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도청기 이미지 [출처=Radiolife]최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을 대상으로 도청을 하는 것은 일상적이기 때문에 항의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이러한 사태로 정치인 뿐 아니라 일반인조차도 도청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청은 '공개되지 않는 타인의 대화를 청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미국의 행위는 도청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외교적 분쟁의 대상일 뿐 국제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인이 국내에서 타인의 대화를 몰래 엿듣기 위한 행동을 할 경우에 실정법을 위반할 수 있다.도청 관련 위법 행위는 △타인의 집이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전화선을 끊으면 유전기통신법 위반 △기물을 파손하거나 가구 및 가전 등 물건을 파괴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 △도청한 녹음 데이이터를 판매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 등이다.우선 주거침입죄는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동의했다고 하더라고 다른 가족이 고발하면 처벌될 수도 있다. 가족 간의 분쟁에서 자주 일어나는 위반 사항이다.예를 들어 부인이 남편의 바람기를 확인한다고 집안에 도청기를 설치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다. 탐정이나 도청기 판매업체 직원이 설치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다음으로 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해 TV, 전등, 가구 등을 개조하거나 손상시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된다. 재산상의 손실이 크기 않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낮지만 피해가기는 어렵다.단순 부착형이 많아서 고난이도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도청기를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 이유다. 의뢰인이 가족 구성이라면 주거침입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마지막으로 도청기로 녹음한 파일을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의뢰인에게 받는 수임료에 녹음 파일을 인도하는 댓가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탐정이 의뢰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녹음파일에 대한 요금을 산정하지 않지만 법률적으로 처벌된다. 한국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처벌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 일본 탐정사무소 SOS 홍보 자료 [출처=홈페이지]탐정에게 업무를 의뢰할 때는 익명이 불가능하지만 상담을 받거나 조사 비용에 대한 견적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 많은 탐정사무소가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활용해 상담을 제공한다.익명으로 문의를 하는 것은 기초적인 상담이나 비용견적 등에 해당된다. 익명으로 문의를 해도 △성별 △나이 △주소 △상담하고 싶은 내용 △의뢰 비용 등의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성별이나 나이를 묻는 것은 비성년자인지, 조사의 목표가 잘못됐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소는 탐정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인지 혹은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려는 이유다.상담하고 싶은 내용은 소행 조사, 바람기 조사, 소재 조사 등으로 분류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적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면 '남편 혹은 부인이 바람을 피우는지 확인하고 싶다' 등이다.탐정사무소마다 비용을 다르게 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업체의 견적서를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용은 조사 일수, 조사 방법, 조사 지역, 투입하는 인원 등에 따라 좌우된다.익명으로 견적을 받고 방문할 경우에 추가로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의뢰인이 익명으로 상담할 때와 다른 조건이나 이유를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한다.신분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실명으로 상담을 받기 어렵다면 익명으로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주변 친구나 지인 등보다 탐정사무소와 익명으로 상담하는 것이 비밀 보호에 유리하다.탐정사무소는 탐정업법에 따라 고객과 상담한 내용을 발설하지 않는다.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고객의 비밀을 잘 유지하는 것이 사업상에도 유리하다는 정도는 파악하고 있다.하지만 익명으로 기초 상담을 받았더라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탐정업법이 본명으로 계약하고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일본탐정협회(JDA) 홍보 자료 [출처=홈페이지]탐정의 역사가 100년이 넘는 일본에서 일반인이 일상 생활에서 탐정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람 찾기나 소행조사와 같이 공권력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려운 업무를 탐정에게 요청한다.은밀하게 활동하는 탐정에게 업무를 맡겨도 의뢰인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익명으로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탐정과의 계약에서 △서면 교부를 받을 의무 △중요 사항의 설명 의무 △계약내용을 적은 서면 교부 △본명의 기재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먼저 서면 교부를 받을 의무는 의뢰자로부터 '이번 조사 결과를 범죄 행위나 불법적인 차별적 취급, 기타 불법 행위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서약서는 의뢰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포함돼야 한다. 