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헌법에 따라 정교분리가 된 사회이기 때문에 특정 종교에 대해 편향적이지 않다. 일본인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는 '신토(神道)'로 자연에 대한 숭배심이 종교로 발전한 정령신앙, 즉 애니미즘이다.전국에 신사라는 절이 있어서 조상을 모신다. 그렇다고 서양의 기독교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개방적이다.매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연말이라는 특성과 더불어 친구나 가족이 만나서 같이 보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서구 국가들이 추수감사절과 더불어 가장 큰 연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 사람의 마음도 들뜬다.크리스마스 시즌에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심리는 다양하다. 바람기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일본 탐정이 분석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다른 사람들이 약속을 잡고 바쁘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혼자서 외로움을 더 느끼게 된다. 애인이나 배우자가 바빠서 같이 보내기 어렵거나 단신 부임으로 가족과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어려운 경우다.거리에도 캐롤이 들리고 각종 네온사인으로 화려한데 자기만 혼자서 쓸쓸하다는 생각이 들면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게 된다.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도 가족이나 커플이 대부분이다.둘째,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앞서도 바람을 피운다. 크리스마스에 여성에게 고액의 선물을 주는 남성이 많은 편이다.따라서 일부 여성은 선물을 받고자 하는 욕심에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여러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 선물을 받아도 사용하지 않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해 현금을 챙긴다.셋째, 크리스마스라는 연휴 분위기에 휩쓸려 주변에 있는 이성과 바람을 피우는 경우다. 혼자서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술에 취했을 경우에도 쉽게 유혹에 넘어간다. 이러한 유형의 바람기는 오래가지 않는 편이다. 술이 깨면 후회가 되고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멀리하게 된다. 바람이 진심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라는 시기에 혼란스워졌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에는 사랑하는 연인과 만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배신감에서 바람을 피기도 한다. 연인에게 들키지 않고 바람을 피운다는 스릴을 느끼기도 한다.하지만 스릴은 잠깐 흥분상태로 몰고 갈 수 있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 물론 권태기에 빠지면 스릴을 자주 느끼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일본 됴코 롯폰기의 크리스마스 풍경(출처 : 위키미디아)

일본에서 탐정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남녀 간의 갈등 해결이다. 결혼을 한 경우도 있지만 연애를 하고 있는 사이인 경우도 적지 않다. 남녀의 연애 관련 사건을 오랫동안 담당했던 탐정이 주장하는 남자가 헤어지고 싶어하는 여자의 8가지 특징과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친구의 면전에서 다른 남성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는 여자도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대부분의 남자는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는 것을 싫어한다. 여자는 간혹 남자친구의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 도발한다.둘째, 남자 친구의 조언을 듣지 않는 여자이다. 항상 자신의 말은 옳고 남자 친구의 의견은 틀렸다고 주장하면 연인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 특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 남자 친구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배척당한다.셋째, 심리상태의 변화기 심한 여성과는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 화를 잘 내는 편이지만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더욱 이해하기 어려워진다.넷째, 자신이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다른 주제로 전환을 자주 한다면 애정이 사라진다. 끝까지 이야기를 듣지 않고 말하는 도중에 끼어드는 것도 용납하기 어렵다. 자신이 언제나 대화의 주인공이 되려는 여자다.다섯째, 남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자신의 스마트폰만 만지작 거리면서 듣지 않는다. 중요하지 않은 SNS 대화를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서 건성으로 대답하는 여자도 좋아하기 어렵다.여섯째, 싸우고도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 여자와도 남자는 좋은 관계를 유지지 않는다. 아무리 사이가 좋은 커플이라도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된다. 특히 여자가 싸움의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사과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일곱째, 남자의 모든 행동이나 일정에 대해 간섭이 너무 심하면 반발심을 초래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애정으로 생각되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갈등이 생긴다. 여덟째, 남자의 일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남자는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약속을 정했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취소하거나 함께 돈을 모으기로 하고 비싼 옷이나 화장품을 구입하면 화가 나게 된다.위의 8가지 타입은 남자가 여성과 헤어지고 싶은 이유에도 해당되지만 여자가 헤어지고 싶은 남자의 유형에도 속한다. 서로에 대해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본의 스토커 관련 만화(출처 : 위키미디어)

