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개봉한 ‘라이어 라이어’ 영화 포스트 

◈ 목격자가 허위진술을 할 경우 정확한 이유를 파악해야 올바른 대처가 가능

일반적으로 진술자가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진술자의 신용성과 신뢰성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진술자가 허위진술을 하는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진술자는 주로 진실이 밝혀질 경우 자신이나 주변인에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허위진술을 하게 된다. 허위진술을 하는 이유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진실이 밝혀질 경우 자신 혹은 이해관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진실을 알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신(神)의 영역에 다가가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진술자는 종교를 갖고 있던 가지지 않았던 대부분 인간세상의 일에 대한 진실은 오로지 신만이 안다고 믿는다.

누구나 진실을 진술하기보다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해 사실을 가공한다는 편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허위진술을 한다.

둘째, 허위진술로써 자신 혹은 이해관계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극적인 입장인 첫 번째 이유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익을 위해 진술을 왜곡하는 단계이다.

체념적이거나 방어적인 첫 번째 이유보다 사실을 왜곡하려는 진술자의 의지가 강하다. 목격자가 1인이고 지능적인 진술자라면 허위진술 여부를 밝혀내기란 어렵다.

셋째, 관찰이 부정확한 것을 숨기려고 하기 때문이다. 순박하고 어리숙한 관찰자는 자신의 부족한 부문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관찰한 사실에 관찰하지 못한 사실을 유추해 스토리를 구성한다.

악의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진술은 전자와 후자를 구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후자를 파악하였다면 전자의 신뢰성까지 자연스럽게 의심을 하게 된다.

하지만 전자의 신뢰성까지 의심하는 것은 사실을 파악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심문자는 이 점을 간과하지 않아야 그나마 건질 수 있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다.

넷째,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이를 은폐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와 비슷한 경우로 관찰이나 이야기를 들은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났거나 주의력을 충분히 집중하지 않아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진술자를 심문하는 것이 제일 난처하다. 진술자는 자신의 진술을 신뢰하지만 심문자는 진술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유형의 진술자가 반대편 증인이라면 진술자의 기본적인 기억력을 테스트해 진술의 신뢰성이 약하다라는 점을 확인시키면 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