서면은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익명이나 가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익명으로도 의뢰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탐정사무소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다음으로 탐정은 업무를 맡을 때 의뢰인에게 △탐정사무소의 상호와 명칭, 주소, 대표자명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그 외의 법령을 준수 △제공하는 탐정 업무 내용 △계약자가 지불하는 금액과 지불 시기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탐정 업무에 관해 작성, 취득한 자료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해야 한다.탐정은 의뢰인을 직접 만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줘야 한다. 전화나 온라인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지만 계약을 위해서는 의뢰인을 확인하지 않으면 탐정이 위험해진다.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조사결과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의뢰인의 실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확인해야 한다. 범죄와 연루되면 탐정도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최근 헤어진 연인이나 배우자를 찾으려는 의뢰인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따라서 신원조사나 소행조사도 타겟과 의뢰인의 관계를 확인한 후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사회라 불륜에 대해 관대하지 않다. 특히 부인이 바람을 피울 경우에 남편이 쉽게 용서하지 않는다. 남편의 입장에서 부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되면 전문 탐정과 상담하는 것이 좋다.다양한 불륜 사건을 해결한 탐정은 바람이 난 부인과 협상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단순히 용서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탐정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 대응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첫째, 바람을 피운 부인을 대상으로 법적으로 유효한 서약서를 받는다. 서약서의 내용은 '더 이상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 이거나 '바람을 피운 이성과 만나지 않겠다' 등이 포함돼야 한다.또한 다시 바람을 피울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재산의 분할, 자녀의 양육권 포기, 위자료의 규모와 지급방법 등도 중요한 내용에 속한다.둘째, 부인이 바람을 피운 상대방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면 위자료를 청구한다. 사회적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지만 확실하게 정리하면 부인이 다시 바람을 피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부인과 이혼하지 않고 위자료를 청구하면 금액이 많지 않지만 수십만엔 규모에 달해 심리적 부담이 크다. 소송을 제기하면 직장에도 알려지기 때문에 다시 재회할 가능성이 낮아진다.셋째, 부인이 바람을 피우게 된 동기를 파악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편의 야근이나 잦은 출장이 원인이라면 업무를 바꾸거나 직장을 옮겨야 한다.남편이 아내나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했다면 폭력을 중단해야 한다. 회사 업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직장 스트레스가 가정 폭력의 원인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바람의 원인이 외로움이나 성관계 부족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부라고 해도 일정 기간 성관계를 유지해야 정서적인 유대가 형성된다.인터넷에 각종 성인광고가 난무하고 성인용품이 판매되는 이유가 있다. 나이와 관계없이 성기능 장애라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넷째, 남성이든 여성이든 한번 바람을 피운 경험이 있으면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평상시 행동이나 감정의 변화를 면밀하게 주시하는 것이 좋다.부인의 일상 생활을 감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 보살펴 주라는 의미다. 어차피 이혼하지 않을 것이라면 서로 잘 지내는 것이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장면(출처 : 위키미디아)

탐정업이 허용되어도 성공적으로 입지를 구축한 탐정사무소는 많지 않아, 현장 경험과 이론이 풍부한 전문가의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으면 실패확률이 낮아져2020년 8월부터 성인이면 누구나 탐정업을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2022년 1월 기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 탐정사무소는 많지 않다. 각종 협회에서 탐정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노하우를 모두 취득한 것은 아니다.미국, 영국 등 공인 탐정자격증을 발급하는 선진국에서도 자격증 취득 이후 사무소를 운영하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많이 존재하는 이유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다.민간에서 발급하고 있는 탐정 자격증은 단순히 탐정업무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법률적 한계를 이해했다는 증거라고 보는 것이 좋다. 탐정사무소를 오픈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영역과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의뢰인으로부터 수임을 받는 사건의 조사활동의 지원이 필요하다. 경찰이나 군경찰 등에서 오랜 기간 풍부한 조사경력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민간 조사는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특히 난이도가 높은 조사라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고용한 보조 직원의 교육과 조사기법 향상에도 외부 전문가의 조력이 요구된다.둘째, 난이도가 높거나 개별 탐정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조사를 대응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오프라인에서 같이 활동할 파트 타임이나 프리랜스 조사요원도 확보해야 한다.오프라인에 강점을 가진 탐정사무소가 온라인이나 디지털 포렌식 분야의 전문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는데 유리하다.셋째, 탐정사무소를 개업할 때 필요한 최신 기자재 구입이나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지름길이다.