일반적으로 일본인들은 아기자기한 소품으로 집안을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단신으로 부임해 생활하는 공간에도 다양한 가정용품을 준비해 두면 외로움을 줄여줄 수 있다.먼저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을 거실이나 안방에 걸어두면 좋다. 가족의 얼굴을 보면서 생활하면 바람을 피우려르는 생각을 하는 것조차 어려워진다. 매일 배우자나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불륜을 저지르면 죄책감이 든다. 또한 가족 사진은 배우자가 사귀는 이성이 집을 방문할 경우에도 기혼자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 있다. 기혼자와 사귀는 것을 개의치 않는 사람도 있지만 드문 편이다.양쪽 모두 배우자가 있어 단순 연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우에도 둘만의 공간에 가족사진이 있는 것을 불편하게 여긴다. 마음이 꺼림칙해지면 바람을 피우다가도 헤어지기 쉬워진다.다음으로 가족이 같이 사용하던 칫솔이나 세면도구를 욕실에 두면 매일 매일 가족을 생각하게 된다. 애인이 방문해도 다른 가족의 세면도구를 보면 좋아하지 않는다.단신 부임자가 여전히 가족을 사랑해 이혼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관계를 정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로 사귀는 것은 단순히 연인관계를 넘어 언젠가는 결혼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세면도구는 단신 부임자의 집을 방문했을 때 사용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두면 된다. 다음에 올 때 사용하겠다고 말하면 배우자도 거부하기 어렵다. 칫솔과 세면도구는 비싸지 않아서 큰 부담도 안된다. ▲중국인 사용하는 목욕도구(출처 : iNIS)

단신으로 부임한 기혼자가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상 징후를 파악했다면 전문가인 탐정과 협의하는 것이 좋다. 탐정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면 다양한 조언을 해 줄 수 있다. 당사자가 직접 배우자가 살고 있는 지역을 방문해 확인하면 된다. 직장이나 자녀 등의 이유로 직접 찾아가기 어렵다면 탐정에게 의뢰해야 한다.우선 자신의 집 주위에 있는 탐정과 상담을 하도록 한다. 집 주위에 있는 탐정이라면 언제든지 편하게 만나서 상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요금이 비싸다는 단점도 고려해야 한다. 배우자의 부임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교통비, 출장비, 숙박비 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대개 조사 요금은 50~100만엔(약 995만원) 정도 필요하다.다음으로 배우자의 부임지에 있는 탐정과 상담을 통해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본인이 직접 해당 지역을 방문하면 좋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전화로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대면이 아닌 전화상담은 믿음이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전화 상담을 받아도 계약을 직접 가서 해야 하므로 번거롭다.외지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지역이라면 친철한 상담을 받기도 어렵다. 조사 요금은 10~50만엔으로 생각하면 충분하다.마지막으로 탐정이 청구하는 요금은 의뢰인이 요구하는 증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단순히 사진만 원하면 저렴하지만 호텔에 출입하는 장면 등 불륜의 직접적인 증거를 요구하면 청구금액이 늘어난다.▲홍콩의 유명 호텔 정문(출처 : iNIS)

과거에 비해 직장인이 단신으로 부임처로 가는 경우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에는 순환보직이 남아 있다. 몇 년 주기로 본사와 지사로 오가며 경력을 쌓아야 승진이 가능해진다.결혼한지 오래되지 않고 자녀가 어리다면 가족과 함께 부임지로 이사를 가지만 그렇지 않다면 혼자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혼자 객지에서 외롭게 생활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편이다.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유흥가를 찾고, 유흥가에서 비슷한 감정상태에 놓인 이성을 만나면 불륜으로 접어들게 된다.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과 바람을 피울 확률이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첫째, 의사는 수술에 대한 압박감, 환자와의 상담에서 오는 단조로움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의사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 이성이 불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거부감을 적게 가진다.바람을 피우려면 돈이 필요한데 의사는 급여가 많기 때문에 데이트 비용을 걱정하지 않는다. 이성과의 식사, 여행 등을 위한 기초적인 지출을 아끼지 않아 호감을 얻는데 유리하다.둘째, 교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인데 신세대 학생들과 부딪히면서 고통을 받는다. 요즘 학생들은 교사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교사를 우습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대학입시와 관련이 없는 과목이라면 더욱 냉대를 받는다.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교사도 학생들로부터 모욕,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당한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당하는 사이버 폭력도 심각한 상황인데 학생을 상대로 법적 분쟁을 벌이기 쉽지 않다는 것이 스트레스의 주요인이다.셋째, 경찰관도 실적을 달성해야 하는 부담감, 항상 위험에 노출된 두려움 등으로 스트레스가 쌓인다. 평상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교류하는 것도 불륜에 도움이 된다.유흥업소를 단속하거나 가정폭력 등으로 피해를 본 이성을 상담하며 친밀도를 형성하게 된다. 경찰관의 징계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이 뇌물수수가 아니라 부적절한 관계로 조사됐을 정도다.