대한 명확하고 명백한 증거와 물증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 탐정을 활용해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고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수사전문가들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의 강화와 공판중심주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탐정업 관련 법안이 조속한 입법을 통해 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한다.실제 단순히 법정 증언 확대와 영상 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만으로는 국민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변화된 사법제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임인년 새해에는 탐정업법이 반드시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남성 고객 A로부터 1년 넘게 온라인 데이트 중인 여성 B에 대한 조사를 의뢰받았다.A는 B와 온라인 상에서만 1년 넘게 교재를 해오고 있으며 개인 금융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물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A는 B와 장기적인 소통후 직접 만나길 원했고 B에게 여러번 만나자고 요구했다.B는 만나길 주저했으며 만나지 않기 위해 끊임없는 변명을 했다. 따라서 A는 B가 온라인상으로 말했던 사실들이 모두 맞는지 그러한 인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고객의 상세 상담 후 A가 다양한 선물을 보냈던 우편 주소를 기반으로 배경 조사를 실시해 B에 대한 신원 조사를 완료했다.이후 실제 거주지로 조사 요원을 파견해 몇 시간 동안 감시하기 시작했으나 해당 주택에 출입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조사관은 대상자와 직접 접촉하기로 결정하고 문을 두드리자 나이든 여성이 나왔다.조사관은 배송 기사라는 핑계를 대고 B의 이름을 물었다. 하지만 그런 이름의 사람은 살지 않고 자신과 남편, 아들만 거주하고 있다고 말했다.지금까지의 파악한 사실을 검토한 결과, 이름은 일치하지는 않지만 성은 같다는 사실, 미성년자인 아들의 생일과 태어난 요일, 온라인 게임명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즉 B라는 여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주소에 살고 있는 아들이 여성으로 위장한 것이었다. 이러한 증거 및 사진들은 상세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됐다.A는 더이상 온라인 데이팅 사기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 된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데이트 상대를 찾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조사 중인 탐정(출처 : privateinvestigatorsoflasvegas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뉴질랜드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뉴질랜드 탐정기업 INZ(The Investigators New Zealand Limited)는 뉴질랜드 상장기업 A사로부터 직원의 사기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요청받았다. A사는 탐정요원과의 상세한 상담에서 공급업체 B사에 대한 약 NZ$ 7만달러 이상의 지불이 의심스럽다고 조사를 의뢰했다. B사는 A사에서 비정기적으로 일하고 있는 유지보수회사이다.A사는 B사가 지난 18개월 동안 어떤 일을 수행했는지 알지 못했으며 계정을 장기간 휴면상태에 있었다. 하지만 최근 4주간 200달러를 시작으로 2만3000달러, 2만5000달러 등 총 15회에 걸쳐 B회사로 송장이 발행됐다.B사는 관련 송장을 발송하거나 지급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직원에 의한 사기가 발생했다고 의심했다.탐정기업 INZ은 상세 상담 후 조사에 착수했으며 용의자를 3명으로 압축했다. 조사결과 2명의 직원이 업무를 승인하고 대금을 지불한 사실을 파악했다.컴퓨터 포렌식을 통해 승인 및 지불한 기록을 발견했다. 거래를 위해 2명 모두의 패스워드가 사용됐다는 흔적 또한 찾아냈다.첫번째 용의자 C는 몇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 최근 이혼과 심각한 부채 문제를 갖고 있었다. 두번째 용의자 D는 입사한지 5개월된 직원으로 특별한 동기를 찾지 못했다. 이들 2명 모두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세번째 용의자 E는 최근 입사한 직원으로 회사 A가 사용 중인 회계시스템 SAP에 대한 최고의 지식과 이해력을 갖고 있었다.상세한 면담에서 C는 다른 직원에게 비밀번호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D는 동료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후 은행 계정을 변경했다고 답변했다.E는 처음에는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해당 계좌번호에 대한 상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사기 사실을 인정했다.사건 조사를 통해 E가 공급업체의 은행 계좌번호를 자신의 계좌번호로 변경한 후 공급업체에서 계좌를 변경해 달라고 하는 허위 메일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또한 허위 메일을 회사 관련 직원에게 전달해 처리하도록 요청했으며 변경된 자신의 계좌로 돈이 지급했다는 자백도 받았다.E는 훔친 현금으로 새가구, TV, DVD, 플레이스테이션, 의류 등을 구입했다. 또한 IRD 부채 지불에 6000달러, 장인에게 5000달러, 신용카드에 5000달러, 오스트레일리아 휴가지 예약에 4000달러를 각각 사용했다.이러한 증거들을 보고서 형태로 작성해 A사에 제출했다. A사는 E가 횡령한 금액들은 물품 회수 및 환불 등을 통해 모두 회수하고 해고했다.