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과 협력해야 변호사의 송무 서비스 질도 향상돼
민진규 대기자
2021-05-06 오후 9:20:52
탐정의 역사가 100년이 넘는 일본의 경우에 탐정과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편이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민사송무 중에서 부부가 일방의 불륜을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협의 이혼도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에게 불리한 증거를 많이 수집해야 한다.

특히 상대방이 잘못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확한 증거가 요구된다. 의뢰자 자신이 수집한 증거가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충분하다고 변호사가 판단하면 탐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변호사는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거나 증거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의뢰인에게 탐정을 소개한다. 변호사 자신이 직접 증거 수집을 의뢰하거나 의뢰인이 탐정사무소와 계약하도록 권고한다.

의뢰는 받은 탐정사무소는 탐문, 미행, 잠복 등의 방법으로 자료나 사진, 동영상 등을 채집해 증거 능력을 높여간다. 제3자를 조사해 얻은 증거도 때에 따라서 재판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영화나 TV 드라마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탐정과 같이 현장을 누비면서 증거를 모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직접 다니기 보다는 의뢰인에게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증거수집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의뢰인이 재판에 도움이 되는 증거를 직접 수집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라도 탐정의 보조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탐정을 적대적으로 생각하거나 견제할 이유가 없다.

또한 탐정도 변호사의 법적인 조언을 받으면서 어떤 증거를 수집할지 판단하기 때문에 의뢰인을 만족시킬 확률이 높아진다.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청구할 수 있는 용역 금액도 많아진다.


▲일본 변호사의 계약서 날인 장면(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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