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돌아 다니다 보면 한국의 치안이 나름 잘 되어 있어서 안전한 나라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치안천국이라고 부르는 일본만 하더라고 일반인은 건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야쿠자와 같은 폭력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버리기 어렵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 이슬람 관련 테러집단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내국인에 의한 폭력, 총기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미국 대도시라고 해도 대낮에 뒷골목을 걷을 수 있는 배짱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한국이 야간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사회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여성이나 노인을 상대로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2013년부터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모든 행정이 그렇듯이 ‘용두사미’로 흐지부지 되고 있다.

당시 서울시는 ‘싱글여성 홈방범 서비스’, ‘여성폭력제로아카데미’,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조성’ 등의 사업을 펼쳤지만 지금은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다.  공공근로자로 스카우트를 조직화하고,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에서 의뢰인의 집까지 에스코트하겠다는 발상도 ‘탁상행정’의 극치라는 평가를 받았다. 

◈유명무실한 자치단체 서비스보다 심부름센터의 맞춤형 서비스가 효과적

국내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는 항상 새로운 정책을 먼저 도입하는 것을 유명하다. 서울의 인구도 1000만명에 달하지만 수도가 위치해 있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산콜센터 120번에 전화를 해 이용을 원하는 시간 30분 전에 신청해야 한다.

월요일은 밤 10시부터 12시, 화~금요일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야밤에 발김을 혼자 걷는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발생하면서 도입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범죄의 시간대를 정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서비스가 도입된 지 5년이 넘은 지금 서울을 포함해 여성안심귀가서비스가 제대로 정착된 지방자치단체는 하나도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실적이 저조하자 경찰 순찰차를 동원해 안전한 귀가를 돕자는 구상도 제안됐지만 탁상행정의 다른 사례에 불과하다.

최근에 골목길에 가로등의 밝기도 개선되고 CCTV가 많이 설치되면서 골목길에서 발생되는 우발적인 범죄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오히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토킹, 폭행 등과 같은 범죄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스토킹만 하더라도 직접적인 피해나 가해가자 특정되지 않으면 경찰 등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피해자가 폭행, 사망 등의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은 이후에 경찰이 나서는 사례가 많아 심부름센터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신이 스토킹이나 신변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심부름센터에 의뢰해 시간 대에 관계없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아침 출근길, 직장 주변, 퇴근 후 사회활동, 귀가길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방어할 수 있다.

전문적인 개인 경호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부담도 크지 않다. 요란하게 구색을 갖춘 경호원보다는 일반인처럼 위장한 심부름센터의 용역직원이 가해자의 눈을 속이는데도 유리하다.

전문적인 심부름센터에 자신의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한 후 며칠 동안만 조사서비스를 받으면 가해자가 있는지 여부, 잠재적 가해자의 파악, 취약시간과 공격가능성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심부름센터의 조사보고서를 받고 설명을 들은 이후에 경찰에 신고를 할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스토킹과 같이 가해자가 가까운 지인이나 직장 동료 등일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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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밤거리(출처 : iNIS)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