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전국지휘 및 추진체계로서 경찰청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세사기전담수사본부'를 설치 및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설치 및 운영기간은 '전세사기전국특별단속'기간으로 2022.7.25(월)부터 2023.1.24(화)까지다.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본부는 총괄운영팀, 범죄분석팀, 온라인대응팀, 홍보팀 등 4개 팀, 34명으로 구성한다. 특별 단속 효율성 제고 및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 체제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먼저 총괄운영팀은 경제범죄수사과에서 전담을 하게 되며 단속 현황 점검 등 추진현황을 총괄하고 자금 추적반을 운영한다.다음으로 범죄분석팀은 범죄정보과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온라인 대응팀은 사이버수사과에서 온라인 전세사기 첩보를 수집 및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홍보팀은 홍보담당관이 주축이 되어 피해 예방법과 주요 추진 사항에 대해 홍보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전담수사본부는 전국수사지휘부*화상회의를 개최했으며 단속방향과 주요 사례 등을 공유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각시도청 수사차장, 부장을 팀장으로 자체전담팀 구성도 완료했다. 각 시도청에서는 수사차장, 부장을 팀장으로 자체전담팀을 구성했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직접 수사부서 35개팀 185명, 경찰서 지능팀 등 261개팀, 1496명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집중단속에 들어 갔다.경찰청은 "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악성범죄인 전세사기에 대한 엄정한 단속으로 서민 경제 안정과 건전한 전세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다액 편취,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조직도(출처 : 경찰청)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8월 1일 ~ 10월 31일까지 3개월 간 중국·필리핀·태국·캄보디아에서 '2022년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전화금융사기 특별 신고·자수 기간(2022.6.8.~8.7.)과 연계해 해외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특별 신고·자수 기간이다.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에 따르면 2022년 1월~6월까지 국외 도피 사범은 291명으로 이 중 전화 금융사기 도피 사범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대다수가 중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교민 등의 적극적인 신고와 해외 체류 중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자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경찰청은 잦은 전화상담실 이동, 국내 첩보의 한계 등 현지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국·필리핀·태국·캄보디아 등 주요 4개국에 한국 경찰관을 파견한다. 파견된 경찰관은 현지 첩보를 적극 활용해 이들을 검거·송환할 예정이다.또한 2022년 시행되는 '2022년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은 필리핀에 코리안데스크가 파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8월 1일부터 필리핀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된다.이후 중국 2명, 태국 1명, 캄보디아 1명 등도 가까운 시일 내 한국 경찰관(경찰협력관)을 파견해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국가에 파견된 코리안데스크 및 경찰협력관은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경제범죄수사과와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게 된다.자수·신고 접수 시 해외 법집행기관과 공조해 다상자 검거·송환 추진 및 귀국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해외 체류 교민 등의 신고·제보를 통해 관련자 검거시 신고자에게 지급 가능한 검거 보상금은 최대 액수(최대 1억원) 지급을 검토할 방침이다.자수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 시 참작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수 동기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수사 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형법 제52조(자수·자복) ①항 '죄를 범한 후 수사 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임의적 감면에 대한 규정이 있다.전화 금융사기 범죄는 총책·관리책 등 주요 조직원이 해외에서 전화상담실 등을 운영하며 범행을 지시하고 있는 조직적 사기범죄이다.따라서 국내에서 검거되는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하부 조직원들로 조직 와해를 위해서는 해외 체류 총책 등을 우섬 검거하는 것이 시급하다.2021년 중국·필리핀·태국·베트남·캄보디아에 한국 경찰관을 파견해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2021.8.25.~12.31.)을 최초로 운영했다.해당 기간 신고 검거는 34명, 자수 49명 등의 성과를 올렸다. 특히 필리핀에 파견 중인 코리안데스크는 2021년 10월 전화금융사기 원조 '김미영 팀장' 조직 총책 등 조직원 8명을 검거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총경 강기택)은 "해외 체류 피의자의 자수는 물론, 교민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함과 동시에 특별 자수·신고 기간 경과 후에는 전화금융사기 사범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또한 강 총경은 "향후 해외 법행기관과 공조해 전화금융사기 범죄 등 해외 체류 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거·송환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보이스피싱 해외 특별 자수·신고기간 운영 포스터(출처 : 경찰청)

