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사례연구3] 성폭행범으로 몰린 억울한 피해자의 무죄를 입증한 탐정
박재희 기자
2021-07-02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캐나다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캐나다 탐정기업 IIS(Integra Investigation Services Ltd., 이하 IIS)는 온타리오주 토론토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

IIS는 젊은 여성 C를 잔인하게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A를 변호하는 변호사 B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았다. 변호사 B는 탐정기업 IIS에 경찰에 출두하지 않은 목격자 D의 인터뷰를 요청했다.

변호사 B는 A의 무죄를 주장했으나 경찰이 수집한 증거들은 거의 A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을 정도였다. 따라서 탐정은 폭행전 사건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로 부터 증언을 확보했다.

사건이 발생한 문제의 밤에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확보된 증언 기록은 변호사 B를 통해 법원에 제출됐다.

새로운 증거로 인해 피해 여성 C는 누가 그녀를 폭행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고백했다. 또한 DNA 증거도 함께 첨부돼 A는 성폭행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탐정과 경찰의 공조수사로 인해 피해자의 남자 친구가 체포됐다. A는 탐정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성폭행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과 법원 모두 피해자의 진술만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IIS는 기업 내부 부정행위 조사, 인적 자원 조사, 내부 잠복 조사, 보험 사기 조사, 감시, 정보 수집 및 데이터 조사,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1989년 설립됐다.

▲타겟을 감시 중인 탐정(출처 : lawandorder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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