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한 비디오 카메라, 망원렌즈, 디지털 녹음기 등이 대표적이다.탐정의 조사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최신 장비이다. 다양한 장비를 잘 활용하면 노출의 위험을 줄이고 정보수집의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넷째, 초기 탐정사무소가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이 홍보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광고선전활동의 고도화가 중요하다.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등이 유용하므로 이에 대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특히 온라인에서 키워드 광고도 많이 하는 편인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노하우도 전수받아야 한다. 광고비를 많이 집행한다고 좋은 성과가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다섯째, 고객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상담 기법 교육, 표준 계약서 준비, 비밀유지 서약서 등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인상이 모나지 않고 목소리가 좋으면 상담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구전효과(word of mouth)를 기대하려면 불만족스러운 고객을 만들지 않도록 상담부터 철저한 고민이 필요하다. 상담 내용과 계약서가 일치해야 클레임이 줄어든다.결론적으로 국내에서 탐정사무소를 오픈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전문가의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다. 자신의 경험과 의지만으로 전문적인 영역에서 성공체럼을 하기란 쉽지 않다. ▲홍콩 거리의 화려한 풍경을 즐기는 관광객들(출처 : iNIS)

탐정의 역사가 100년이 넘는 일본의 경우에 탐정과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편이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민사송무 중에서 부부가 일방의 불륜을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협의 이혼도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에게 불리한 증거를 많이 수집해야 한다.특히 상대방이 잘못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확한 증거가 요구된다. 의뢰자 자신이 수집한 증거가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충분하다고 변호사가 판단하면 탐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그러나 변호사는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거나 증거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의뢰인에게 탐정을 소개한다. 변호사 자신이 직접 증거 수집을 의뢰하거나 의뢰인이 탐정사무소와 계약하도록 권고한다.의뢰는 받은 탐정사무소는 탐문, 미행, 잠복 등의 방법으로 자료나 사진, 동영상 등을 채집해 증거 능력을 높여간다. 제3자를 조사해 얻은 증거도 때에 따라서 재판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영화나 TV 드라마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탐정과 같이 현장을 누비면서 증거를 모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직접 다니기 보다는 의뢰인에게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라고 요구한다.하지만 증거수집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의뢰인이 재판에 도움이 되는 증거를 직접 수집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라도 탐정의 보조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탐정을 적대적으로 생각하거나 견제할 이유가 없다.또한 탐정도 변호사의 법적인 조언을 받으면서 어떤 증거를 수집할지 판단하기 때문에 의뢰인을 만족시킬 확률이 높아진다.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청구할 수 있는 용역 금액도 많아진다.▲일본 변호사의 계약서 날인 장면(출처 : 위키피디아)

지난해 8월 5일 한국에서 탐정업이 법적으로 허용되면서 직업으로써 탐정에 관심을 갖는 일반인이 늘어나고 있다.2021년 4월 13일 현재까지 (가칭)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아 탐정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명확한 한계를 규정하기 어렵다. 한국에서 탐정사무소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하는 사무소 대부분은 불륜조사, 사람찾기, 주변인 조사 등으로 제한적인 업무만 수행한다. 외국 영화나 TV 드라마에서처럼 경찰이 수행하는 살인사건의 조사에 탐정이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기업의 비밀을 수집하거나 산업스파이를 적발하는 업무도 많지 않은 편이다. 우선 탐정이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상담하는 것에서부터 업무는 시작된다. 대개 의뢰인이 탐정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만 본인의 집이나 사무소로 출장을 요구하기도 한다.의뢰인의 신원을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탐정사무소가 아니라 외부 호텔, 커피숍 등에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상담방법과 장소, 시간 등은 탐정과 의뢰인이 합의하면 충분하다.다음으로 탐정은 의뢰인의 고민을 듣고 조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한 후에 '업무수임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내용은 의뢰인이 원하는 조사의 범위와 결과, 조사 기간, 조사 비용, 투입 인력 등을 포함한다.일부 탐정은 구두로 조건을 설명하고 계약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데 이는 잘못되 것이다. 계약서는 상담하고 약속한 모든 내용이 모두 명기돼 있어야 한다.그리고 탐정은 탐문, 미행, 잠복 등의 방법으로 예비조사를 거쳐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개시한다. 조사 기간은 예정보다 짧아질 수 있지만 대부분 계약기간 동안 이어진다.마지막으로 조사활동을 수행하면서 촬영한 사진, 확보한 자료, 녹취록 등을 기반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는 단순히 사진 몇장만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활동 전반에 걸쳐 조사한 내용을 전부 포함시켜야 한다.실제 일부 탐정사무소는 단순히 사진 몇장만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수준에 그친다. 하지만 기업의 경우에는 용역 금액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고서를 요구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미국의 거리를 질주하는 자동차들(출처 : iNIS)

