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 이미지 [출처=아마존]2000년대 중반부터 급속하게 보급된 스마트폰은 '손 안의 컴퓨터'라는 별칭에 어울릴 정도로 다양한 기능이 탑재돼 있다.이동전화는 물론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일정관리, 이메일, 계산기, 전자상거래 등이 모두 가능한 만능도구로 자리매김했다. 스마트폰은 편리한 이면에 도청으로 인한 공포도 제공했다.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국가정보기관이나 통신사가 아니면 스마트폰 전화 내용을 감청 혹은 도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스마트폰이 도청당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우선 스마트폰으로 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스파이 앱이라고 불리는 도청 앱이 깔리는 경우다.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방문해 본인 인증이나 대금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악성 앱이 설치되기도 한다.도청 앱은 스마트폰 소유자의 전화 통화, 일반 대화, 문자메시지(SMS), SNS 대화 등을 녹음해 전송한다. 스마트폰은 항상 무선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녹음된 파일의 전송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다음으로 스마트폰을 분실했거나 소유자가 모르는 사이에 타인이 도청 앱을 설치하면 파악하기 어렵다. 스마트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아는 주변인이 시도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과거에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업무용으로 스마트폰을 지급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경우에 스마트폰에 도청 앱 등을 설치해 둔다.마지막으로 주변인이나 회사가 자신의 전화 내용 등을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도청이 된다고 의심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도청 앱이 깔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일반인이 도청 앱을 찾아내기 어려우므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한다. 문제는 스마트폰에서 도청 앱을 발견해도 누가 몰래 설치했는지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등록만 하면 탐정업을 하도록 허용했지만 스토커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이후 2007년 탐정법을 제정했다.탐정업법에 의하면 탐정은 타인의 의뢰를 받아 특정인의 소재나 행동에 대해 면접하고 탐문, 미행, 잠복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그러나 방송기관, 신문사, 통신사 그외의 보도기관의 의뢰를 받아 보도의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제외된다. 언론사의 의뢰는 받은 조사업무는 탐정업법의 규제 대상이 아닌 셈이다.또한 탐정은 의뢰자로부터 조사결과를 범죄행위, 위법한 차별적 취급, 기타 불법행위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교부받아야 한다.계약을 할 때에는 의뢰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관한 서면과 계액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고 설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탐정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와 비밀도 누설할 수 없다.해당 법률에 따르면 탐정은 특정인의 소재나 행동에 대해 면접과 탐문, 미행, 잠복 등으로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기업조사와 신용조사는 소재나 행동의 조사에 따른 미행과 잠복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탐정업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조사는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탐정업법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출처 : 일본 경찰청)

일본에서 탐정이 많이 담당하는 조사 중 하나가 유선전화 및 유대전화 번호에 대한 상세정보 파악이다. 특히 현대인 누구나 휴대폰 하나 정도를 갖고 있어 소지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하려는 의뢰자는 많은 편이다.일단 조사를 원하는 휴대폰의 전화번호를 제공하면 소지자의 이름, 주소, 직업 등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스토킹, 성희롱, 미행이나 각종 협박을 당하면 탐정에게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의뢰하면 된다.또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배우자의 불륜행위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휴대폰 번호를 활용해 조사를 실시한다.반대로 개인의 이름, 주소 등으로 휴대폰 전화번호를 찾는 것도 가능하다. 대부분의 탐정사무소는 휴대폰 정보를 조사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수임을 거절한다.탐정이 휴대폰 전화번호 조사사건을 수임할 때는 후불로 계약한다. 일정 부문 선불을 예치하라고 요구하지만 정보파악에 실패하면 환불해준다.현재 일본에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docomo, au, softbank 등이 있다. 최근에 라쿠텐도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서비스를 시작해 4개 업체 경쟁체제이다.  ▲일본 라쿠텐 모바일 로고

