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례연구49] 선불로 지불한 프로그램 개발비를 회수한 1to1
2021-09-28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미국 탐정기업 1to1(1 to 1 Risk Control, LLC)은 의뢰 고객 A로부터 프로그램 개발자 B에게 법원 문서를 전달해 달라는 사건을 의뢰받았다.
탐정요원은 A와 상세 상담을 완료한 후 즉시 조사 요원을 투입했다. 법원에서 B에게 법원 소환장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B의 소재가 불명이었다.
A는 자동차 수리점에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발을 위해 B에게 선불로 $US 2500달러를 지불했다. 개발 프로젝트는 1년 넘게 지연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따라서 A는 법원 소송을 통해 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으며 소송을 제기했다. B의 마지막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프로그래머에게 지급된 수표 이미지 등의 정보들을 파악하고 상세한 조사를 진행했다.
1to1이 협력하고 있는 조사 사이트를 통해 B의 새로운 집 주소를 알아낼 수 있었으며 A에 전달됐다. A의 의뢰로 법원 소환장은 B에게 전달됐으며 A는 소송을 통해 지불했던 개발 비용을 회수했다.
▲ 타겟을 감시 중인 탐정(출처 : najarinvestigations 홈페이지)
박재희 기자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미국 탐정기업 1to1(1 to 1 Risk Control, LLC)은 의뢰 고객 A로부터 프로그램 개발자 B에게 법원 문서를 전달해 달라는 사건을 의뢰받았다.
탐정요원은 A와 상세 상담을 완료한 후 즉시 조사 요원을 투입했다. 법원에서 B에게 법원 소환장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B의 소재가 불명이었다.
A는 자동차 수리점에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발을 위해 B에게 선불로 $US 2500달러를 지불했다. 개발 프로젝트는 1년 넘게 지연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따라서 A는 법원 소송을 통해 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으며 소송을 제기했다. B의 마지막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프로그래머에게 지급된 수표 이미지 등의 정보들을 파악하고 상세한 조사를 진행했다.
1to1이 협력하고 있는 조사 사이트를 통해 B의 새로운 집 주소를 알아낼 수 있었으며 A에 전달됐다. A의 의뢰로 법원 소환장은 B에게 전달됐으며 A는 소송을 통해 지불했던 개발 비용을 회수했다.
▲ 타겟을 감시 중인 탐정(출처 : najarinvestigations 홈페이지)
박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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