지난해 8월 5일부터 탐정업은 허용됐지만 여전히 인터넷에는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라는 이름으로 검색되는 업체들이 다수이다.일부 업체는 탐정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근무하는 사람도 동일하고 하는 업무도 이전과는 차이가 없다. 국내 업계의 상황은 탐정업이 허용되기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다.많은 국민들은 탐정사무소를 선택할 때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 고민이다. 한국에서는 특별한 허가 요건이나 등록증이 없으므로 일본의 사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첫째, 일본은 탐정업법에 따라 탐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 신고해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지역 공안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에 따라 1차적 판단이 가능하다. 인터넷에서 탐정사무소라고 홍보해도 등록번호가 있는지 확인하면 불법업체인지 알 수 있다. 또한 사무실을 방문해 등록증이 사무실 벽면에 부착돼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무자격 업체를 가려낸다. 둘째, 등록업체라고 해도 영세하다면 정상적인 조사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행은 최소한 2인 이상이 필요한데, 영세업체는 탐정 1인이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영세업체들은 대형 업체의 하청을 받아서 조사에 참여하는 편이다. 가급적이면 탐정이 4~5명 정도 보유한 탐정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의뢰할 업무나 조사기간도 투입할 탐정 숫자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다.셋째, 공안위원회에 등록된 사무소라고 해도 등록일자를 확인해 풍부한 경험이 있는지 판단한다.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개업한지 1~2년밖에 되지 않은 탐정이라면 조사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다.일부 탐정은 다른 대형 탐정사무소에서 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오랜 경험을 축적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경험과 태도를 기반으로 신뢰도를 측정할 것을 권고한다. 넷째, 모든 것을 잘 파악해서 의뢰하기로 결정했다면 계약서도 잘 작성해야 한다. 조사 기간, 약정 금액, 투입 인원, 조사 결과 등 탐정이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빠짐없이 계약서 이면에 기재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일부 탐정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므로 이면에 추가 사항을 기록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런 사무소는 구두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다고 보면 정확하다.다섯째, 가급적이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분할해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부실 조사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 절대로 100% 선불을 지급하는 것은 금물이다.소규모 탐정사무소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전액 선불을 요구하는 편이다. 일단 비용을 전부 받으면 열심히 조사활동을 수행할 의지가 사라지므로 절대로 계약금 수준 이상을 지불하지 않아야 한다.▲일본 국가공안위원회 빌딩(출처 : 위키피디아)

[특집] 열린사이버대학 교수 인터뷰 –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부동산 사기사건 해결에 탐정의 조사기법 적용 가능, 체계적인 교육과 양질의 컨텐츠 및 우수 교재 개발을 통해 경쟁력 강화 중요 매년 국토교통부는 각종 유형의 부동산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에게 대처 요령을 전파해 주의하도록 당부한다. 다단계 판매, 펀드식 투자자 모집, 지분 등기 방식 토지 판매, 소유권 없이 토지 판매, 도시형 기획부동산 등 사기 유형이 해가 갈수록 더욱 지능화, 첨단화되고 있다. 전국 기획부동산 사기사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경기도다. 경기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 내 기획부동산의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가 4,466건에 달한다. 급기야 경기도는 2020년 5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기획부동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토지 구입 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소유자와 계약서 확인 및 전문가 자문을 꼭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정보 수집 및 분석, 계약서 확인과 같은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부동산 거래의 위험을 조사하고 대비하려는 수요가 높아지면서 탐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문가도 많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서적을 집필하고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다년간 부동산 관련 강의로 후진을 양성하고 있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이하 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이면서 교학처장을 겸임하고 있는 최현일 교수(이하 최 교수)를 만나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 ▶ 탐정업법 도입 시 공인중개사들의 교육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최 교수는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면 전국 약 40만 명의 부동산 공인 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도 높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기획부동산 사기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친족들까지 깊은 수렁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끊이지 않은 현실에 분개하고 있다.