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의 파산 방지 목적의 사건 의뢰 증가
박재희 기자
2020-08-26 오후 11:03:44
오스트레일리아 탐정업계에 따르면 멜버른 지역 사립탐정(민간조사원, PI)은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해 숨겨진 재산을 찾아 달라는 의뢰를 많이 받고 있다.

채무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채무와 자산 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법원은 제출한 자료가 정직하게 작성되었다고 믿고 있다.

채권자는 파산소송 기간 동안 채무자의 부정 행위가 의심이 되는 경우 PI에 재산 추적 서비스를 의뢰하기도 한다. 탐정(PI)은 채권자로 부터 사건을 의뢰받으면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해 철저히 조사를 진행한다.

법정에 증거로 제시할 보고서를 작성하고 숨겨진 자산에 대해 법정에서 증언한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이 증거로 제시되면 법원은 파산 및 면책을 기각하게 되고 이미 면책됐다면 철회한다.

채무자는 또 다른 후속 파산에서 부채를 면책받을 수 없으며 $A 25만달러의 벌금이나 2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채무자들이 자산을 숨기려는 이유는 파산 기간이 종료되면 숨겨둔 자산을 자신의 것으로 돌려 놓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채무자들이 파산 과정에서 재산을 숨기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산을 친구나 가족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기업이나 숨겨진 회사에 자산을 묶어 놓기도 하고 자산을 해외 계정으로 빼돌린다. 또한 일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액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해 자산을 줄인다.

부동산이나 기타 고가의 사치품을 구입하기도 하고 가짜 모기지를 만들어 부동산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속이기도 한다. 채권이나 보험증권, 연금, 주식과 같은 자산을 구매하는 것이 재산을 빼돌리는 방법이다.

탐정은 채권자를 속이려는 채무자의 이러한 속성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및 공개기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숨겨진 자산을 추적하는 것이 용이하다.

♦ 멜버른시 전경(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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