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국가공안위원회(国家公安委員会) 홍보 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에서 탐정으로 활동하려면 도도부현 공안위원회(公安委員会)에 신고하면 가능하다. 특별하게 교육을 받거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탐정업법을 위반하면 다양한 처벌을 받게 된다.우선적으로 공안위원회는 탐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영업 폐지를 명령할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자.1. 파산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아 복권을 얻지 못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거나 탐정업법의 규정을 위반해 벌금의 형헤 처해져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못한 날로부터 기산해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3. 최근 5년간 영업 정지 명령·영업 폐지 명령을 위반한 자4. 폭력단원 또는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5. 심심의 장애에 의해 탐정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는 자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한 것6. 영업에 관해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갖지 않은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1 내지 5 또는 7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7. 법인에서 그 임원 중 1에서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것다음으로 공안위원회는 탐정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탐정에게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영업 정기 기간 동안은 사건을 의뢰받지 못하면 수입이 사라져 사무실을 운영하기 어렵게 된다.또한 영업 정지 사실이 공개돼 차후의 영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본 사회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영업 정지만 받아도 금방 소문이 나서 평판이 나빠진다.또한 탐정업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위반하면 형벌도 부과된다. 벌금은 30만엔 이하부터 시작하고 징역은 6개월 이하가 가장 많은 편이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1. 신고를 하지 않고 탐정업을 운영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2. 신고서나 첨부서류에 허위 기재를 하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3. 변경·폐지의 신고서·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해 제출하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4. 체결 체결 시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으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5. 명의를 대여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6.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지시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7.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영업 정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8.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영업 폐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마지막으로 탐정업법을 위반해 받은 처분은 도도부현의 경찰이나 공안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개하는 내역은 탐정업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처분 내용 등이다.처분 내용을 게시하는 기간은 3년이다. 탐정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찰이나 공안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처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일본 경찰청은 경찰관 배우자에 대한 신변조사를 실시한다. 신변조사는 배우자의 3촌까지로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숙부·숙모까지다. 3촌 이내라고 해도 사망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부모와도 자주 만나지 않는데 3촌까지 조사 대상이라고 하면 의외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실제로 성인이 되고 나서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도 조사 대상이 된다. 또한 몇년이 지나도 잘 만나지 않는 형제자매, 삼촌, 이모도 신변조사의 대상에 포함된다.오히려 자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운 가족이 폭력집단에 가입했거나 반사회단체의 구성원이 되었는지 모를 수도 있다. 따라서 자신이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그리고 경찰청이 신변조사를 진행하는 방법은 개인정보의 자기신고, 데이터베이스(DB) 조사 등 2가지다. 개인정보의 자기신고는 경찰관이 결혼한 배우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출신학교 등을 기입한 보고서를 기반한다.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파악해 개인의 신상을 조회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산당과 같은 반사회적 단체, 범죄집단, 사이비종교집단 등에 관련된 정보도 확인한다.다음으로 경찰청에서 확보한 데이터베이스에 개인정보를 입력해 확인하는 과정이다. 과거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족 중에서 범죄자가 있는지도 파악한다. 데이터베이스 조회에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결혼을 허가하지 않기도 한다. 경찰관은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일본 국가공안위원회(NPSC) 회의 장면(출처 : 홈페이지)

지난해 8월 5일부터 탐정업은 허용됐지만 여전히 인터넷에는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라는 이름으로 검색되는 업체들이 다수이다.일부 업체는 탐정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근무하는 사람도 동일하고 하는 업무도 이전과는 차이가 없다. 국내 업계의 상황은 탐정업이 허용되기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다.많은 국민들은 탐정사무소를 선택할 때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 고민이다. 한국에서는 특별한 허가 요건이나 등록증이 없으므로 일본의 사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첫째, 일본은 탐정업법에 따라 탐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 신고해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지역 공안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에 따라 1차적 판단이 가능하다. 인터넷에서 탐정사무소라고 홍보해도 등록번호가 있는지 확인하면 불법업체인지 알 수 있다. 또한 사무실을 방문해 등록증이 사무실 벽면에 부착돼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무자격 업체를 가려낸다. 둘째, 등록업체라고 해도 영세하다면 정상적인 조사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행은 최소한 2인 이상이 필요한데, 영세업체는 탐정 1인이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영세업체들은 대형 업체의 하청을 받아서 조사에 참여하는 편이다. 가급적이면 탐정이 4~5명 정도 보유한 탐정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의뢰할 업무나 조사기간도 투입할 탐정 숫자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다.셋째, 공안위원회에 등록된 사무소라고 해도 등록일자를 확인해 풍부한 경험이 있는지 판단한다.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개업한지 1~2년밖에 되지 않은 탐정이라면 조사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다.일부 탐정은 다른 대형 탐정사무소에서 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오랜 경험을 축적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경험과 태도를 기반으로 신뢰도를 측정할 것을 권고한다. 넷째, 모든 것을 잘 파악해서 의뢰하기로 결정했다면 계약서도 잘 작성해야 한다. 조사 기간, 약정 금액, 투입 인원, 조사 결과 등 탐정이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빠짐없이 계약서 이면에 기재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일부 탐정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므로 이면에 추가 사항을 기록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런 사무소는 구두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다고 보면 정확하다.다섯째, 가급적이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분할해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부실 조사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 절대로 100% 선불을 지급하는 것은 금물이다.소규모 탐정사무소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전액 선불을 요구하는 편이다. 일단 비용을 전부 받으면 열심히 조사활동을 수행할 의지가 사라지므로 절대로 계약금 수준 이상을 지불하지 않아야 한다.▲일본 국가공안위원회 빌딩(출처 : 위키피디아)