넷째, 영업직원은 사내에서 다른 부서와 업무적으로 연관되거나 거래처 담당자를 접대하면서 이성과 접할 기회가 많다. 영업직원은 일반 사무직원에 비해 활달한 성격을 갖고 있어 이성을 편안하게 만든다.영업은 거래처 담당자와 식사, 유흥 등의 접촉에서 출발하므로 만나는 빈도가 늘어날수록 친밀도는 향상된다. 거래처 직원과 불륜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유흥업소의 직원이나 다른 손님과 연인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홍콩의 화려한 유흥가 골목(출처 : iNIS)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는 증거수집제도 또는 증거개시제도라고 불리는 것으로 재판에 앞서 재판 당사자들이 소송 문서들을 확보해 이를 서로에게 상호 공개하는 제도이다.소송 진행과 관련된 제도로,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소송 당사자가 서로 갖고 있는 증거 및 서류를 상호 공개하고, 제3의 전문가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칠 경우, 당사자가 사실정보를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소송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다. 소송비용도 절감된다.디스커버리 제도는 주로 영미법계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에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변론기일 전에 진행되는 사실 확인 및 증거수집 절차다. 미국·독일·일본은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은폐하면 강제수색을 집행하거나 패소 판결을 내려 불이익을 준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을 할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측에서 피고측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측은 핵심적인 자료 및 증거는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대적으로 자료 제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증거수집이 어렵고, 피해를 주장하는 피고측의 권리 보호가 취약한 실정이다. 당사자주의·변론주의를 기반으로 자기책임하에 소송이 진행되는 우리나라 법제상 행정소송, 환경소송이나 의료소송 등과 같은 현대형 소송 뿐 아니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등의 일반 분쟁사건에서 한쪽 당사자에게 증거가 편재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증거를 취득할 수 없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소송당사자가 입증 실패로 패소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결국 증거방법의 채택을 둘러싼 공방과 재판에 대한 불신을 낳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만들어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며 재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증거개시제도인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통해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디스커버리는 변론절차 진행 전 당사자 상호 간에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절차로 양 당사자에게 균등한 수집의 기회를 제공한다. 공평한 소송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재판 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의 경우, 침해자가 정보와 자료 등 증거를 소송시 법원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접근이 어려워 패소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통해 침해자의 증거 및 서류를 사전에 공개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어 왔다. 또한 특허재판 등 지적 재산권 분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증거수집으로 인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과 같은 디스커버리 제도에 찬성한다. 그러나 아직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선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잦아 증거수집이 어렵고 소송이 길어지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특허법은 2016년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이 보유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도록 규정(특허법 제132조)했다. 그러나 당사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및 소제기 전후 자료 훼손에 대한 제재 미흡 등으로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침해와 관련해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제도 등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다.그러나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가 침해자에게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권리자가 침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증거확보를 위한 실효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나아가 비밀을 유지할 보안적인 절차와 법원에서 시행되는 명령의 강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제도적 철차를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한다. 만약 한국에 맞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에 따라 조사전문인력이 증가하고 합리적인 소송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디스커버리는 진실의 발견을 위한 증거 등 관련 자료들의 확보를 강제하는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실제로는 없다시피 한 우리나라의 법정에서는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있는 증거자료를 당사자가 입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이에 따라 주장 사실의 입증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패소하는 사례들이 다반사이다. 