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및 관리기법(출처 : 탐정가이드북) 

◈ 법정에서 판사를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증거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

포렌식(Forensics)은 범죄 사건 수사 또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과학적, 기술적 기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증거를 수집할 때 적절한 절차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법정에 제출될 때 상대편 변호사가 증거의 신뢰성을 문제 삼을 것이고 나아가 판사는 그 증거가 증거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나 사건전문가인 탐정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한 사건을 진행하면서 지켜야 할 증거보전 및 관리기법 3단계를 살펴보자.

첫째, 도구의 신뢰성 즉 증거를 수집한 도구를 믿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증거문서의 서명날인을 본인이 직접 한 것인지 확인한다.

사진일 경우 사진을 촬영한 시점의 날씨, 피사체와의 거리 등을 통해 피사체를 인식할 수 있는지 파악한다. 사진의 화질과 선명도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녹음기로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음의 선명도, 본인 여부의 확인 가능성 등도 중요하다. 특히 혼잡하고 공개된 넓은 장소에서 주위 소음이 포함된 사람의 음성을 아날로그 녹음기로 녹음을 한 경우 음성의 변별력이 떨어진다.

둘째, 절차의 신뢰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증거를 보전하는 절차를 믿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다. 문서가 증거일 경우 수집 후 변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반드시 봉인조치를 한다.

사진을 촬영해 증거로 활용할 경우 사진기 설정에서 사진에 날짜가 표시되도록 한다. 대화를 녹음해 증거로 활용하고자 하면 녹음기에 녹음을 한 장소, 연월 시, 간단한 현장 스케치 등을 설명해 녹음을 하도록 한다.

증거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아놀로그 기기 또는 전자서명 및 워터마킹이 가능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셋째, 관리자의 전문성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보전한 담당자의 관리능력 유무를 판별하는 것이다.

피사체가 넓은 장소에 있는 사진이 증거로 채택됐을 경우 파노라마 렌즈의 사용 등 촬영환경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본다.

다른 디지털 매체의 저장장치가 증거로 제시되었을 경우 원본과 하드카피, 이메징한 매체와의 동일성이 확보되었는지 중요하다.

또한 확인 과정에서 컴퓨터의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전문성이 담보돼야 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