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생성기 

◈ 법인카드의 사용이력을 통해 행동반경이나 행동 패턴 추적 가능

카드사를 계열사로 둔 국내 A그룹은 직원들의 카드사용을 분석해 직원들의 행동반경 조사나, 부정행위, 일탈행위 등을 감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드 사용처를 분석해 주로 가는 술집, 음식점, 요일별 특성, 주말의 행선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법인카드의 경우는 회사의 소유로 비용을 대기 때문에 사생활침해, 개인정보보호 등의 논란에서도 자유롭다.

B그룹에서는 법인카드가 지급된 간부급 직원들의 카드사용 패턴을 분석해 인사고과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상적으로 직원들은 자신에게 배정된 예산의 한도 내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검증이 가능하다.

전표입력 과정에서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지거나 특정 업소에 중복해 출입할 경우 이상거래로 파악한다. 서비스에 비해 과다한 비용이 지급된 것으로 의심 나는 항목은 드러날 수 밖에 없다.

C기업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D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다.

자신이 연구소 설립과 운영에 실질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가 상장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회사에서는 충분한 급여와 급여에 상응하는 예산한도의 법인카드를 지급하여 대외활동을 자유롭게 하도록 보장했다.

기업이 상장한 후에는 연구소에서 추진하던 개발프로젝트의 성과가 부진했고 결정적으로 직원들의 연구활동을 관리하고 인도할 D의 리더십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

그렇다고 특별히 문제점을 찾아 해고하기 어렵자 회계부서에서 D의 법인카드 내역을 조사했다. 예산한도를 초과해 사용한 적은 없지만 비용의 상당 부문이 회사의 업무와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웠다.

특히 주말에 집 근처 미장원, 서울 근교의 음식점, 지방의 리조트 등에서 사용한 전표에 대해 회사 업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었다. 결국 D는 불명예스럽게 회사를 떠날 수 밖에 없었다. 

◈ 하이패스, QR코드 등도 사람이나 물건을 이동경로를 추적하는데 활용

최근에는 회사차량이나 개인차량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자동으로 지급하는 하이패스(hi-pass) 카드를 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하이패스의 고속도로 입〮출입 기록은 중앙 서버에 전부 기록되어 관리된다.

회사 차량의 경우에는 법인이 원하면 차량의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 통행료를 내지 않는 시내만 통행하면 추적이 불가능하지만 유료도로를 통과했을 경우 파악이 쉽다.

교통카드도 개인의 활동내역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용 차량, 교통 수단, 승∙하차 시간까지 모든 기록을 저장하는 것은 엄청난 데이터 양으로 인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출될 경우 개인사생활의 과도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장해 관리하지 않는다. 다만 요금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간단한 사용기록 정도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치추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가짜 상품이 많이 유통되는 품목에 대해 ‘생산 이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가짜가 많이 유통되고 있는 ‘한우’에 대한 생산 이력제도를 몇 년 전부터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도입했다.

한우의 탄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정육점 판매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철저하게 기록하고 관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포장지의 바코드를 인터넷에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누구나 전 과정을 알아볼 수 있다. 일본에서 싼 수입 쇠고기가 비싼 토종소로 둔갑해 유통되는 것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한 것을 국내에 도입한 것이다.

전남 신안의 흑산도 홍어도 칠레산 등 수입된 홍어의 짝퉁 판매에 대항하기 위해 생산 이력제도를 시행한다고 한다.

이제는 채소와 같은 신선식품에 대한 이력관리도 도입된 상태다. 스마트폰이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QR코드를 활용하기 쉬워졌기 때문이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