▲ 뉴질랜드 탐정(출처 : theinvestigators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뉴질랜드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뉴질랜드 탐정기업 INZ(The Investigators New Zealand Limited)는 기업 A사로부터 사기사건에 대한 조사를 의뢰받았다. A사는 네델란드에 위치한 B사와 $US 2억4000만달러 규모의 거래를 진행 중이었다.의뢰를 받은 사건은 국제적으로 악명이 높은 이메일 사기 사건으로 이미 A는 수천만 달러를 지불한 상태였다. 간단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제안된 거래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았다.A에게 거래를 중단하라고 요청했지만 오히려 A는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거래 성사를 위해 탐정조사관과 함께 네덜란드로 출장가자고 요구했다. B사는 적은 규모의 수수료를 입금하면 2억4000만달러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탐정 조사관은 암스테르담에서 거래 성사 몇시간 전 금고에 돈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따라서 잠복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네덜란드 경찰에 연락해 호텔에 머물고 있는 용의자인 네덜란드인 1명과 나이지라아인 2명을 체포했다. 네덜란드 경찰은 조사를 통해 사기꾼들이 사업가 A와 탐정 조사관이 네덜란드 공항에 도착한 후 머물고 있는 호텔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INZ 탐정 조사관은 국경을 넘나들며 정확한 조사를 진행해 A가 더 이상의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방지했다. 30년 이상 업계에 종사한 경험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됐다.▲ 뉴질랜드 탐정(출처 : theinvestigators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미국 탐정기업 MCI(McClain Investigations, Ltd.)는 거래 중인 변호사 A로부터 자신이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기업 B사를 소개받았다. B사와 거래할 예정인 투자그룹 C에 대한 배경조사를 의뢰받았다. C사는 다른 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B로부터 편의점 체인점을 인수하려고 협상 중이었다. B사는 편의점을 US$ 50만달러에 매각하기로 합의하고 편의점 운영권을 C그룹에 인수인계했다.하지만 편의점이 인계된지 몇주가 지나도록 매각대금이 입금되지 않았다. 탐정기업 MCI는 B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후 투자그룹 C를 조사하기 위해 탐정들을 투입했다. 광범위한 탐문조사 결과, 투자그룹 C는 남부 지역 몇몇 주에서 기업인수에 관련된 사기행위로 추적당하고 있었다. 최근 남부를 떠나 중부 지역으로 활동 반경을 넓혔다는 점도 인지했다.또한 MCI는 C가 B의 편의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감시조사에 돌입했다. 그동한 수집한 증거들은 보고서 형태로 변호사 A에게 전달됐다. 이후 지역 법집행관, 주 검찰청이 현장을 급습해 C그룹 경영진을 체포했다.B사의 경영진 몰래 편의점을 처분할 목적으로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이었다. MCI 텀정들의 빠른 대처로 의뢰인 B사의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다.탐정기업 MCI(McClain Investigations)는 1998년 설립해 로펌, 일반 기업,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기밀성, 포괄성, 전문성을 갖춘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탐정 이미지(출처 : centerblog)

오스트레일리아 탐정기업인 RA(Rumore Associates)는 한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 청구자에 대한 조사를 의뢰받았다.감시 대상은 자동차 사고 이후 뇌 기능의 약 85%가 손상된 것으로 알려진 남성이다. 타겟은 총 $US 1500만달러에 해당하는 2건의 개인 상해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다.감시 및 활동 체크를 통해 타겟이 카드놀이를 하고 독서를 하며 축구, 보트 노젓기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습까지도 사진과 영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이후 보험회사는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보험 청구자와 법정 밖에서 보험금 협상을 진행했다. 양측은 원만한 수준에서 합의했다.RA는 지난 1985년 설립했다. 약 30년 이상의 전문 경험을 갖추고 시드니를 중심으로 개인, 기업, 보험회사, 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감시 및 은밀한 영상과 사진 감시, 상황조사, 형사소송 조사, 상표권 조사, 지적재산권 조사, 가정법률 문제 등의 서비스를 다루고 있다. WAD, IMA, AIPI, WIN, AIPD, IABIRP 등의 회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RA(Rumore Associates) 홈페이지

미국 탐정기업 PSI(Platinum Security & Investigations, Inc)는 조지아주 코브카운티 애크워스 지역을 중심으로 영업하고 있다.설립자인 진 위트워스(Gene Whitworth)는 미육군 출신으로 30년 이상 법 집행 경험을 갖고 있다. 위트워스는 조지아주 치안관으로 활동할 당시 세밀한 관찰, 창의적인 전술, 사건 완결 능력 등으로 유명세를 얻었다.위트워스는 비밀 마약 작전 수행, 위조지폐 조사, 사기사건 조사, 손실 방지 조사, 마리화나 감사관, 각종 사고 조사, 현장 훈련 책임자, NRA 인증 총기 강사 등의 이력을 갖고 있다.NRA 총기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과정은 NRA 기본 권총 과정, 집안에서 NRA 개인 보호과정, 집밖에서의 NRA 개인 보호 과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주요 서비스는 감시 조사, 사망 사건 조사, 배경 조회 서비스, 사람 찾기 조사, 채무자 추적 조사, 도망간 채무자의 숨은 장소 조사, 전화번호 조사, 범죄 기록 조사 등이다.♦ Platinum Security & Investigations, Inc 홈페이지(http://www.psigeorgia.com)