외국에서 탐정이 개인정보를 조사하기 위해 선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동통신사의 고객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자신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기 때문이다.한국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과거에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을 통한 개인정보 거래는 매우 활발했다. 가게 경영이 어려운 점주들이 고객정보 판매라는 유혹에 쉽게 흔들리기 때문이다.일본이나 미국도 사정은 비슷하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개인주민번호 혹은 전화번호만 알려주면 살고 있는 주소, 주로 활동하는 지역, 통화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어떤 사람들은 이동통신사 본사라고 말하면서 국제전화요금이 너무 많아 나와 확인 우편물을 보내기 위해 주소를 확인한다며 수집한다. 최근에는 전화번호를 검색한 기록, 즉 로그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처벌이 강화되면서 소위 말하는 "보험료''가 붙기는 하지만 일정 금액이면 가능하다.통신회사를 이용하지 않아도 금융기관, 공공기관, 정보판매업체 등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구입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외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면 안되는 것이 없다.현재의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과거에 유출한 데이터를 판매하는 업체도 적지 않다. 일정 기간이 지나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서가 붙지만 무작정 조사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유리하기 때문에 구입한다.▲애플 아이폰 잠금 화면 이미지(출처 : 애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기 이전에는 탐정이 조사 대상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쉬웠다. 최근에는 사생활보호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개인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워졌다.과거에는 이통통신사, 시청 및 동사무소와 같은 정부 기관 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은밀하게 거래됐다. 일본의 사립탐정법이 제정되게 만든 계기도 공무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었다.탐정이 조사대상자의 남편이라고 얘기하자 시청 직원은 의심도 하지 않고 주소를 알려줬다. 거짓말로 정보를 수집한 탐정은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았다.경찰청은 해당 사건에 연루된 40명 이상의 제보자를 기소했다. 제보자들은 탐정의 의뢰를 받아 조사 대상자의 주소를 수집한 것이 밝혀졌다.2013년 일본 경찰청의 대대적인 단속 이후 탐정이 정부의 기업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는 어려워졌다. 공무원이나 기업 직원들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이다.한국에서도 탐정이 불법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은 사라졌지만 광범위한 탐문과 온/오프라인 조사를 통하면 불가능하지도 않다.여전히 개인인정보를 수집하는 경로는 다양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탐정들은 법률에 규정된 테두리 이내에서만 활동하는 편이다.따라서 탐정의 불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기존의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양한 법률로써 탐정의 불법행위는 충분하게 처벌할 수 있다. 탐정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 위주로 탐정산업을 육성한다면 선진국처럼 발전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명한다. 아울러  "정부가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탐정업을 고려한다면 더욱 규제보다는 관리 중심의 법제정이 필요하다."며 조언한다.▲아프리카 보호구역 내에서 평생을 사는 코끼리(출처 : iNIS)

한국 정부는 2021년에는 일명 공인탐정법을 제정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국의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의 관련 법률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일본은 2006년 "탐정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탐정업법)"을 제정해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에 따르면 탐정의 업무와 적용이 제외되는 업무 등이 명시돼 있다.먼저 탐정의 업무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특정인의 소재 또는 행동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요청에 관한 것을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면접에 의한 탐문, 미행, 잠목을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 그 조사 결과를 해당 의뢰자에게 보고하는 업무이다."라로 정의돼 있다.다음으로 탐정업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도 다수 있다. 