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회에 여성안심귀가서비스도 심부름센터의 고유 업무에 속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니 정치인들은 조금만 새로운 이슈가 생기면 무조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다며 ‘야단법석’을 친다.

하지만 언론이 관심이 사라지면 야심 차게 출발한 행정서비스도 ‘용두사미’가 된다. 여성안심귀가서비스도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전문성도 없고 추진 의지도 약하면서 인기영합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제대로 집행된 사례는 거의 없다.

가정폭력도 역대 정부가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끔찍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의 사망과 같은 극단적인 결말이 나야 끝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가정폭력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가 가정폭력의 근본적 해결책 찾을 수 없어

최근에 발생한 다수의 가정폭력 사건을 보면 과연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행위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잔인하다. GPS위치 추적기를 부착해 범죄대상을 감시하는 것에서부터 영화에서나 봄직한 다양한 흉기가 동원되고 있다.

가정폭력 사고가 터질 때마다 등장하는 이슈가 경찰의 안이한 대응이다. 신고를 해도 ‘가족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방치했다며 피해자들의 분노와 원망이 하늘을 찌른다. 가해자들도 섣부른 경찰의 대응방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리하게 취약시간을 골라서 범행을 저지른다.

피해시간도 경찰이 대응하기 어렵지만 피해장소가 개방된 외부 공간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폐쇄적인 사적 공간이라는 점도 피해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수습하기 어렵게 만든다. 경찰이 막연하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 내부로 진입하기는 쉽지 않다.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경우에 오히려 가정폭력이 더 흉포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가정폭력에 공공기관이 개입하는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지역간, 세대간, 성별, 빈부차이 등으로 죽기살기 식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도 가정 내부갈등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기는 불가능하다. 사회의 갈등이 전반적으로 해소되면 가정 갈등도 최소화될 가능성이 높다. 가정폭력은 갖고 구성원의 성격차이로 인한 것도 있지만 불안한 소득과 상대적 박탈감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면 모두가 행복해져

정치권도 국민 간에 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현안 이슈인 경제적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도 국민경제의 안정에 초점을 맞춰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책을 펼쳐야 한다.

가정폭력을 해결책은 모두가 행복한‘태평성대’이다. 가정경제가 안정이 되면 가족 구성원의 갈등이 최소화될 것이다. 또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세계 최고 빈국 중 하나인 부탄의 국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데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아무리 한국의 자본주의가 발전해도 모든 국민이 백만장자가 되기는 어렵다.

정부, 정치권, 국민,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이 모두 합심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원래 한국인들이 난폭해서가 아니라 사회가 불안해지면서 가정폭력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안정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가정폭력이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사소한 다툼으로 그칠 수 있는 분쟁도 처벌을 우려한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역사적으로 보면 폭군이 공포정치를 강화한다고 해서 권력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강한 처벌이 가정폭력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가정폭력도 민간 서비스로 풀어나갈 방법을 찾는 것이 장기적 정책방향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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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화려한 야경(출처 : iNIS)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