일반인이 업무를 의뢰하면서 악덕 탐정과 계약하고 돈을 날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부실한 조사결과를 제시하거나 계약금을 받고 잠적하는 탐정도 다수 있기 때문이다.소비자보호 전문가들은 탐정과 계약했지만 해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조언한다. 탐정과 업무 의뢰계약을 진행한 이후 해지할 의사가 있다면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첫째, 탐정과 탐정사무소 이외에서 계약을 한 경우이다. 커피숍이나 호텔로비 등에서 계약을 했다면 방문판매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해지가 가능하다.둘째, 탐정이 의뢰자의 집에 와서 계약을 한 경우는 2가지 상황이 있다. 우선 탐정이 일단 무료 상담을 받아보고 나서 결정하면 된다고 주장하면서 방문했다면 방문판매에 해당된다.반대로 의뢰자가 탐정에서 사무실이 너무 멀어서 계약서를 갖고 집으로 방문을 요청했다면 탐정사무소에서 계약한 것과 같다. 이미 계약의 의사가 있었다고 간주해 불가능하다.셋째, 방문판매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계약일로부터 8일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탐정사무소가 이미 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무시하면 된다.넷째, 계약은 유효하지만 조사결과가 부실하거나 계약서 내용에 결함이 있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선금으로 지급한 돈은 돌려받기 어렵다.일반인이 악덕 탐정이나 흥신소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부 탐정은 자신이 조직폭력배나 건달 출신이라고 위압적인 태도로 협박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에 처해진다면 국민생활센터와 상담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전문 탐정은 "탐정사무실과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주변 조사를 통해 악덕업자가 아닌지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일본 국가공안위원회 빌딩(출처 : 위키피디아)

탐정업법에 제정돼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악덕 탐정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기나 협박과 같은 피해를 당하기 이전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우선 신뢰할 수 있는 탐정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탐정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보자.▲탐정업 신고번호 유무 ▲탐정이 무조건 계약을 서두르는지 여부 ▲계약서에 대한 충분한 설명 ▲중요사항 설명서 교부 ▲사기 피해의 경우에 피해금액의 회수 가능성에 대한 설명 등이 있다.탐정사무소를 오픈하려면 지역 공안위원회에 신고하고 등록번호를 교부받아야 한다. 정상적인 사무실이라면 사업자 등록증을 액자에 넣어서 게시한다.신고번호가 없으면 불법적으로 탐정업을 한다고 봐야 한다. 일부 악덕 탐정은 가상의 번호를 게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역 공안위원회나 경찰서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필요도 있다.탐정이 표준계약서에 여러가지 조건을 명시하려고 한다면 조심해야 한다. 조사가 실패해도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거나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등도 불법업체들이 자주 사용하는 문구이다.계약서는 최소한 조사 내용과 대상자, 조사방법, 조사 체제, 추가조사 가능성 유무, 요금, 비용의 납부 시기와 조건, 추가 비용 가능성과 산출 방법, 조사 시작일과 종료일, 조사결과 보고일자 등이 포함돼야 한다.▲일본 국가공안위원회 회의 장면(출처 : 홈페이지)

일본 경찰청(警察庁)에 따르면 현장에서 활동하는 탐정조사원의 평균 경력은 5년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가 힘들고 업무 강도에 비해 급여가 낮은 것이 주요인이다.음식업계가 유명한 3D업종인데, 탐정업계는 이보다 더 질이 나쁜 블랙기업이 많은 편이다. 우수한 인재가 탐정업계에 진입하거나 정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탐정을 양성하는 탐정학원도 학습 과목이 기초 수준에 불과해 전문인력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전문 수사관이 이수하는 포렌식(forensic),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서베일런스(surveillance), 일렉트로닉 서베일런스(electronic surveillance) 등과 같은 심층 교육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오히려 지사나 지점을 오픈해야 한다는 프랜차이즈식 도제 교육이 많은 편이다. 탐정을 하려는 후보자 대부분이 개인이기 때문에 사기와 유사한 수준의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것도 문제다.지난 20여년 동안 한국에서도 민간조사원(PI)을 양성한다며 다양한 교육 기관이 설립됐다. 대부분 교육 과정이 부실해 유명무실한 교육과 더불어 효 용가치도 없는 민간자격증만 남발했다는 비난을 받았다.현재 수준의 교육을 통해 유능한 탐정을 배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한국에서도 "셜록 홈즈"와 같은 명탐정을 양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탐정 교육기관이 설립되는 날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다.   ▲국가공안위원회 빌딩(출처 : 위키피디아)

