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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는 증거수집제도 또는 증거개시제도라고 불리는 것으로 재판에 앞서 재판 당사자들이 소송 문서들을 확보해 이를 서로에게 상호 공개하는 제도이다.소송 진행과 관련된 제도로,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소송 당사자가 서로 갖고 있는 증거 및 서류를 상호 공개하고, 제3의 전문가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칠 경우, 당사자가 사실정보를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소송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다. 소송비용도 절감된다.디스커버리 제도는 주로 영미법계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에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변론기일 전에 진행되는 사실 확인 및 증거수집 절차다. 미국·독일·일본은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은폐하면 강제수색을 집행하거나 패소 판결을 내려 불이익을 준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을 할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측에서 피고측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측은 핵심적인 자료 및 증거는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대적으로 자료 제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증거수집이 어렵고, 피해를 주장하는 피고측의 권리 보호가 취약한 실정이다. 당사자주의·변론주의를 기반으로 자기책임하에 소송이 진행되는 우리나라 법제상 행정소송, 환경소송이나 의료소송 등과 같은 현대형 소송 뿐 아니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등의 일반 분쟁사건에서 한쪽 당사자에게 증거가 편재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증거를 취득할 수 없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소송당사자가 입증 실패로 패소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결국 증거방법의 채택을 둘러싼 공방과 재판에 대한 불신을 낳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만들어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며 재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증거개시제도인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통해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디스커버리는 변론절차 진행 전 당사자 상호 간에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절차로 양 당사자에게 균등한 수집의 기회를 제공한다. 공평한 소송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재판 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의 경우, 침해자가 정보와 자료 등 증거를 소송시 법원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접근이 어려워 패소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통해 침해자의 증거 및 서류를 사전에 공개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어 왔다. 또한 특허재판 등 지적 재산권 분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증거수집으로 인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과 같은 디스커버리 제도에 찬성한다. 그러나 아직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선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잦아 증거수집이 어렵고 소송이 길어지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특허법은 2016년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이 보유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도록 규정(특허법 제132조)했다. 그러나 당사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및 소제기 전후 자료 훼손에 대한 제재 미흡 등으로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침해와 관련해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제도 등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다.그러나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가 침해자에게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권리자가 침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증거확보를 위한 실효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나아가 비밀을 유지할 보안적인 절차와 법원에서 시행되는 명령의 강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제도적 철차를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한다. 만약 한국에 맞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에 따라 조사전문인력이 증가하고 합리적인 소송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디스커버리는 진실의 발견을 위한 증거 등 관련 자료들의 확보를 강제하는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실제로는 없다시피 한 우리나라의 법정에서는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있는 증거자료를 당사자가 입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이에 따라 주장 사실의 입증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패소하는 사례들이 다반사이다. 진실발견 능력의 중대한 결함은 광범위한 사법 불신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에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와 소송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상수 교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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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대한변협은 2020년부터 2021년에 걸쳐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둘러싼 대기업과 특허침해 피해자를 대변한 특허청 사이의 대립이 뜨거워지며 법원도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현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했다. 2021년 3월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태스크포스팀(TFT)를 발족해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연구를 진행했다.2021년 10월 배심제도연구회를 운영하며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미국의 연방 및 각 주의 민·형사 디스커버리 규정을 검토한 『디스커버리 제도 자료집』을 출간하기도 했다. 한편 특허청은 2019년 신설된 배상액 증액(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특허침해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소송과정에 침해자에게 편재돼 있는 침해 및 손해액 입증자료를 특허권자가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법원의 특허소송에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이 여야 양쪽에서 모두 발의된 상태다.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대표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2021. 2. 8)과 실용신안법 개정법률안(2021. 4. 12.)이 국회에 제출됐다. 