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을 심문하는 3가지 목적(출처 ; 탐정가이드북) 

◈ 증인의 진술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

증인이란 법원, 수사기관 등에서 자기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자로서 피고인 이외의 제 3자를 말한다.

법률상 증인은 출석, 선서, 증언의 의무를 지게 된다. 증인은 증언거부권, 신변보호 청구권, 비용청구권, 증인 신문조서의 열람권과 등사권 등을 가진다.

참고인이란 피의자가 아닌 자로서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술하는 자를 말한다. 증인을 확보한 경우 심문하는 목적은 내용파악, 객관성 검토, 신뢰성 확인 등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1단계는 증인이 경험한 내용을 파악하는 단계이다. 증인의 인식내용과 기억내용을 확인하고 확인결과에 따라 어떤 순서로 심문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탐정이나 보조 조사요원이 확보한 내용과 혐의자의 불법을 입증할 쟁점의 판단에 필요한 사실의 인식에 흠이 없는지 판단해야 한다.

만약 증인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증인으로서의 선택을 포기해야 한다. 일부 증인의 경우 결정적인 순간에 증언을 번복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둘째, 2단계는 증인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증인이 사건에 연루된 누구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한다.

완전히 중립적인 입장에 서 있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기회를 가져야 하는 점이 중요하다. 대부분 증인은 완전하게 중립적이기 어렵고 처음 심문 당시와 증언 시에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범죄심리학자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일반인은 가해자보다 피해자에게 동정을 느끼고 호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적으로 건강한 남성보다는 연약한 여성에게 더 우호적인 진술을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흑인보다 백인에게 더 호감을 가지고 흑인은 주로 범죄자라고 인식한다.

2009년 7월에 발생한 하버드대의 흑인교수에 대한 백인 경찰의 과잉대응이 정치적인 이슈로 발전했지만 사실 이러한 일은 미국 전역에서 매일 매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

단지 피해자가 미국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대학의 교수이고 현직 대통령과 지인이어서 문제로 비화된 것에 불과하다.

셋째, 3단계에서는 증인의 증언능력과 성격 등을 파악해 유죄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 증인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정확한가? 증인이 경험한 내용을 적절한 표현방법으로 구술하고 있는가?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에 과장은 없는가? 증인의 진술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애매한 부문은 없는가? 등을 파악해 정리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