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몰래카메라) 공포와 트라우마는 상상외로 크다. 얼마 전 탈렌트 최지우가 몰카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최근 부산의 한 고등학생들은 수개월간 교사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다.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산 A고등학교 3학년생 B군 등 3명은 지난해 5월부터 수개월간 여교사 7명의 치마 속을 67회 촬영하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185회 찍는 등 300여건의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성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 특정과 영상물 분석을 위해 학생들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하고 있다.해당 고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3명에게 강제 전학 처분과 특별교육 20시간 이수,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 이수를 명령했다.하지만 가해 학생 중 1명은 서울지역 명문대 수십모집에 이미 합격했다. 나머지 2명도 수시전형에 합격하거나 정시모집을 준비 중이어서 이들에 대한 처분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피해 교사 중 일부는 교육지원청과 국민신문고에 학교 측 조치에 대한 민원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가 결정을 내렸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요청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몰카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만 8529건으로 2018년 5497명, 2019년 5556명, 2020년 5151명, 2021년 5792명으로 꾸준히 5000명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2년 6533명, 2023년 7월까지는 3176명이 몰카 범죄로 검거됐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특히 2022년 경찰이 검거한 6533명의 몰카 범죄자 가운데 10대와 20대가 3269명으로 전체 몰카 범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몰카 범죄자 10명 중 2명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61세 이상인 몰카 범죄자도 2018년 112명에서 2022년 213명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했다.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암수범죄를 고려하면 실제 몰카 범죄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구체적으로 몰카 피해 장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몰카 범죄가 863건으로 가장 많았다.노상 692건, 역․대합실 357건, 지하철 361건, 숙박업소․목욕탕 269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학교에서도 174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특히 2023년부터는 몰카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도 통계 분류 유형에 포함되었다. 2023년 7월 기준 공중화장실 내 몰카 범죄도 31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이밖에 2022년 몰카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6533명 중 95%(6247명)가 남성이었다. 그 밖에는 여성 285명, 법인 1곳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에 비해 경찰의 몰카 범죄자 구속률은 2020년 이후 여전히 4%에 머물고 있다. 약 70%의 몰카 범죄자들이 불구속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해 타인의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을 저지르는 범죄 행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된다.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혐의 인정되어 벌금형, 징역형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보호자 감호 위탁 등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또한, 동법 제12조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대법원 판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또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걸쳐 촬영한 경우(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8619 판결), 화장실에서 재래식 변기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용변 보기 직전과 직후의 무릎 아래 맨다리 부분을 촬영한 경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참조)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로 인정한 바 있다.만약 여자화장실에 몰카 촬영의도를 갖고 침입했다면 성적(性的) 목적으로 공공장소 침입죄 이외에도 카메라등 이용촬영죄가 동시에 의율될 수 있는 사안이다.또한 대법원은 실행 기수 시기에 대해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촬영물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면 즉시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 영구적으로 저장되지 않았어도 미수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설사 몰카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어 사진이나 동영상을 즉시 삭제하였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된 촬영물을 복원 가능하므로 섣부르게 행동하였다가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타인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불특정 다수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피해 정도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범죄가 아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놀이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학교 등 교육당국 차원에서의 교육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교육당국과 각급 학교에서는 몰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수립과 사전예방 조치가 시급하다.