▲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 - 열린사이버대에서 맡은 전공이 무엇인지."부동산금융자산학과 교수로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개발, 도시 및 지역 개발, 주택 정책, 수익형 부동산 등을 전공으로 가르친다. 부동산 관련된 대부분의 이슈를 모두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된다. -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부동산 영역만 봐도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부동산 경매나 매매, 임대 시 물건 확인 및 신분 확인, 계약서 작성 등의 분야에서의 사기 사건이 워낙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탐정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많다." - 부동산 업무 중에서도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부동산 물건의 계약서 작성이나 물건의 권리, 판매자 및 관계자의 신분, 유치권 내역 등 사실관계 확인에 탐정의 조사기법이 필요하다. 일반인이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을 전문적인 조사기법을 훈련받은 부동산 탐정들이 담당해 줄 수 있다." - 탐정자격증이 공인 중개사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현재 국내 부동산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약 40만 명이 넘는데 이중 개업을 한 사람이 약 9만~10만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약 30만 명은 소위 말하는 장롱 면허를 갖고 있다. 돈과 시간을 투자해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중개소 사무실을 차려야 한다는 현실적인 장벽으로 인해 면허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탐정업을 추가로 배운다면 굳이 중개 사무실을 차리지 않더라도 개인 사무실이나, 오피스텔, 집에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 등을 활용해 홍보하면서 부동산 탐정업을 시작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홍보만 열심히 하면 부가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 ▶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감독으로 부동산 사기 행위 막을 수 있어최 교수는 탐정업 역시 체계적으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제대로 된 지식을 전파할 경우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부동산 관련 탐정 전문가를 양성한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를 위해 열린사이버대가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탐정이 곧 흥신소, 즉 불법 심부름센터라는 인식이 너무 강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나빴다. 실제 이들 업체들의 불법행위도 많았다. 부동산 사기가 많다고 공인중개사를 모두 없앨 수는 없지 않은가? 탐정도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한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양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는다든지 실종자를 찾는다든지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부동산 쪽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사기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활용하지 않은 분들이나 앞으로 예비 취득자들이 탐정 관련 자격증을 함께 취득해 현장에 뛰어 든다면 부동산 사기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이미 국내에서도 20년 넘게 탐정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은 미흡했는데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미국이나, 유럽, 인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들도 대학이나 전문기관에서 탐정을 양성하고 있다." - 열린사이버대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탐정학을 도입하려는 이유는."국내에서 부동산 사기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사기 당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부동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탐정의 조사 기법을 연구해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탐정학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 지식을 쌓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협력하기로 결정한 것도 같은 이유다." ▶ 상호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 탐정산업 발전 가능해"OECD에 가입된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탐정의 업무 영역을 세분화하면 약 150~200여 가지에 이른다. 업무 영역이 다양하다는 것은 전문가 양성이 쉽지 않다는 반증일 것이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은 다양한 직업을 경험한 전문가들이 탐정업에 뛰어들고 있다. 출발점이 상당히 늦은 우리나라는 특정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들과 제대로 된 커리큘럼을 개발해 탐정 전문가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 이제 공인탐정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뛰어난 역량을 갖춰야 한다.▲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다양하다. 단순 실종자 찾기에서부터 개인의 신원조사, 기업정보조사, 기업 내부 부정행위 조사, 소송 관련 증거조사, 도청기나 도촬기 탐지조사 등으로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전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탐정의 업무가 싱가포르의 경우 약 120여 가지, 미국의 경우 150여 가지로 세분화돼 있다고 들었다. 더 세분화할 경우 200여 가지 이상으로 분류될 것이다. 물론 외국과 같이 국내 탐정들에게도 대부분 허용해야 된다고 본다. 