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가정이 급속도로 붕괴되기 시작했다. 정년을 확보하게 보장해 주던 직장이 사라지고, 정규직이 대신에 비정규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가정 경제도 악화되고 있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정 폭력, 가족 해체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회불안을 가중시킨다. 가족이 해체되면서 자발적, 비자발적 가출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가족의 문제는 가족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가난은 왕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오래된 격언도 가족문제를 공론화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정부나 수사기관이 가출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서 개인이 직접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출자가 범죄행위에 연루되기 전에 빨리 찾아야

일반적으로 가출자는 가정폭력, 가정불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발생한다. 가출자는 부모와 갈등으로 집을 나가는 청소년, 부부 싸움으로 인한 배우자, 자식과의 다툼으로 인한 고령의 부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은 부모와 경제적, 심리적 갈등 등을 이유로 집을 나간다. 부모의 실직, 이혼 등으로 경제가 어려워져 스스로 해결하고자 가출하기도 한다. 청소년의 가출은 또래 들과 어울리거나 성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청소년들이 가출할 경우에는 이미 가출한 학교 친구들과 어울리기 쉽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절도, 성매매 등을 시작하면 중단하기도 어렵다. 착실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정도로 한국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

둘째, 부부 싸움으로 인해 배우자 중 남편이나 부인이 가출하기도 한다. 가출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없을 경우에는 가출한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범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다.

과거 경제호황으로 일자리가 많을 때도 가출한 성인이 먹고 살기 어려웠는데, 불황의 그늘이 짙어진 현재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활고를 해결하기 어렵다. 여성은 식당 등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지만 남성은 갑자기 양질의 일자리를 적은 편이다. 성인이라고 해도 범죄자 아니면 노숙자로 전락하기 쉽다.

셋째,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자녀와 동거하던 고령의 부모가 자식과 갈등을 빚다가 가출하기도 한다. 갑자기 자식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거나 유산상속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노인의 가출은 곧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데에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일반 성인도 가출할 경우에 생활비를 벌기 어려운데 남성과 여성을 불문하고 노인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결론적으로 가출자 대부분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찾아서 가정으로 데려와야 한다. 조금만 시간이 늦어지면 범죄에 연루되거나 비정상적인 생활에 젖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은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불심검문도 어렵고 또래들이 어울려 원룸과 같은 공간에 거주하기 때문에 소재를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성인이라고 해서 찾기 쉬운 것은 아니다.

명확한 범죄혐의가 있지 않으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가출자를 찾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출자와 보호자가 다시 만나는 장소가 대부분 경찰서나 파출소인 것도 같은 이유다. 경찰이 나서지 않으면 개인이 스스로 가족을 찾을 수 밖에 없다. 무조건 돌아다닌다고 가출자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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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저우역 광장의 사람들(출처 : iNIS)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