지난 4월 6일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가 '탐정업법 '입법 릴레이 챌린지' 를 시작한 이후 이상수 교수에 이어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 동아대 경영학과 정형일 교수(이하 정 교수)의 순으로 동참했다. 정 교수는 1980년대 중반부터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발전된 일본 탐정산업의 현황을 직접 목도했다. 당시 OECD 국가들이 모두 인정하는 탐정업이 유독 한국에서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특히 정 교수 자신이 단군 이래 최대 사기사건이라고 일컫는 '조희팔 다단계 사건'의 피해자가 되면서 국가공권력의 한계를 절감해 탐정업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정 교수가 동아대 경영학과에서 강의와 연구활동으로 바쁜 와중에 탐정업법의 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이유다. '탐정업법 제정, 절실합니다'라는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정 교수의 표정이 자뭇 진지하다.지난 4월 12일 보도된 탐정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 교수는 국내에서 법무부와 행안부의 소관 부처 다툼을 탐정업법 입법을 위한 해결과제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이미 한국 사회도 다양화, 복잡화되면서 국가공권력만으로 국민의 치안수요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각종 범죄가 첨단화·흉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는 해소되지 않아 정신적 및 물질적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경제가 비대면·글로벌화로 급격하게 전이될 것이기 때문에 산업(기업)탐정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다양한 외국어와 컴퓨터 능력 등으로 무장한 청년 탐정들을 양성한다면 탐정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도 선진국 반열에 등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탐정업법 입법 릴레이 챌린지에 참가한 정형일 교수(출처 : 탐정신문)

최근 순박한 시민을 속여 철도역이나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소액을 편취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생계형 기만 사건이 증가하는 셈이다.서울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을 살펴보자. 중년의 사람이 부산까지 가야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차비조로 5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한다. 부산에 도착해서 돈을 송금한다며 은행 계좌번호도 요구한다.이들은 대개 자신의 명함이나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며 상대방을 안심시킨다. 당연히 전화번화와 명함은 가짜이고, 돈을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순박한 사람들을 속이는 소액 사기사건이다.탐정의 입장에서 보면 경찰이 막대한 세금을 들여가며 이런 사람들을 단속해 처벌해야 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언론에 보도해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만으로 족하다고 생각한다.또한 돈을 빌려준 사람도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돈을 빌린 사람의 사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잊을 수도 있다. 설사 타인에게 속아서 선행을 베풀었다고 해도 무조건 억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진다.그러나 음식점이나 술집, 직장 등에서 동료나 주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잠적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또는 유흥업소의 종업원이 친한 손님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라지기도 한다.이러한 경우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사례는 거의 없어 입증이 매우 어렵다. 설사 탐정이 추적해 도망자를 찾는다고 해도 대가없이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면 할말이 없어진다.돈을 빌려줄 당시에 대화를 녹음했다면 증거로 충분하다. 하지만 상대방이 돈이 젼혀 없어서 갚지 못할 상황이라면 열심히 찾은 노력도 허사로 돌아간다. 가급적 업무로 만난 사람과는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실제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는 사건의 유형 중 하나는 소위 말하는 음식점이나 유흥업소 종업원이 선금이나 계약금을 받고 사라지는 것이다. 영화나 TV 드라마를 많이 본 사람이라면 휴흥업소의 조직 폭력배가 선불금을 떼 먹고 도망간 종업원을 찾는 장면에 익숙할 것이다.하지만 모든 유흥업소가 조직 폭력배와 연관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 적지 않다. 이 때 탐정에서 의뢰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평범한 주인들에게 해당되는 경우이다.▲홍콩의 화려한 술집 거리 전경(출처 : iNIS)