첫째, 출판사가 보도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뢰한 탐정업무 및 작각, 저술가,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인터넷 매체 등에 의한 취재활동이 포함된다.둘째, 학술조사활동과 조사결과에 어떠한 분석평가를 추가한다고 가정되는 것이디다. 셋째, 변호사 활동, 세무사 활동처럼 특정인의 소재 또는 행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의뢰를 받고 있는 것이다.또한 방송기관, 신문사, 통신사, 그외 보도기관의 의뢰를 받아 그 보도용으로 재공하는 목적으로 행하는 정보수집도 탐정업에 포함되지 않는다.일본의 탐정업법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위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탐정업을 등록하도록 허용한다. 허용한 후에는 법률에 정해진 임무만 수행하도록 규제한다. 따라서 탐정은 허용된 범위 내에서 활용하게 된다.▲탐정업법의 개요(출처 : 경찰청) 

4차 산업혁명으로 5G 통신이 생활화된다고 해도 해외에 거주하게 되면 국내 사정을 잘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인터넷에는 유명인사에 대한 동정만 나오기 때문에 일반인에 관한 정보는 주변인으로부터 얻을 수밖에 없다.주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는 자신을 추적하는 대상자의 동정, 자신의 가족에 대한 근황, 주변인의 생활 등으로 다양하다. 국내 가족 혹은 친인척과 완전하게 단절하고 평생을 보낼 것이 아니라면 적절한 통신수단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도피상황과 한국법을 감안해 보안이 확보된 수단을 선택해외로 이주했거나 도피한 사람이 국내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요구되는 통신수단과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국내에 조력자나 연고자와 연락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사이버망명이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네이버 등 국내업체가 제공하는 이메일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한국 기업들은 고객을 보호하려는 의지보다는 관공서에 협조하는 욕구가 더 크기 때문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된 영장에 의해서만 사용자 정보나 이메일 기록을 제공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내 업체의 이메일은 공개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는 것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둘째, 전화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국내에 생활하고 있는 지인이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애는 것이 좋다. 도∙감청을 하거나 추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밖에 없지만 유심칩을 활용해 번호를 자주 바꾸는 것이 좋다.통신사나 전화번호를 쉽게 교체하기 어려운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 선불폰을 선택하면 언제든지 휴대폰 번호를 바꿀 수 있다. 고정된 번호는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고 도피생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내에는 거의 없지만 해외에서는 전화사서함 서비스도 의외로 편리하다.셋째, 인스타그램, 카톡, 라인 등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해 통신을 할 수도 있지만 권장하지는 않는다. 사이버 망명을 한다며 해외에 서버가 존재하고 있으며 대화내역을 자동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메신저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한다. 불법적이거나 비밀대화가 아니라도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또한 메신저 대화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신뢰할 수 있는 상대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대화내역을 공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한다. 평범한 사람은 주변인의 협박이나 감언이설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해외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통신수단을 선택하는 기준은 자신의 처지, 신분의 은닉 필요성, 국내와 소통 당위성, 현지의 통신 인프라, 현지 조력자의 상태 등으로 다양하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되고, 국가정보기관과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정상선, 보조선, 예비선, 비상선 등을 구비해야 한다는 점은 잊지 않는 것이 좋다. - 계속 -  ▲젊은이들의 약속장소로 유명한 선전 광장(출처 : iNIS)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구글이 서비스하고 있는 Gmail ◈ 인터넷 전화 등의 이력은 조회가 불가능하고 SMS도 정확한 내역 파악에는 한계IT기술의 발달로 전화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일반인은 보통의 전화기로 과거와 동일하게 통화하므로 차이를 알기 어렵지만, 실제 통신방법은 차이가 많아졌다.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활용으로 인한 측면이 크다. 통화이력을 확인함에 있어 애로점을 살펴보자.첫째, 인터넷 전화, 메신저를 통한 음성전화의 경우는 증거를 확보하기 거의 불가능하다. 