하지만 그 전에 그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전문 교수, 체계적인 교재와 콘텐츠, 변별력 있는 시험 제도, 응시자의 인성 등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탐정을 배출할 수 있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탐정업법의 도입으로 국민의 부담이 증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억울한 피해자의 경우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이 없다. 과거 공인중개사를 도입할 때도 비슷한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도입되면서 부동산 부정거래가 줄어들었고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큰 혜택을 받았다.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탐정 산업이 발전하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향후 탐정업법을 어느 부처에서 주도하게 될지 모르지만 미국의 경우 전직 CIA나 FBI와 같은 정보기관 요원, 군사경찰관, 군사 정보기관 요원, 변호사, 검사, 판사, 경찰관, 소방관, 보험회사 직원, 의사, 교사, 선교사, 일반인 등 다양한 영역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탐정으로 변신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들이 함께 탐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최 교수는 일본 리츠메이칸대학에서 도시정책 석사학위와 주택정책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학위 취득 이후 한국정책능력진흥원 객원연구원과 한국공기업평가원 초빙연구원으로도 근무했다. 카톨릭대학, 단국대 등에서 강의했으며 부동산 개발회사인 팬퍼시픽 연구원 및 고문, 굿모닝건설과 럭키건설 자문역, 브릿지경제와 뉴스웨이 등에서 부동산 칼럼리스트로 활동했다. 이론적 지식을 기반으로 현장에도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부동산 전문가이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최 교수의 희망처럼 최소한 국내 40만 부동산공인중개사들이 탐정의 조사기법을 배워 부동산 공인 탐정사(가칭)로 활동하는 그날을 고대한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획부동산이 발 못 붙이게 근절하겠다."는 공언을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업계가 스스로 자정하려면 탐정학과 접목이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 끝 -  

[기획] 변호사 시험에 필적하는 엄격한 자격 요건을 적용해야 탐정산업 발전 가능해지난 2020년 11월 11일  "탐정업법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입법방향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가 개최됐다. 국회의원 윤재옥∙임호선∙서범수, 한국행정학회와 한국탐정정책학회가 주관하고 경찰청이 후원했다.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고 다양한 기관에서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2021년에는 다른해와 달리 여야 합의로 탐정업법이 제정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현재는 경찰청이 탐정제도를 관리할 주관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지만 입법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2020년 8월 5일 경찰청은 탐정 관련 '등록 민간자격증' 27개 단체 중 4개 단체가 발급하고 있다는 현황을 파악했다. 이에 자격증 발급 사무의 적정성 등을 지도 및 감독하기로 결정했다. 탐정신문은 탐정업법 제정에 즈음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탐정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변호사업계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김현식 변호사(케이앤제이 법률사무소)와 인터뷰를 진행했다.▲K&J lawfirm(케이앤제이 법률사무소) 김현식 변호사 ▶ 변호사와 탐정이 협업한다면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 질 향상 가능지난 10년 동안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김현식 변호사는 형사 사건, 기업 사건, 이혼, 민사 사건 등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해왔다. 바쁜 변호사 업무에도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탐정이 법제화된다면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 질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언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주로 담당하는 소송 업무는. "2008년 사법연수원에 입소해서 2010년경부터 자격증을 취득해 활동하고 있다. 현재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형사 사건들에 대한 재판을 처리한다. 또한 기업 사건들이나 이혼, 일반 민사사건을 의뢰받아 해결하고 있다." - 2021년 정부가 공인 탐정제도를 도입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공인 탐정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탐정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듯이 한국에서도 공권력 있는 기관에 과중됐던 업무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 법으로 허용되는 탐정의 업무가 공권력 기관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는데 중요하다는 말인데, 변호사의 업무 중에 탐정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있는지."개별 증거수집은 수사기관에서도 사실상 고소인들이나 피의자들에게 자신을 항변할 수 있는 자료(cctv, 알리바이 등)를 요구하는 추세여서 탐정의 도움이 필요하다. 비단 형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기업, 이혼 등 민사사건, 은닉된 범죄 재산추적 등의 영역에서도 탐정이 활약할 수 있다." - 탐정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것인데,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증거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의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다.