일본 국가공안위원회(?家公安委員?)에 따르면 2011년 7월부터 탐정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각 도도부현 경찰 또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서 홈페이지에서 관련 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다.의뢰인이 탐정을 신뢰할 수 있는지 체크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탐정업자에 대해 공표하는 내용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먼저 공표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지침, 영업정지 명령, 영업폐지 명령 등이다. 지침은 당해 피처리가 과거 3년 이내에 지시를 받았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공표 내용은 탐정업자의 신고증명서 번호, 피처분자의 성명 및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해당 처분에 관한 영업소 등의 명칭 및 소재지, 처분 내용, 처분 연월일, 처분 이유 및 근거 법령 등이다.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공개한다. 마지막으로 공표 기간은 당해 처분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년간이다. 따라서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탐정업자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한 실정이다.국가공안위원회는 자세한 내용은 각 도도부현 경찰이나 각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라고 조언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탐정이나 탐정사무소에 업무를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다.

일본 국가공안위원회(国家公安委員会)에 따르면 2011년 7월부터 탐정업자의 행정처분 상황을 공개하고 있다. 각 도도부현 경찰 또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서 홈페이지에서 관련 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다.의뢰인이 탐정을 신뢰할 수 있는지 체크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탐정업차에 대해 공표하는 내용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먼저 공표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지침, 영업정지 명령, 영업폐지 명령 등이다. 지침은 당해 피처리가 과거 3년 이내에 지시를 받았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다음으로 공표 내용은 탐정업자의 신고증명서 번호, 피처분자의 성명 및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해당 처분에 관한 영업소 등의 명칭 및 소재지, 처분 애용, 처분 연월일, 처분 이유 및 근거 법령, 등이다.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공개한다.마지막으로 공표 기간은 당해 처분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년간이다. 따라서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탐정업자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한 실정이다.국가공안위원회는 자세한 내용은 각 도도부현 경찰이나 각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라고 조언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탐정이나 탐정사무소에 업무를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다.♦ 국가공안위원회 빌딩(출처 : 위키피디아)

일본 탐정업법에 따르면 공안위원회는 탐정업체가 법률 또는 형사업무에 관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다. 최대 6개월 이내의 기간의 정해 그 전부 또는 일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탐정업법 제3조 결격사유를 살펴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탐정업을 영위하고 있을 때에는 그 자에 대해 영업의 페지를 명할 수 있다. 세부 대상과 벌칙은 다음과 같다.대상벌칙신고하지 않은 탐정업을 영위한 자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신고서·첨부서류에 허위기재를 제출한 자30만엔 이하의 벌금변경·폐지 신고서·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30만엔 이하의 벌금변경·폐지 신고서·첨부서류에 허위 기재를 제출한 자 30만엔 이하의 벌금명의대여를 한 자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자30만엔 이하의 벌금필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서면 또는 허위의 기재가 있는 서면을 교부한 자30만엔 이하의 벌금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자30만엔 이하의 벌금필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서면 또는 허위의 기재가 있는 서면을 교부한 자30만엔 이하의 벌금종업원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자30만엔 이하의 벌금종업원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30만엔 이하의 벌금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보고·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 30만엔 이하의 벌금보고·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허위보고를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30만엔 이하의 벌금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30만엔 이하의 벌금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지시에 위반한 자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영업폐지 명령을 위반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국가공안위원회 빌딩(출처 : 홈페이지)

일본 탐정업법에 따르면 탐정이 의뢰인과 업무계약을 체결할 때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탐정업무에 관한 계약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의뢰인은 탐정에 비해 조사업무나 적정 비용에 대해 지식이 낮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의뢰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탐정업의 발전에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먼저 탐정은 의뢰자와 계약서를 체결할 때 조사결과를 범죄행위, 불법 차별적 취급 기타 불법적인 활동을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만약 의뢰인이 조사결과를 범죄행위, 불법 차별적 취급, 기타 불법적인 활동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당해 탐정업무를 중단해야 한다.다음으로 탐정은 의뢰인에게 계약의 중요 내용이 포함된 서면을 교부하고 설명해줘야 한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는 의뢰자에게 계약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또한 탐정은 업무상 알게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직원들에게도 탐정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무실에 종업원의 이름, 채용 연월일 등을 기재한 명부를 비치해야 한다.마지막으로 탐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성 및 취득한 자료를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부당한 이용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탐정사무소에 근무하는 종업원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국가공안위원회는 필요한 한도에서 탐정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찰관을 출입하게 하여 검사할 수 있다. 또한 공안위원회는 탐정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영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 ♦ 국가공안위원회(国家公安委員会) 빌딩(출처 : 위키피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