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이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수행하는 정보조사의 목적은 기초자료의 수집, 상세자료의 수집, 증거자료의 수집 등 3가지이다.

3가지 정보수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감시조사, 면담조사, 자료조사 등의 조사방법을 동원한다. 탐정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정보를 조사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탐정의 성별, 나이, 과거경력, 성격 등이 구분 기준이 된다. 

◈탐정이 정보를 조사하는 3가지 목적

탐정이 의뢰인의 요청을 받고 정보조사를 하는 목적은 그림 2의 세 가지이다. 첫째, 의뢰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자인 타겟(target)의 신원을 파악하고 개괄적인 정보를 알아 낸다.

대상자의 주변인, 현재 상황, 여러 가지 주변 정황들을 파악함으로써 타겟과의 직접 심문, 증인 등 관계자와의 인터뷰 등에 활용한다.

직접 혐의자에 대해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는 것을 심문이라고 하고 증인, 참고인 등 주변인과의 사건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대화를 인터뷰라고 한다.

심문을 하기 위해서 대화기술이 필요한데 타겟의 성별, 나이, 직업, 성향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능숙한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둘째, 의뢰인의 요청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상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타겟의 활동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기도 하고 조사 대상과 관련된 사람들의 소재를 파악하기도 한다.

타겟이 주로 방문하는 단골 장소나 주위에 친한 동료들을 인터뷰 하고 관찰하는 방법을 동원한다. 상세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은 의뢰인이나 제보자가 제공한 정보의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함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입장에서 정황이나 사건 개요를 주관적으로 진술함으로써 객관성이 상실되고 신뢰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의뢰인의 말을 무조건 믿기보다는 확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른 경로로부터 얻은 단서와 정보를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도 상세 자료가 필요하다.

셋째, 범죄나 인가 받지 않은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얻기 위해 정보조사를 진행한다. 타겟이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는 정식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수색∙압수∙체포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종국적으로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증거로 사용된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완전한 증거라야 영장을 청구할 때 판사를 설득할 수 있다. 수집된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뿐만 아니라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도 활용된다. 

◈경찰 등에 근무하는 수사관도 자신을 위해서라도 수사능력을 양성해야

한국도 미국식 배심원 제도가 활성화되고 공판중심주의로 가게 되면 고문이나 협박과 같은 무리한 수사로 이끌어낸 자백이 아닌 명백한 증거제시로 범죄를 입증해야 한다.

일부 일선 수사관들은 아직도 증거를 수집하기 보다는 피의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경찰이나 검찰에 근무하고 있는 수사관도 자신이 죽을 때까지 평생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도 수사능력을 양성해야 한다.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증거를 수집할 때는 공권력을 동원할 수도 있고 타겟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만 민간인 신분이 되면 개인의 역량이 증거조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부 퇴직 수사관이 법률사무소에서 탐정업무를 수행하면서 공무원을 사칭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자신이 아직도 공무원이라는 착각해 일어나는 일이지만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