[특집] 열린사이버대학 교수 인터뷰 –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부동산 사기사건 해결에 탐정의 조사기법 적용 가능, 체계적인 교육과 양질의 컨텐츠 및 우수 교재 개발을 통해 경쟁력 강화 중요 매년 국토교통부는 각종 유형의 부동산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에게 대처 요령을 전파해 주의하도록 당부한다. 다단계 판매, 펀드식 투자자 모집, 지분 등기 방식 토지 판매, 소유권 없이 토지 판매, 도시형 기획부동산 등 사기 유형이 해가 갈수록 더욱 지능화, 첨단화되고 있다. 전국 기획부동산 사기사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경기도다. 경기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 내 기획부동산의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가 4,466건에 달한다. 급기야 경기도는 2020년 5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기획부동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토지 구입 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소유자와 계약서 확인 및 전문가 자문을 꼭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정보 수집 및 분석, 계약서 확인과 같은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부동산 거래의 위험을 조사하고 대비하려는 수요가 높아지면서 탐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문가도 많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서적을 집필하고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다년간 부동산 관련 강의로 후진을 양성하고 있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이하 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이면서 교학처장을 겸임하고 있는 최현일 교수(이하 최 교수)를 만나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 ▶ 탐정업법 도입 시 공인중개사들의 교육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최 교수는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면 전국 약 40만 명의 부동산 공인 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도 높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기획부동산 사기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친족들까지 깊은 수렁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끊이지 않은 현실에 분개하고 있다.▲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 - 열린사이버대에서 맡은 전공이 무엇인지."부동산금융자산학과 교수로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개발, 도시 및 지역 개발, 주택 정책, 수익형 부동산 등을 전공으로 가르친다. 부동산 관련된 대부분의 이슈를 모두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된다. -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부동산 영역만 봐도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부동산 경매나 매매, 임대 시 물건 확인 및 신분 확인, 계약서 작성 등의 분야에서의 사기 사건이 워낙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탐정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많다." - 부동산 업무 중에서도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부동산 물건의 계약서 작성이나 물건의 권리, 판매자 및 관계자의 신분, 유치권 내역 등 사실관계 확인에 탐정의 조사기법이 필요하다. 일반인이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을 전문적인 조사기법을 훈련받은 부동산 탐정들이 담당해 줄 수 있다." - 탐정자격증이 공인 중개사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현재 국내 부동산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약 40만 명이 넘는데 이중 개업을 한 사람이 약 9만~10만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약 30만 명은 소위 말하는 장롱 면허를 갖고 있다. 돈과 시간을 투자해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중개소 사무실을 차려야 한다는 현실적인 장벽으로 인해 면허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탐정업을 추가로 배운다면 굳이 중개 사무실을 차리지 않더라도 개인 사무실이나, 오피스텔, 집에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 등을 활용해 홍보하면서 부동산 탐정업을 시작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홍보만 열심히 하면 부가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 ▶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감독으로 부동산 사기 행위 막을 수 있어최 교수는 탐정업 역시 체계적으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제대로 된 지식을 전파할 경우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부동산 관련 탐정 전문가를 양성한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를 위해 열린사이버대가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탐정이 곧 흥신소, 즉 불법 심부름센터라는 인식이 너무 강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나빴다. 실제 이들 업체들의 불법행위도 많았다. 부동산 사기가 많다고 공인중개사를 모두 없앨 수는 없지 않은가? 