이에 미래의 변화를 선도하는 보안산업 및 조사전문 플랫폼 ㈜KOSA Safety와 상명진흥(주)는 몰카범죄 예방에 함께 발벗고 나섰다.몰카 탐지 경험이 있는 숙련된 전문가들에 의해 최고의 장비를 사용하여 공중화장실, 호텔․모텔 등 숙박접객업소, 대중목욕탕이나 골프장 탈의실, 사무실 등 몰카 취약장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상시적인 몰카 탐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성(性)에 대해 민감한 시기인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이용 고객이 많은 대규모 쇼핑센터 등의 여자화장실과 탈의실 등을 대상으로 탐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객사 몰카 취약장소 입구에 ‘KOSA Safety Zone’엠블럼을 부착하여 이용고객의 안심을 유도할 계획이다.KOSA Safety Zone은 차별화된 도청, 몰카(몰래카메라), 위치추적기, 휴대폰 해킹 탐지 등 불법감청 탐지서비스를 제공한다.KOSA가 보장하는 도·감청, 해킹, 몰카, 위치추적기 탐지 제거 서비스를 통해 사무 및 주거공간의 안전지대(Safety Zone)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이를 통해 학생들과 이용 고객들이 안심하고 공중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이 최고의 안심’이란 기치(旗幟) 아래‘Safety First!(안전이 최우선이다)’란 슬로건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끝)

▲ 일본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도청 탐지기 이미지 [출처=ARSA]자신의 집이나 사무실에 도청기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들면 전문 탐지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좋다. 도청기도 아날로그, 디지털 등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도청기의 탐지 등 대응 방법을 살펴보자.우선 일반적인 아날로그 도청기는 유효 범위 거리가 1km 이내로 짧지만 개조됐을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즉 개조했다면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가 상식적인 수준보다 더 멀리 있다는 의미다.디지털 전파를 이용한 도청기는 아날로그 도청 탐지기로 파악이 불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한 도청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휴대전화 전파도 탐지해야 한다.다음으로 일반 탐지기로 발견하기 어려운 스텔스 도청기를 설치하는 사례로 종종 있다.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수집하는 산업스파이는 국가정보기관이 사용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정교하게 개발된 도청기를 활용한다.산업스파이가 아니더라도 가족 간의 재산분쟁이나 상속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도청 전문가가 고용됐을 가능성인 높아진다.마지막으로 도청기를 발견해 철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설치했는지,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인지, 설치자를 찾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유지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전문가의 몫이다.도청기와 주변 장치를 대상으로 지문을 채취하는 것도 전문가가 판단해야 할 영역이다. 도청기의 탐지와 철거는 고난이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므로 아마추어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중년 여성 A로부터 자신의 휴대폰에 스파이웨어가 설치돼 있는지 포렌식 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A는 결혼생활에 문제가 발생되면서 남편 B가 바람을 피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B가 A를 감시하고 그녀의 휴대전화 사용을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어느날부터 B는 A의 일정, 업무 내용, 미래 계획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기 시작했다. A의 모든 일정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또한 친한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등 개인적인 내용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A는 B를 대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다.별거 후 더 이상 B가 자신을 감시하지는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A는 여전히 불안했다. A는 온라인 검색을 통해 휴대전화 스파이웨어가 휴대폰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따라서 지역에 위치한 휴대폰 포렌식 전문가 C를 통해 1차 포렌식을 진행했다. 휴대폰에서 스파이웨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고서 받았으나 C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이에 A는 ICS에 사건을 정식 의뢰했다. 포렌식 담당자는 프로그램 작동 방식과 발견된 스파이웨어 프로그램 제거를 위해 수행하는 작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상세한 상담 후 A의 휴대폰에 대해 포렌식을 진행해 활성화돼 있는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을 발견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찾을 수 없게 일회용 선불폰으로 연결되는 지역 전화번호가 시스템 파일에 숨겨져 있었다.이 번호는 B의 휴대전화로 연결돼 있었다. 포렌식 담당자는 A의 휴대폰에서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을 제거했다. 결과적으로 A는 B와 이혼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었다.▲ 다양한 휴대폰 이미지(출처 : private-investigators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기업 엔지니어 A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았다. A는 자신의 휴대폰이 해킹되고 있으며 정보가 유출되었을 것으로 의심했다.