일본은 폐쇄적인 사회라 일반인이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이름조차도 모르는 사람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탐정이 의뢰를 받은 사람 찾기 내용을 보면 '상대방의 이름도 모른다', '살고 있는 장소도 알지 못한다', '오래된 사진만 있다' 등이 많다. 이름, 나이, 출신 학교, 집 주소, 전화번호 등이 반드시 요구되는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그렇다고 반드시 찾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면 찾을 방법은 있다. 탐정이 조언하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찾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첫째,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전단지를 만들어 지역에서 배포한다. 예를 들어 어릴적 동네에 같이 살던 친구를 찾는다고 가정하면 과거의 사진, 기억하고 있는 이름, 부모의 직업, 신체적 특징 등을 중심으로 전단지를 만든다.애완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동네 전봇대에 전단지를 붙이는 것과 동일한 방법이다. 사례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또한 장난 전화도 적지 않지만 해당 정보를 아는 사람이 제보할 수도 있다.둘째, 찾고자 하는 타겟이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나 장소를 방문해 탐문조사를 진행한다. 일본 사람들도 타지로 이사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대개 수십년 동안 동일한 지역에서 거주한다.타겟이 이사를 갔다고 해도 이웃들이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 과거에 살았던 지역이나 주로 이용했던 장소를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셋째,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 페이스북, 트위터 등 온라인에 관련 정보를 올린다. 소위 말하는 '네티즌 수사대'를 동원해 찾는 방식이다.한국에서도 네티즌 수사대는 경찰조차 찾지 못하는 사람을 쉽게 찾아낸다. 일본도 네티즌이 눈부시게 활약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결과적으로 일반인이 개인정보가 부족한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탐정이라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0.1%의 단서라도 붙잡고 늘어지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높은 것이다.▲후지 TV드라마인 '탐정의 탐정' 홍보 자료(출처 : 후지 TV)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경찰이 사람을 찾을 때는 제보에 의존하는 편이다. 언론을 통해 전단을 돌리고 전화통을 붙들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다. 장난 전화라도 있어야 현장에 출동한다.반면에 탐정은 자체적으로 축적한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계획서를 수립해 단계적으로 업무를 진행한다. 의뢰인과 상담 내역, 타겟에 대한 주변 탐문 조사, 온라인 검색 등을 통한 기초 자료가 활용된다.국가정보기관, 경찰, 군부대 등에서 사람을 찾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경험한 후 탐정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사람 찾기를 탐정에 의뢰하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장점은 탐정은 경찰과 달리 범죄 혐의가 없어도 찾아준다는 것이다. 또한 전화 제보에 의존하는 경찰과 달리 직접 현장을 누비기 때문에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의뢰인이 허락하지 않는 한 타겟에게 의뢰인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 경찰은 비밀유지를 생명으로 하는 공조직이지만 보안이 완벽하지 않다. 해당 정보를 다루는 관계자가 많기 때문이다.과거 한국에서도 경찰관이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는 댓가로 뇌물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현재도 이러한 불법적인 관행이 일어난다고 봐야 한다. 다음으로 단점은 탐정사무소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려워 좋은 탐정이 누구이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탐정이 자신의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지만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예를 들어 최고 국가정보기관에 근무했다고 반드시 사람을 찾는 실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해당 정보기관에 근무하면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는지, 좋은 성과를 냈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는 없기 때문이다.찾고자 하는 타겟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아무리 뛰어난 탐정이라고 해도 사람을 찾기 쉽지 않다. 주소나 이름도 명확하지 않다면 타겟을 특정하기도 어렵다.