전문가를 지정해 사실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이 유사한 취지에서 발의되기도 했다.이주환 의원 개정안 역시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증거확보를 위한 실효적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그 내용은 법원 외 장소에서 법원 직원의 주도 하에 당사자 간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증언녹취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안 제128조의3).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의 멸실, 훼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사실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 외 장소에서 당사자 상호 간에 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또한 「민사소송법」상 증인신문 관련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녹음 또는 녹화영상은 재판상 증언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형법」상 위증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에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다면 편재된 증거를 양 당사자가 공정한 절차로 확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 입장에서도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등 사전 예방적 기능이 작동할 수 있다.나아가 자료나 증거확보가 한층 쉬워져 국내 지식재산권 및 기술특허 등을 둘러싼 기업 간 분쟁에서 증거수집 절차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변협은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변호사들의 관련 업무 영역도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국회에 발의된 디스커버리 제도의 입법에 적극 찬성한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변협은 민사절차에서 정식 사실심리(trial)의 증언을 미리 보전하기 위한 ‘법정 외 증언녹취(Depositions)’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디스커버리 절차라고 주장한다.이 제도는 소송 당사자는 상대방이나 제3자 등 소송과 관련한 사실관계의 입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증언을 △10명의 범위 내에서 △법정 외의 장소에서 △선서 실시 권한을 지니는 담당관의 면전에서 △7시간 내의 구두신문에 의해 자유로이 청취하고 녹취할 수 있다.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사실과 증거의 왜곡·은닉을 상당 부분 방지해 진실 발견의 통로를 획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안소송 전에 당사자간 제출된 증거를 기반으로 필요한 증인을 선정하고, 주요 증인에 대한 법정외 증언녹취를 통한 신문(訊問)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간 소송상 유·불리를 명확히 하여 분쟁의 조기종결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실제 미국에서는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된 사건의 80% 이상이 증거개시 과정에서 합의로 종결되고 있다. 이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관련 법안 발의도 이루어져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6월 소 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 신설, 법원의 제출명령 불응 또는 문서 훼손시 제재 강화, 문서제출의무 규정의 체계 정비, 문서제출 의무자를 문서 점유자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0874호)을 발의했다. ▲이상수 교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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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여성 고객 A로부터 전 남편 B의 숨겨진 자산을 조사해 달라는 사건을 의뢰받았다.B는 1주일에 2일만 일하기 때문에 양육비나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B는 친구나 가족, 변호사, 법원 등에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믿게 만들었다.따라서 A는 탐정사무소를 통해 B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 가족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있다는 증거를 찾고 싶어했다.상세 상담 후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우선적으로 숨겨진 자산을 검색했다. 자산 검색의 대상은 주택, 차량, 보트, 항공기, 은행 계좌 등이 포함된다.B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실제 1주일에 2일만 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B가 A보다 더 많은 수입이 있거나 자녀를 양육할 재산이 있다는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이러한 증거들은 상세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했다. A는 보고서를 보고 B에게 위자료 및 양육비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포기했다.▲ 법률 문서를 전달하는 탐정(출처 : rfinvestigation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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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고객 A로부터 이혼한 전 아내 B를 추적·감시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A는 B와 이혼했는데, B가 장애인이라고 주장해 법원으로부터 많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B는 현재 시각장애로 장애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A는 B가 시각장애인이 아니며 상당한 수입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문서화된 증거를 통해 B의 주장을 반박하길 원했다.B가 지역 축제에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아침 일찍 B의 집에 도착해 감시에 들어갔다. 몇 시간 후 B가 집에서 나와 트레일러에 박스를 싣는 장면과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 등을 사진과 비디오로 촬영했다.잠시 후 신원 미상의 남성과 딸로 추정되는 10대 소녀와 함께 집에서 나왔으며 이들 모두 지역 축제에 가기위해 차량에 탑승했다.이후 B와 일행들은 축제장에 입장했으며 음주, 춤추기, 쇼핑 등을 즐겼다. 모든 장면은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했다. 이렇게 수집된 증거들은 상세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했다.A는 작성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 B가 장애인 사기를 근거로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줄여달라고 청원했다. 완벽한 증거 덕분에 법원으로부터 위자료를 감액받을 수 있었다.▲ 현장 감시중인 탐정(출처 : lasors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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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7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여성 고객 A로부터 남편 B에게 이혼 서류를 송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A는 B와 오래도록 연락하지 않았으며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몇 달 동안 혼자서 B를 찾았지만 찾는데 실패해 탐정 사무소에 의뢰한 것이다.상세 상담 후 A에게서 받은 기초 정보를 갖고 다양한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B의 위치를 검색했다. 오랜 노력끝에 B가 살고 있는 거주지를 파악했다.조사관은 B의 거주지에 도착해 감시에 착수했다. 저녁 7시가 되자 감시 대상자 B로 추정되는 인물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했다.