외국에서 발신된 인터넷 전화, 메신저를 통한 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범인의 체포나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았다는 기사를 본적이 없을 것이다.수사기관도 이러한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주의사항만 전달할 뿐이다. 최근 외국이 발신지가 되는 인터넷 전화를 차단하겠다고 말하지만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회피한다.둘째, 범죄에 활용된 핸드폰의 단문메시지(SMS)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이동통신사로부터 발송자와 건수 등은 확인할 수 있으나 전체 내용의 확인은 불가능하다.1일 수백 만 건씩의 SMS가 송수신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부 보관하는 것은 어렵다. 과거 이동통신사들이 SMS를 전부 보관하기도 했지만 저장용량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다행스럽게 시민단체가 개인사생활침해를 이유로 항의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지침을 바꿔서 보관하지 않는다.통신회사들은 SMS를 고객과의 요금시비를 대비하기 위해 초기 6바이트만 보관하고 있다. 이런 통신사의 SMS보관정책을 간파하고 기만하는 전송방식도 등장해 수사기관이 고민에 빠졌다.SMS내용의 초기 6바이트만 저장하기 때문에 초기 6바이트는 각종 기호나 무의미한 숫자로 채우고 중요한 내용은 SMS의 내용 중간 혹은 음어를 사용해 범죄에 활용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음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통사의 SMS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다. 성인용 광고나 불법적인 단어는 감시해 전송하지 않는다.SMS가 동시에 수백 명에게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원들에게 경고를 보내거나 특정장소로 집결하는 명령을 내리는 데는 아주 간편하기 때문에 연락용으로 많이 활용된다고 한다.셋째, 전자메일의 경우에도 법원의 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업체로부터 제공받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지만 외국계 서비스제공업체는 이용자 확인, 메일 이력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국내기업은 정부의 인터넷 정책의 변화 혹은 세무조사 등의 위협에 취약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압수수색영장이 없더라도 비공식적인 수사기관의 자료요청을 거부하기 어렵다.2008년 미국산 쇠고기수입 파동으로 인한 촛불집회, 2008년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미네르바 소동 등의 수사에서 국내 메일서비스업체는 검찰의 영장에 굴복했다.2009년 초부터 불기 시작한 인터넷 사찰의 분위기로 인해 네티즌들은 외국계 서비스업체로 활발하게 이동했다. 한국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등을 거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일명‘사이버 망명’이라고 말한다.일반인뿐만 아니라 범죄인들이 외국계 서비스업체의 메일을 활용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최근 인터넷 실명제 등에 반대하는 구글(Google), 야후(Yahoo) 등의 업체와 정부기관 간의 분쟁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외국계 기업의 메일서비스가 국내기업의 메일 서비스보다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면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통화이력입수방안(출처 : 탐정가이드북) ◈ 도용폰이나 대포폰은 범죄에 주로 사용돼전화통화내역이 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물이 되거나 의뢰인의 정보조사 요구를 충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면 통화이력을 입수해야 한다.입수한 증거물과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물을 보관하고 관리해야 하는 노력도 의뢰인에게 보다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와 달리 앞으로 증거물 관리와 보존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리라 본다.전화가 발명된 이후 전화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기도 할 정도로 우리 생활에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유선전화의 발달과 광범위한 보급으로 각 가정마다 유선전화를 보유하게 됐고 군사용도로 사용되던 무선전화도 휴대폰의 형태로 개인들이 활용하고 있다.특히 휴대폰은 성인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에까지 보급되어있을 정도로 우리 생활 깊숙하게 침투해 있다.전화의 보급은 연락의 편의성 등 장점도 많이 있지만 보이스피싱, 음란전화 등 범죄의 도구로 활용되는 문제점도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하다.유선전화는 공간이동의 제약성 때문에 활용성이 떨어지고 휴대폰이 각광을 받고 있다. 휴대폰은 유선전화와 달리 요금이 비싸기는 하지만 개통이 자유롭다.자기 명의가 아니라 가족 명의로 된 경우도 있고 심지어 명의를 도용한 도용폰이나 명의자가 신용불량자로 요금지급을 하지 않는 대포폰도 많이 보급돼 있다. 도용폰이나 대포폰이 범죄에 많이 이용된다.타겟이나 관련자가 휴대폰이나 유선전화를 사용할 경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통화이력을 입수할 수 있다.