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사례연구5] 유사 상표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해결한 RTBA
박재희 기자
2021-07-27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캐나다 탐정기업 RTBA(R.T. Brockbank & Associates Inc.)는 국제적인 고객 A로부터 글로벌 기업 B사의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와 관련된 조사를 의뢰받았다.

B사는 고객 A가 등록 후 현재 캐나다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표와 아주 유사한 상표를 캐나다 특허청에 등록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RTBA는 타 기업의 상표 신청으로 인해 소비자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으며 고객 A의 상표 보호 제품의 잠재적인 시장 점유율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캐나다 시장에서 상표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기 시작했다.

캐나다 온라인 소매상들과의 대화를 통해 고객 A의 제품과 조사 제품들이 혼용돼 판매되고 있었다. 글로벌 온라인 소매상들에 의해 대체 상품들이 캐나다로 배송되고 있다는 사실도 찾아냈다.

B사의 시장성있는 상품들이 고객 A의 제품들과 함께 판매되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온타리오주 전역에 위치한 소매상점들을 방문했다.

탐정 조사원들은 두 상품이 나란히 소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 많은 사례를 찾아냈다. 이를 토대로 법정에 제출될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현장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 웹사이트 스크린 캡처, 웹사이트 주문양식 등 고객을 혼돈시킬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을 포함시켰다.


▲ 타겟 감시 중인 탐정(출처 : CROW PI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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