조사관은 대화를 통해 남편 B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게 아내 A의 이혼 서류를 전달했다. 이러한 증거 들은 상세한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했다. ▲ 법률 문서를 전달하는 탐정(출처 : rfinvestigation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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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탐정기업 GSI(Guardian Security And Investigations)에 따르면 데이비드 맨드레이크(David Mandrake) CEO가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의 전문 수사관 목록에 등재됐다.공식 현지 법률 전문가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 2021년 11월부터 ICC의 글로벌 조사를 돕고 국제법원에서 법률 자문 및 대리를 제공할 수 있다. ICC의 목록은 국제조사에서 ICC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자격을 갖춘 공인된 개인 그룹이다. ICC에 포함된 것은 법률 분야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일로 간주되고 있다.데이비드 맨드레이크는 뉴사우스웨일즈에서 탐정 및 보안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법률뿐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의 법률에도 해박한 지식을 보유한 국제법률 전문가이다.지난 25년동안 변호사, 법률회사를 위해 법률 조사 및 문서를 다루면서 많은 고객들과 조사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보스턴에 소재한 BSDA(Bay State Detective Agency)에서 탐정으로서 수년간 일했다.미국 메사추세츠주에서 순경 및 특수 경찰로 종사했었다. 다양한 경험을 거친 후 지난 2014년 오스트레일리아로 이주해 탐정기업 GSI(Guardian Security and Investigations PTY LTD)를 설립했다.▲ GSI(Guardian Security And Investigation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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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2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영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영국 탐정기업 BI(Bravo Investigations)는 법률문서 전달 서비스 계약에 따라 법원의 절차에 따라 6명의 개인을 추적하고 법률 문서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6명 중 1명은 세입자였으며 나머지 5명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었다. 따라서 법원은 이들을 찾아내어 법률 문서를 전달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하지만 탐정 요원은 전달 대상자인 세입자의 등록 주소지를 근거로 현지 조사를 통해 쉽게 찾아 낼 수 있다. 당연하게 법원이 원했던 문서도 전달했다.대상자 중 2명의 전화번호와 잠재적 주소를 알아냈다. 또한 탐문 조사 및 잠복을 통해 지역 공원에서 1명의 대상자를 찾았다. 다른 1명은 끊질긴 조사 끝에 노숙자 보호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나머지 2명의 경우에도 잠재적 주소지를 파악하고 잠복 수사를 통해 법률 문서를 전달할 수 있었다.▲ 타겟을 감시중인 탐정(출처 : westminster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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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1to1(1 to 1 Risk Control, LLC)은 의뢰 고객 A로부터 프로그램 개발자 B에게 법원 문서를 전달해 달라는 사건을 의뢰받았다.탐정요원은 A와 상세 상담을 완료한 후 즉시 조사 요원을 투입했다. 법원에서 B에게 법원 소환장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B의 소재가 불명이었다. A는 자동차 수리점에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발을 위해 B에게 선불로 $US 2500달러를 지불했다. 개발 프로젝트는 1년 넘게 지연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따라서 A는 법원 소송을 통해 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으며 소송을 제기했다. B의 마지막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프로그래머에게 지급된 수표 이미지 등의 정보들을 파악하고 상세한 조사를 진행했다.1to1이 협력하고 있는 조사 사이트를 통해 B의 새로운 집 주소를 알아낼 수 있었으며 A에 전달됐다. A의 의뢰로 법원 소환장은 B에게 전달됐으며 A는 소송을 통해 지불했던 개발 비용을 회수했다.▲ 타겟을 감시 중인 탐정(출처 : najarinvestigation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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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1to1(1 to 1 Risk Control, LLC)은 의뢰 고객 A로부터 프로그램 개발자 B에게 법원 문서를 전달해 달라는 사건을 의뢰받았다.탐정요원은 A와 상세 상담을 완료한 후 즉시 조사 요원을 투입했다. 법원에서 B에게 법원 소환장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B의 소재가 불명이었다. A는 자동차 수리점에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발을 위해 B에게 선불로 $US 2500달러를 지불했다. 개발 프로젝트는 1년 넘게 지연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따라서 A는 법원 소송을 통해 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으며 소송을 제기했다. B의 마지막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프로그래머에게 지급된 수표 이미지 등의 정보들을 파악하고 상세한 조사를 진행했다.1to1이 협력하고 있는 조사 사이트를 통해 B의 새로운 집 주소를 알아낼 수 있었으며 A에 전달됐다. A의 의뢰로 법원 소환장은 B에게 전달됐으며 A는 소송을 통해 지불했던 개발 비용을 회수했다.박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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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3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영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영국 탐정기업 BI(Bravo Investigations)는 의뢰 기업 A사의 신탁 관리자 B로부터 채무자 C를 추적·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탐정 요원과 B와 상세 상담 결과, 채무자 C가 건축 공사로 목돈을 받은 후 잠적해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A사는 채무자 C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나 채무자 C가 잠적해 법률 문서를 전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탐정 조사관은 C에 대한 상세 정보를 파악하고 추적에 시작했다.BI의 신용 조회처 계정을 활용해 C의 주소와 전화 번호로 추적했다. 데이터베이스 조회 및 신용 조회처를 통해 C를 찾아냈으며 채무자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새로운 장소에 조사관을 배치했다.채무자 C가 미지불 채무를 충당하기 위해 압류할 수 있는 차량, 공구 등을 갖고 있는지 조사했다. 이렇게 수집된 증거들은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고객에게 전달됐다.A사는 수집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집행기관에 연락해 채무자의 차량을 압류했다. 채무자는 차량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채무액 전액을 변제할 수밖에 없었다. ▲ 타겟을 감시하고 있는 탐정(출처 : uk-private-investigators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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