탐정도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한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양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는다든지 실종자를 찾는다든지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부동산 쪽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사기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활용하지 않은 분들이나 앞으로 예비 취득자들이 탐정 관련 자격증을 함께 취득해 현장에 뛰어 든다면 부동산 사기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이미 국내에서도 20년 넘게 탐정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은 미흡했는데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미국이나, 유럽, 인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들도 대학이나 전문기관에서 탐정을 양성하고 있다." - 열린사이버대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탐정학을 도입하려는 이유는."국내에서 부동산 사기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사기 당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부동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탐정의 조사 기법을 연구해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탐정학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 지식을 쌓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협력하기로 결정한 것도 같은 이유다." ▶ 상호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 탐정산업 발전 가능해"OECD에 가입된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탐정의 업무 영역을 세분화하면 약 150~200여 가지에 이른다. 업무 영역이 다양하다는 것은 전문가 양성이 쉽지 않다는 반증일 것이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은 다양한 직업을 경험한 전문가들이 탐정업에 뛰어들고 있다. 출발점이 상당히 늦은 우리나라는 특정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들과 제대로 된 커리큘럼을 개발해 탐정 전문가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 이제 공인탐정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뛰어난 역량을 갖춰야 한다.▲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다양하다. 단순 실종자 찾기에서부터 개인의 신원조사, 기업정보조사, 기업 내부 부정행위 조사, 소송 관련 증거조사, 도청기나 도촬기 탐지조사 등으로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전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탐정의 업무가 싱가포르의 경우 약 120여 가지, 미국의 경우 150여 가지로 세분화돼 있다고 들었다. 더 세분화할 경우 200여 가지 이상으로 분류될 것이다. 물론 외국과 같이 국내 탐정들에게도 대부분 허용해야 된다고 본다. 하지만 그 전에 그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전문 교수, 체계적인 교재와 콘텐츠, 변별력 있는 시험 제도, 응시자의 인성 등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탐정을 배출할 수 있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탐정업법의 도입으로 국민의 부담이 증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억울한 피해자의 경우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이 없다. 과거 공인중개사를 도입할 때도 비슷한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도입되면서 부동산 부정거래가 줄어들었고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큰 혜택을 받았다.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탐정 산업이 발전하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향후 탐정업법을 어느 부처에서 주도하게 될지 모르지만 미국의 경우 전직 CIA나 FBI와 같은 정보기관 요원, 군사경찰관, 군사 정보기관 요원, 변호사, 검사, 판사, 경찰관, 소방관, 보험회사 직원, 의사, 교사, 선교사, 일반인 등 다양한 영역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탐정으로 변신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들이 함께 탐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최 교수는 일본 리츠메이칸대학에서 도시정책 석사학위와 주택정책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학위 취득 이후 한국정책능력진흥원 객원연구원과 한국공기업평가원 초빙연구원으로도 근무했다. 카톨릭대학, 단국대 등에서 강의했으며 부동산 개발회사인 팬퍼시픽 연구원 및 고문, 굿모닝건설과 럭키건설 자문역, 브릿지경제와 뉴스웨이 등에서 부동산 칼럼리스트로 활동했다. 이론적 지식을 기반으로 현장에도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부동산 전문가이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최 교수의 희망처럼 최소한 국내 40만 부동산공인중개사들이 탐정의 조사기법을 배워 부동산 공인 탐정사(가칭)로 활동하는 그날을 고대한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획부동산이 발 못 붙이게 근절하겠다."는 공언을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업계가 스스로 자정하려면 탐정학과 접목이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