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미국 탐정기업 MCI(McClain Investigations, Ltd.)는 가중 일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A로부터 사건을 의뢰 받았다. A는 가중 일급 살인혐의로 기소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아 5년째 복역 중이었다.

탐정 조사관은 A와의 면담을 진행한 후 무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최초 변호사는 자격이 박탈된 변호사였으며 초기 경찰 수사관은 단지 15시간만 조사를 진행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이번 사건은 증거 누락, 증거 훼손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형태의 모든 포렌식 방식 사용, 4개의 다른 범죄 현장과 연관이 되어 있는 가장 복잡한 사건이었다.

탐정 요원이 조사를 진행하는 와중에도 A는 고향에서 발생한 또 다른 살인 사건에 대한 혐의로 기소를 당했다. 조사관은 A가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 있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증거들이 수집될 때마다 보고서 형태로 전담 항소 변호사에게 전달됐다. 구두 변론을 거쳐 새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11개월간 철저한 재 조사를 통해 살인 사건 조사에 문제가 많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A는 지난 2009년 무죄로 석방됐다. 탐정 MCI는 의뢰 고객 A의 무죄를 밝혀내기 위해 12년간 조사를 진행했다.

12년 동안  6명의 변호사와 로펌기업들이 거쳐갔지만 MCI는 포기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했다. 탐정 조사관이 의뢰 고객의 억울한 누명을 밝혀내겠다는 정의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 타겟을 감시 중인 탐정(출처 : najarinvestigations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