진실발견 능력의 중대한 결함은 광범위한 사법 불신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에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와 소송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상수 교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공무원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이 점점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 흥신소의 일탈행위 단속과 더불어 탐정업법 제정으로 부작용 근절해야  최근 공무원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과거부터 물밑에서 횡행하던 일이 강력범죄로 표면 위로 올라온 것일 뿐이다.경찰청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공무원은 2018년 36명, 2019년 44명, 2020년 76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분쟁 조정에 나선 사례도 많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상 분쟁 신청은 2018년 37건에서 2020년 64건으로 증가했다.그러나 이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드러나지 않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도 많고, 일탈행위를 하는 공무원과 흥신소와의 유착 관계는 거대한 또아리를 틀고 구조적으로 고착돼 있다.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처벌 기준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을 보완하는 것과 더불어 흥신소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된다.이를 위해 탐정업 관리법 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시장의 흐름을 방기(放棄)하고 흥신소의 불법행위를 이대로 수수방관하면 향후 더 큰 사회문제로 비화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탐정업체로 간판을 바꿔단 흥신소의 개인정보 유출을 포함한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가 이뤄지도록 탐정업 관리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과 공판중심주의 확대 등 형사사법제도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탐정업법 제정이 시급올해부터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被疑者訊問調書) 증거능력 제한이 시행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312조 1항이 시행되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돼 있다는 사실이 피고인 진술에 의해 인정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됐다.즉,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됐음이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인정되고, 피고인이 조서의 진정성을 부인하더라도 영상녹화물이나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조서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된 것으로 실질적 진정성이 인정되며,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인정됐다.하지만 올해부터 재판에서 피고인이 진술 내용을 부인할 경우 경찰 조서와 마찬가지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앞으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진술 증거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확신하기 어려워지고, 재판정에서 법관의 면전에서 작성한 면전조서만 증거능력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이는 과거 검사의 자백 중심의 강압수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장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란 전망이다. 이와 반대로 법조계의 우려도 크다.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상실되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검찰 조사 때 나온 일부 부합 진술을 다시 얻어내기 어려워 혐의 입증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진술증거의 의존도가 높은 사기사건이나 공범이 많은 사건, 뇌물 등 부정부패 사건 등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적 특수성에서만 인정되던 것이었다. 따라서 형사 사법기관의 수사 과정과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9년 형소법 제312조 개정 과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전문증거(hearsay evidence, 傳聞證據)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밀실에서 자백 진술 확보 중심의 강압수사를 유도한 측면이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서도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검찰과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사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동일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또한 법정 외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해 공판중심주의를 약화시키며, 피고인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과 동일하게 개정한 것은 국민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부합한다.따라서 향후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본다. 