새로운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회사가 자신의 전화기를 해킹했을 수 있다고도 생각했다. 따라서 탐정은 A의 휴대폰이 도청에 노출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포렌식 조사를 착수했다.조사결과 스파이웨어나 기타 해킹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보들은 상세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했다. 보고서를  받은 A는 자신의 휴대전화가 안전하고 보안을 침해당하고 있지 않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참고로 해킹이 되고 있다면 컴퓨터, 네트워크, 휴대폰의 속도가 평상시 보다 느려진다. 또한 개인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고 비공개로 진행한 회의 자료나 문서, 문자 메시지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해킹을 의심해 볼 수 있다.♦ TSCM 장비 세트(출처 : discreetpiaz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로부터 스파이에게 자신이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 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A는 구글(Google) 계정을 통해 연락처 정보가 자동으로 동기화되는 안드로이드(Android) 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다. 비지니스 연락처 정보가 동기화되면서 보안에 대한 걱정과 기업 스파이 대상으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었다.따라서 고객 A의 휴대폰을 포렌식 조사를 통해 휴대전화의 사용 내역이나 스파이 프로그램, 해킹 등의 유무를 확인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A의 휴대폰에는 스파이웨어와 같은 프로그램이나 해킹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이러한 결과를 상세 보고서 형태로 A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A는 연락처 동기화로 해킹이나 도난, 불법적 수단 활용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따라서 구글(Google) 동기화 가능을 비활성화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보안을 한단계 높임으로서 의뢰자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었다.▲ 다양한 휴대폰 이미지(출처 : private-investigators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여성 사업가 A로부터 자신의 휴대전화에 스파이웨어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A가 수백만 달러 규모의 소송에 연루되면서 그녀의 휴대폰이 감시당하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A는 사업상 휴대전화를 3대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중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폰은 2대, 아이폰 1대이다.휴대폰 포렌식 전문 기술자가 3대의 휴대폰 모두 포렌식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해킹이나 도청을 당한 흔적이 전혀 없이 깨끗했다.이러한 사실들을 포함한 상세 보고서가 A에게 전달됐다. A는 휴대전화의 GPS 장치가 추적되고 이동하는 장소마다 스토커가 따를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득했다.♦ TSCM 장비 세트(출처 : discreetpiaz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여성 고객 A로부터 약혼자 남성 B에 대한 은밀한 감시 및 배경 조사를 의뢰받았다.약혼자 B가 다른 여성과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은지, 불법적인 활동에 연루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했다. 또한 과도한 음주나 약물을 사용하는지 클럽에 다니고 있지 않은지 등 모든 상세한 정보들에 대해 파악하길 원했다.따라서 약혼자 B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입수하고 즉시 감시조사에 착수했다. 감시 1일차, 초저녁 B의 거주지에 도착했다. B는 저녁 9시경 백팩을 메고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면서 그의 차량을 지나쳐 걷고 있었다.아파트 건물로 들어가기전 약 5분 동안 밖에서 전화로 통화했다. 이후 새벽 1시까지 거주지를 떠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감시를 종료했다.감시 2일차, B를 감시하기 위해 거주지에 오전 10시경 도착했다. B는 12시가 되어서 아파트를 나와 택시를 타고 인근 식당으로 향했다.조사요원은 B를 따라 식당으로 들어갔으며 약 1시간 동안 혼자 식사하고 있는 장면을 사진 및 영상으로 촬영했다. 이후 식당을 나와 택시를 타고 그의 아파트로 귀가해 저녁 내내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감시 3일차, 조사요원은 B의 거주지에 오전 10시에 도착해 감시를 시작했다. 오후 2시경 B는 비지니스 정장을 차려 입고 아파트에서 나와 도보 거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했다.B는 오후 6시경 사무실을 나와 자신의 아파트로 귀가해 밤새도록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수집된 증거들은 보고서 형태로 상세히 작성돼 A에게 전달했다.A는 약혼자 B가 평판이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되거나 행실이 나쁘지 않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이후 B와 결혼해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서류를 검색하고 있는 탐정(출처 : uscmed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인도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인도 탐정기업 AID(All India Detective)는 고객 A로부터 남편 B를 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A는 B의 직장 및 직업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다.B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디지털 미디어 기업에서 온라인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 하지만 어느날 B가 A에게 US$ 100만달러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하자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A는  B가 옳지 않은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B가 직업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해 탐정사무소를 찾게 된 것이다.