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콜로라도주정부, 9월 1일부터 탐정으로 활동하기 위해 면허 필요 없어
박재희 기자
2020-09-01 오후 12:04:00
미국 콜로라도(Colorado)주정부에 따르면 2020년 9월 1일부터 탐정으로 활동하기 위해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주지사인 재러드 폴리스(Jarod Polis)가 면허를 취득하라는 법률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콜로라도주에서는 탐정업계에 대한 규제가 전면적으로 해제됐다. 실제 콜로라도에서는 1877년부터 탐정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일부 규정해 시행했다.

탐정의 요건을 강제하던 법률은 1977년 대법원이 담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다며 결정하면서 효력이 정지됐다. 2011년까지 탐정 관련 법률은 없는 상태가 유지됐다.

하지만 2012년 탐정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면허를 취득하도록 강제하는 탐정자격법이 통과되면서 논란이 재개됐다. 2015년 탐정자격법이 효력을 발효했지만 2020년에 강제조항이 만료됐따.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탐정업체에 대한 민원이 77건이나 접수됐기 때문에 규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면허의 취득을 어렵게 하기보다는 불법행위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재러드 폴리스(Jarod Polis) 사진(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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