주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집전화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집전화로 주소를 찾는 등의 행위를 소용이 없다. 단 주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집전화를 통해서 주소를 확인하고 감시를 시작할 수 있다.핸드폰보다 집전화가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신용불량자나 범죄혐의자가 자식 명의로 핸드폰을 개설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자를 찾기 어렵다.전화통화기록이 각종 증거조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가입자 본인 혹은 수사기관의 영장청구에 의하여 가입전화회사로부터 통화일자, 통화 개시시간, 통화번호, 통화지역, 통화시간, 통화료, 할인종별 등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한국은 KT, SK Broadband, 온세통신 등 유선전화사업자가 있고 KTF, SKT, LGT 등의 무선통신사업자가 있다.최근에는 인터넷 전화사업자도 늘어나고 있어 가입자의 요금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사생활보호, 개인정보관리 등의 측면에서는 문제발생 가능 소지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 음성통화보다는 SMS 등의 사용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입증에 유리가입자, 가입자의 가족, 수사기관 등이 통화이력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살펴보자.첫째, 가입자 본인이 전화회사를 방문해 직접 청구하는 것이다. 가입자 본인이 통신회사의 지사나 서비스 센터 등을 방문해 창구에서 소정의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한 후 제출하면 된다.계약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절차가 까다로워졌지만 본인일 경우에는 발급에 큰 문제가 없다.둘째, 우편으로 청구하는 방법이다. 각 전화회사의 신청서를 입수한 후 필수사항을 기재한 후 우편으로 보낸다.우편으로 보낼 경우 등기로 보내거나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일반 우편으로 보내는 것보다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회사에 따라 전화접수를 할 경우 고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셋째, 각 가입전화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청구하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회사는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므로 먼저 가입을 해야 한다.가입 시에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명인증, 핸드폰 인증 등을 하므로 사전에 개인정보와 본인 명의의 핸드폰을 옆에 준비한다.마지막으로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해 청구하는 방법이다. 위의 3가지 경우는 대부분 가입자 본인, 요금 지불자, 전화 실제 사용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발부로 청구하기도 한다.법원의 영장발부가 아니더라고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 통신회사에 관련 기록의 열람을 청구하기도 한다.각 전화회사마다 통화이력의 보관기간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2~4개월 정도의 기록은 보관하고 있다. 통화기록보다는 요금분쟁에 대비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음성통화기록도 중요하지만 SMS(단문메시지서비스)의 통화기록 및 내용도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 있다.일반적으로 이동통신회사는 SMS를 3개월 정도 보관하지만 내용 전체가 아니라 처음 6바이트만 저장해 둔다.사실 SMS를 보관하는 것도 과금 내역 분쟁에 대비하는 측면이 강하다. 전체를 보관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아시아에서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통신’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가입자수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수요도 증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지금부터 베트남의 통신산업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상반기 통신업계 매출 ▲국내외 통신서비스 현황 ▲4G LTE 서비스 시행 등에 대한 사례를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한다.베트남의 통신산업은 전체인구 1억명에 도달 중인 시장규모 외에도 해외로 진출해 성공적인 통신서비스 산업을 전개하고 있다. 국내에만 한정된 사업이 아님을 유의하고 보도록 하자.▲베트남 우정통신공사(VNPT) 하노이 홈페이지◈ 올해 상반기 ‘통신업계 매출액’ 100조동 근접...향후 스마트폰·4G LTE 확산 시 더욱 성장베트남 정보통신부(MIC)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통신업계의 매출총액은 93조5000억동(약 4조7700억원)을 기록했다. 대형통신사 비에텔(Viettel)의 해외사업 매출은 포함되지 않았다.국내 주요 통신기업의 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우정통신공사(VNPT)의 매출은 63조동을 기록해 올해 목표액 56%를 달성했다. 휴대전화 신규계약수는 약 130만건에 달했다.다음 모비폰(Mobifone)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9.9% 증가했으며 이익은 2016년 목표의 56.1%에 달했다. 휴대전화 신규계약수는 목표치의 60%를 달성했다.