조사요원들은 B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을 파악한 후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B가 여러 개의 휴대전화 및 통장을 사용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증거를 잡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탐정 조사 요원 중 한명을 하층계급의 남자로 위장시켜 투입해 B가 방문했던 장소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사를 통해 B가 IPL 경기에서 매일 내기 도박을 하고 있는 증거들을 수집했다.B는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러 간다고 A에게 말하고 도박장에 갔던 것이다. 도박을 통해 560만 루피 이상을 벌었다.이렇게 수집된 증거들은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했다. A는 보고서를 받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탐정 요원의 충고에 따라 B와 진솔한 대화를 시도했다.A는 B에게 정상적인 직장을 찾지 않고 계속 도박에 빠져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충고했다. 이후 B는 도박을 중단하고 정상적인 직장인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타겟을 감시 중인 탐정(출처 : punedetective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오스트레일리아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오스트레일리아 탐정기업 GOI(Group One Investigations)는 고객 A사로부터 신규 채용한 직원 B를 모니터링 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A사는 경쟁사 C로 영업비밀이 누설되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으며 그 중심에 B가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GOI는 B와 경쟁사 C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감시조사에 돌입했다.조사를 시작하자 바로 B와 C의 CEO가 정기적으로 토요일 아침 개인 차량이나 복잡한 커피숍 등 다양한 장소에서 회의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해당 장소와 상황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했다.또한 그들의 대화에서 A사 회의실과 사무실에 도청 장치, 사무실 컴퓨터에 스파이웨어가 각각 설치돼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탐정 요원은 은밀한 감시를 통해 B가 C의 CEO에게 공급업자 상세 정보를 포함한 가격 목록, 고객의 주문 요약서 등 문서들을 건네는 장면들을 촬영했다.GOI의 TSCM(IT and technical surveillance counter measure)팀은 의뢰 A의 사무실과 회의실에 은밀히 설치돼 있는 도청 장치들을 찾아내 제거했다.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스파이웨어 역시 검색해 삭제했다.GOI의 포렌식 전문가는 B가 사용한 회사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메시지를 복원했다. 복원한 데이터에는 C사가 B에게 지급한 돈의 내역이나 훔쳐낸 다량의 데이터들이 포함돼 있었다.GOI는 수집한 모든 증거들과 도청장비 발견 및 철거 등의 증거 사진 등을 보고서 형태로 A사에 제출했다. 이후 A사는 신규 직원 B를 해고하고 B와 경쟁사 C사를 형사고소했다.탐정기업 GOI(Group One Investigations) 오스트레일리아 제2의 도시인 멜버런을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 20년 이상의 다양한 정보 수집 및 감시 경험을 갖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탐정(출처 : Pinterest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일본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일본의 탐정은 불륜조사, 사람찾기, 신용조사, 신원조사뿐만 아니라 소행조사도 의뢰를 받는다. A탐정법인이 수주한 업무도 55세의 여성(B)이 의뢰한 소행조사였다. 세부 조사 내역을 살펴보자.B는 미국 대학에 유학하고 있는 아들 C의 생활상을 알고 싶어했다. 3년 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지만 6개월전부터 살고 있는 아파트의 일반전화가 불통인 상태로 유지됐다.최근 아들인 C가 휴대전화로 연락을 해왔지만 자세한 말은 하지 않으면서 각종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피했다. 아들이 뛰어난 학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정상적으로 대학을 마치기를 희망했다.B 자신이 직접 미국으로 찾아가서 아들의 생활을 확인하고 싶지만 간단치 않은 일이었다. 영어도 서툴고, 장거리 해외여행을 할 자신도 없었다.A탐정법인과 상담한 결과, 영어가 가능한 탐정을 미국으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출장은 간 탐정은 C의 아파트를 찾아 주변 탐문과 잠복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C는 아파트에서 일본인 여성 D와 같이 동거하고 있었다. 임대료를 절약하기 위해 같이 살고 있는 룸메이트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연인관계였다.학교 수업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고, 밤마다 여성 D와 같이 오락실이나 술집을 드나들면서 방탕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유흥비가 부족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학교 수업을 빠지는 상황이었다.의뢰인인 B는 A탐정법인의 조사 보고서를 읽은 후에 직접 남편과 같이 미국을 방문해 C를 설득했다. C도 힘든 유학생활로 인해 잠깐 한눈을 판 것이라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A탐정법인에 일찍 의뢰해 다행스럽게 C가 마약이나 도박으로 빠져드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다. 어린 나이에 해외에서 공부하면 여자, 술, 마약, 범죄 등 다양한 유혹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화려한 밤거리를 질주하는 자동차(출처 : iN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