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들어 이러한 우려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고 관련 기관의 도입 의지가 높아지면서 현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지난 11월 11일 국회에서‘탐정업법 제정 세미나’가 개최되고 여야 모두 조속한 시행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한다. 2021년부터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만약 도입된다면 국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공권력에만 의지했던 자신의 권리 행사에 대한 벽이 상대적으로 낮춰지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탐정제도가 도입된다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변호사 업무 수행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지."질적으로 우수하고 신뢰있는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명정대한 자격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공신력도 필요하다."▲K&J lawfirm(케이앤제이 법률사무소) 김현식 변호사▶ 대학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실무 전문가는 전문 양성학교에서 담당해야 각계 각층의 '공인탐정업법'의 제정의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현 제도하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후 단순 요약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 업무도 담당할 수 있다. 채용 대상 내지 거래 상대의 동의를 전제로 이력서, 계약서, 기재 사실의 진위 확인 등 배경 조사, 도난, 분실, 은닉자산의 소재 확인의 경우 탐정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다.합법적이라고 해서 탐정이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보장된 것은 아니다. 탐정으로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지식, 정보 수집 및 분석 방법을 제대로 배워야 한다.따라서 현장에서 필요한 이론이 포함된 서적과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갖추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에서 탐정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탐정 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여러 대학이나 학교에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로스쿨에서 배울 수 없는 과정들을 학교에서 많이 개설하고 심화시켜가는데 대학교는 본연의 상아탑 역할을 담당하고 실무는 전문 양성학교에서 담당해야 한다. 경찰행정학과와 경찰학교와의 관계라고 보면 될 것 같다." - 탐정학과에서 주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느 분야를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지."후천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력, 추리력, 상황 판단력 등의 선천적인 면을 강화시켜주고, 증거 수집시 법적인 절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무에 관련된 법에 능통해야 되고 보전 관련 법과 집행 관련 법을 실무적으로 잘 알아야 한다. 특히 정보통신망비밀보호법 등 증거수집에 대한 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해야 된다. 다만, 형사법에서 물론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의견서로서 자료 수집을 요청하거나 증거 보전절차가 있지만, 수사기관에게 요청되는 부분들은 수사기관의 수사의 은닉성과 관련해 재량일 뿐이고, 증거 보전절차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그 한계성이 있기도 하다."  -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탐정들은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한다. 실종자 찾기에서부터 개인의 신원조사, 기업의 정보조사, 기업내부의 부정행위조사, 소송관련 증거조사, 도청기나 도촬기 탐지조사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한국 탐정들 역시 선진국 탐정처럼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많이 완화되면서 탐정업이 활성될 수 있게 됐다. 위에서 열거한 부분은 매우 필요한 부분이나 보호 법익이 무엇이냐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여지를 제도적으로 줄일 수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K&J lawfirm(케이앤제이 법률사무소) 김현식 변호사▶ 탐정제도를 도입한 이후 엄격한 자격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산업 발전의 지름길탐정의 업무로 현재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의 증거 수집이 필요한 영역이지만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피한 불법 행위자, 가출 성인 소재 확인의 경우 과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가 많았다.지난해 8월 5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가출 아동 및 청소년, 실종자 소재 확인이 가능해졌지만 탐정업법 제정으로 탐정 업무의 허용 범위가 확대돼 탐정산업이 발전되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돼야 한다.- 그동안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같은 곳에서 불법행위를 많이 하다 보니 탐정제도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런 걱정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탐정의 법적 제도를 도입해 엄격한 자격 절차를 도입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할 것이리고 주장하고, 일부에서는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이 육성될 거싱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동의한다. 탐정업의 도입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어떤 식으로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 진행하면 국민들에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국에서 탐정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지."기득권과 함께 윈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지자체와의 연결을 통해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쟁력을 제도적으로 보안해주면 좋을 것 같다." ▲K&J lawfirm(케이앤제이 법률사무소) 김현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