소비자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2G에서 3G로 전환되고 있지만 2G사용자는 약 8400만명, 3G사용자는 약 3800만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아직 2G가입자가 2배 이상 많다.반면 휴대전화의 이용률이 확대되면서 유전선화 계약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현재 남아있는 유선전화 가입수는 약 730만건이다.시장전문가들은 스마트폰에 대한 잠재시장이 매우 크고 곧 4G LTE 서비스가 시행된다면 3G가입자의 증가속도보다 4G이용객이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매출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한다.▲베트남 이동통신대기업 비에텔(Viettel) 홈페이지◈ 통신사 비에텔(Viettel) 휴대전화 가입자 ‘세계 30위권’ 진입...국내는 광회선 가입자 늘어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의 조사결과 베트남의 이동통신 대기업인 비에텔(Viettel)의 휴대전화 계약건수가 세계 30위권에 진입했다.2016년 9월 중순 기준 해외시장 9개국에서 비에텔의 휴대전화 계약자는 2013년 1000만명에 비해 2.6배 늘어난 2600만명을 기록했다. 베트남을 포함한 전세계 가입자는 9000만명에 달한다.진출 국가는 라오스, 캄보디아, 동티모르, 카메룬, 아이티, 모잠비크, 브룬디, 페루, 탄자니아 등 9개국이다. 이중 성장에 크게 기여한 나라는 라오스, 캄보디아, 모잠비크 등 3개국이다.국내 통신시장의 경우 광회선(FTTH)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는 추세다. 정보통신부(MIC)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FTTH 서비스 계약건수는 전년도 약 4.5배 수준인 363만건에 달했다.신규 282만건 중 비에텔이 101만건으로 선두자리를 차지했으며 이어 우정통신공사(VNPT)가 93만5000건, FPT Telecom이 87만4000건으로 각각 2, 3위를 기록했다.광회선 시장점유율의 변동사항으로 비에텔과 우정통신공사는 모두 축소됐지만 FPT Telecom은 지난해 6.0%에서 25.4%로 급증됐다.FPT사의 광섬유 케이블 전환전략이 성공했기 때문이다.▲The Global mobile Suppliers Association(GSA) 홈페이지◈ 올해 국내 ‘4G LTE’ 서비스 첫 시작해 내년 급확대...다양한 산업변화 및 해외진출 영향베트남 정부는 2016년 9~10월에 4G LTE서비스에 대한 사업라이센스를 이동통신사에 교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일부 이동통신사에서는 4G LTE 서비스를 2015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며 이를 토대로 심사하고 있다. 사업자수는 주파수 대역, 기술요소, 경쟁성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2016년에는 국내 4G LTE 서비스를 첫 시작하는 해이며 2017년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통신망의 개선으로 관련 서비스업의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경제전문가들은 현재 통신서비스망의 개선에 따라 통신기기, 인프라, IT, 인터넷 서비스 등의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진단한다. 물론 요금제, 단말기 가격, 서비스 품질 등이 고려돼야 한다.국내 서비스의 시작으로 해외에서 통신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도 이를 통해 해외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것으로 기대된다.참고로 글로벌통신사업자협회(GSA)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전세계 4G LTE 서비스 이용자는 12억9000만명을 넘어섰다. 167개국에서 503개의 통신사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한국 통신대기업 SK텔레콤 홈페이지◈ 베트남은단계적인 통신망 개설 및 글로벌 통신시장 구축 중...한국은 국내 첨단 통신서비스 재정비 및 글로벌 통신산업 동향 파악에 주력해야지금까지 베트남의 통신산업 동향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다. 해외사업을 포함한 가입자수의 확대와 스마트폰의 보급, 통신망의 확대로 산업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잠재시장인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로 사업영역을 갖추고 있어 국내시장의 전환지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국내는 광섬유케이블 시장이 점점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다.현재 한국은 4G에 이은 ‘5G’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시범운영에 나섰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급률은 83.0%로 국민 5명 중 4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하지만 스마트폰, 인터넷 등의 시장이 점점 과부하되면서 가입자 돌리기, 불법 지원금, 사이버 범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IT강대국의 이면에 그려진 실상들이다.대표적인 통신대기업인 SK텔레콤은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다양한 투자를 전개했지만 해외매출비중은 0.1%로 미미한 수준이며 오히려 해외사업에서 손실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전문가들은 국내 통신서비스의 인프라를 재정비하면서 발생되는 다양한 부작용을 분석하고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해 타국가의 통신업계 동향을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