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위치추적용 단말기 지도(좌), 단말기(우) 

◈ GPS 를 통한 위치추적은 군사목적에서 민간까지 확대 중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항법장치)는 미국의 군사위성을 이용한 전세계적인 위치파악 시스템이다. 초기에는 군사적 목적으로 함정과 항공기의 위치파악을 위해 사용하였지만 기술을 민간으로 개방해 자동차나 민간선박에 까지 부착했다.

나아가 간단한 안테나와 칩으로 시계나 핸드폰에 장착하여 사람이나 동식물의 움직임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기술적으로는 GPS가 내장된 장치를 부착한 사람이나 물건이 전세계 어디를 가던지 약 10미터 오차 범위 내에서 정확한 위치를 제공한다.

미국 정부는 다른 국가나 테러단체에 의한 군사적인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GPS신호에 인위적으로 궤도오차를 넣어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SA(Selective Availability)정책을 도입했다.

오차 범위를 100m까지 늘렸지만 이를 보정하는 신기술들이 많이 등장하여 현재 정확도는 10cm 이내로 매우 높다.

또한 미국 내에서조차도 민간부문의 요구가 높아 가급적 SA정책을 포기하고 일정한 지역에서 민간용 GPS신호를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보안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민간인도 GPS를 통한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추적 방해장비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죄용으로 사용될 경우 대처방안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수신기의 위치와 속도, 시각을 계산하려면 최소한 4개 이상의 위성을 동시에 관측해야 하며 미국은 전세계를 커버하기 위해 24개의 GPS위성을 운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은 미국의 위치정보 독점과 악용을 우려해 독자적인 위치정보위성 시스템을 구축했거나 하려고 준비 중이다.

유럽연합(EU)은 갈릴레오(Galileo), 러시아는 글로나스(GLONASS), 중국은 베이두(北斗)라고 한다. 인도도 자체적인 GPS망을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실제 미국은 군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던 GPS위성을 민간의 요구에 의해 개방은 했지만 정확도는 낮춰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GPS와 갈릴레오를 제외한 시스템은 지역적 한계를 갖고 있어 장기적으로 민∙군 양자 목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 한국은 성범죄자에게 전자 발찌를 착용시키지만 훼손할 경우 대책 없어

GPS는 위성 신호를 받기 때문에 건물이 많은 도심지역, 높은 산악지역, 터널 등 사각지대에서는 신호가 미약해 정확한 위치를 찾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

국내 자동차에 장착된 GPS장비의 경우 이러한 단점을 보강하기 위해 신호가 미약할 경우 최종 수신된 위치정보에 차량의 속도를 변수로 계산해 현재 위치를 찾도록 프로그래밍돼 있다. 나름대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차량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GPS는 초기에 유통업체가 화물운송 컨테이너와 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용화되었다.

발견하기 어려운 차량의 트렁크나 밑바닥에 설치하여 작동시키면 배터리의 수명이 다하는 기간 동안 쉽게 추적이 가능하다.

오랜 시간 감시를 위해서는 대용량의 건전지가 필요하게 되어 부피가 커지게 되는데, 이는 발각의 위험성을 높인다.

차량의 전원을 이용한 GPS장비도 나와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차량의 위치추적을 위한 장비가 보급돼 많이 활용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자신의 고급 승용차가 절도될 경우를 대비해 스스로 도난자동차 전파추적장치(Lo Jack)을 장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Lo Jack’은 하이잭(hijacking)에 의한 도난 차량을 경찰이 추적하기 위한 장치로서 승용차뿐만 아니라 트럭, 건설장비, 고가 오토바이 등에 장착한다.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추적장치를 단 도난차량의 90% 이상을 회수됐다.

GPS단말기가 개인의 안전을 보호하는 용도로도 활용된다. 최근 이혼소송, 채무관계 민사 소송 등에서 소송 상대방에 의한 폭행, 상해 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신변 경호를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경호업체들은 이러한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재판 후 안전귀가 서비스, 긴급 경호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GPS가 내장된 단말기를 의뢰인에게 제공해 긴급구조 버튼을 누르면 즉시 출동한다.

이 외에도 외국에서는 성범죄자, 가석방된 수형자에게 GPS가 내장된 전자팔찌나 발찌를 차게 해서 위치추적을 가능토록 한다. 이 장비는 인가된 지역을 벗어날 경우 자동적으로 관제센터에 통보한다.

지나친 인권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상습범이나 아동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앞으로도 광범위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도 성범죄자에게 전자 발찌를 채워 이동을 감시하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훼손할 경우 대비책이 없어 관계기관의 고민이 깊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