증거 물증 확보가 법정에서 유죄입증의 관건이 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수사기관 역시 과거의 강압적 수사 관행을 탈피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충실히 수집해야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게 됐다.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수사 역량과 공판 역량을 강화하는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증거의 기록방식 다각화, 비(非) 진술증거의 폭넓은 활용 방향이 논의되고, 공판 단계에서는 조사자 증언 및 피고인 신문절차 활성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조사자 증언은 2007년 형소법에 도입된 것으로 피고인을 수사한 형사 사법기관의 조사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는 제도이다. 앞으로 경찰·검찰 수사관의 법정 증언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결국 형소법 개정과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라 증거능력 확보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범죄사실 규명에 핵심 요건이 된 것이다. 대부분의 EU 회원국과 OECD 국가들에서는 당연한 재판제도가 이제야 한국에서 현실화된 것이다.새로운 사법제도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탐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에서 탐정은 조사·감시 활동을 통해 증거를 찾거나 획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세부 내역을 살펴 보면 감시, 표적 인터뷰 및 공개출처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수집과 같은 조사기법과 기술을 사용해 범죄, 법령위반 또는 위법 행위 또는 주장에 대한 조사, 사고·사건 및 재산 피해의 원인과 개인 상해 또는 건물 손상에 대한 조사, 사람의 활동·행동·성격 또는 평판에 대한 조사, 재산의 위치나 사람의 소재 조사 등이다.탐정은 개인, 변호사 및 법률회사, 보험사, 기업, 정부, 전문 협회 및 규제 기관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한다. 영미권 국가에서 탐정은 형사 고소 또는 고발을 위한 법률서비스와의 연계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탐정의 조사는 피해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형사 사법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사실에 대한 명확하고 명백한 증거와 물증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 탐정을 활용해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고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수사전문가들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의 강화와 공판중심주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탐정업 관련 법안이 조속한 입법을 통해 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한다.실제 단순히 법정 증언 확대와 영상 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만으로는 국민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변화된 사법제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임인년 새해에는 탐정업법이 반드시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1to1(1 to 1 Risk Control, LLC)은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세입자 A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았다. A는 보증금 반환 문제로 탐정사무소를 찾았다.A는 하수도가 막히고 샤워기가 고장이 났으나 임대인 B가 주택의 수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겨울에 히터도 고장이 났지만 집 주인은 수리를 거부하고 A가 고장냈다고 비난했다.따라서 A는 다른 곳으로 이사했으며 B는 고장에 대한 손해배상의 명목으로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았다. 상세한 상담 후 탐정 요원이 즉시 현장에 투입돼 조사에 착수했다.하수도, 샤워기, 히터 등의 고장 원인은 정상적인 마모가 주요인으로 밝혀졌다. A가 부주의로 손상을 입히거나 고의로 파손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 냈다.또한 상세한 조사 과정에서 B가 이전 세입자 4명에 대해서도 A와 같은 유사한 사건으로 법정 다툼을 벌였다는 사실도 밝혀냈다.이러한 증거들을 포함한 보고서를 A에게 전달했다. A는 완강하게 버티던 B에게 관련 보고서를 보여줌으로써 원만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 탐정 이미지(출처 : pngegg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MCI(McClain Investigations, Ltd.)는 금융기관 A로부터 최근 수백만 달러의 사업 대출을 신청한 잠재 사업고객 B에 대한 신상 정보를 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A사는 상담에서 B의 재정능력을 의심하고 있었다. B에 대해 철저한 배경 조사를 통해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길 원했다. B의 상세 정보를 획득한 후 전문 조사요원을 투입해 포괄적인 배경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B는 3개의 다른 사회보장번호를 갖고 있었다.또한 B가 다른 주에서 14건의 서로 다른 민사 재판에 연루됐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철저한 배경 조사를 통해 수집된 증거들은 보고서 형태로 A사에 보고됐다.A는 MCI가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B가 요구한 대출을 거부했다. 고객의 신뢰도 조사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큰 손실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었다.MCI(McClain Investigations, Ltd.)는 1998년 설립됐으며 개인, 로펌, 기업, 보험회사 등을 대상으로 포괄적이고 전문적이며 기밀성 있는 조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탐정 이미지(출처 : Sherlockpi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