흔하지 않은 사례이긴 하지만 각종 이유로 자신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바꾼 사람이라면 더욱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경우에 경찰은 각종 국가기록에 접근할 권한이 있어 탐정보다는 파악이 쉽다.  ▲아카이탐정사무소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온라인 커뮤니티가 잘 형성돼 있다. 인터넷은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고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삭막해지며 해체되어 가고 있는 오프라인 공동체와 달리 온라인 커뮤니티는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다. 따라서 온라인 게시판이나 블로그를 활용하면 사람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먼저 찾고자 하는 사람의 출신 학교, 출신 지역, 취미활동 등을 파악해서 관련 온라인 카페와 같은 커뮤니티에 가입한다. 일본에는 '5ch'와 같은 유명한 게시판 사이트가 있고, 사람 찾기라는 전용 게시판을 운영하는 사이트도 있다.다음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한 이후 게시판에 찾는 사람의 이름, 특징, 찾고자 하는 목적 등을 정리해 올린다. 신체적 특징도 자세하게 묘사하면 목격했다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특정인을 찾고자 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다른 사람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데 유리하다. '아이가 집을 나갔다'거나 '치매를 앓는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는다' 등은 동정을 받기 좋은 소재다.찾는 이유외에도 찾는 사람의 사진을 올리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오래된 사진보다는 최근의 사진이 더욱 효과적이다. 학교 졸업 앨범에 있는 사진이라도 구해야 한다.그리고 게시한 글에 달린 댓글이나 제보 내용을 수집해 면밀히 검토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일부 네티즌은 재미나 장난삼아 댓글을 달기도 하지만 나름 충실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소위 말하는 '네티즌 수사대'가 있다. 서로 자신이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범위를 좁히거나 구체적은 증거를 통합하는 방식을 동원한다.경찰도 찾기 어려운 사람을 추적하거나 CCTV에 찍혔지만 얼굴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람을 확인하는 것도 네티즌이다. 사람을 찾는 의도가 나쁘지 않는다면 네티즌의 도움을 받기 쉽다.▲일본 탐정회사인 Tokyo Private Eye 홈페이지

탐정의 업무 중 보험사기 적발도 중요하지만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조사도 포함된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가입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보험금 지급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한 손해사정사가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법무법인 성현의 임순배 손해사정사(이하 임 손해사정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21일자 '삼성화재의 대물보험 처리 부지급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영업용 콘크리트 믹서 차량을 운행하는 최*철씨는 지난 2020.11.2~2021.11.2까지 삼성화재의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차량을 운행하던 중 2021년 10월 11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금강레미콘 공장 내에서 자신의 차량을 후진 중 정차 중이던 타인 소유의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따라서 최*철씨는 삼성화재의 자동차종합보험 대물보상으로 처리하고자 보험사고를 접수했다.하지만 삼성화재는 위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조사 2개월 후인 지난 2021년 12월 21일자로 대물보험 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통보된 '보험금 부지급 안내문'에는 '본 건의 경우 피보험자가 금강레미콘의 업무에 종사 중 금강레미콘이 사용 및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여 당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다.또한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판단 근거로 피보험자인 최*철의 사용자(금강레미콘)의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김*철 소유 차량/경기 14도 6***)의 피해로 약관상 면책사항인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라며 대법원(대법원 1998.4.23. 선고 97다19403판결)의 판례를 제시했다.임 손해사정사는 삼성화재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는 판결문의 상고 이유 일부분만 발췌해 보험금 부지급 사유의 '취지'로 제시해 통보했다는 것이다.두번째는 위 판례의 사건 당사자가 삼성화재로 대법원에서 기각당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임 손해사정사는 보험 지식이 부족한 국민을 속여 보험금 부지급 사유로 통보한 보험사의 횡포에 분노를 느끼고 있는 최*철씨를 대신해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임 손해사정사와 최*철씨는 삼성화재의 이러한 황당한 '보험금 부지급안내' 통보에 대해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직원이 회사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회사에 지입된 차량을 훼손한 경우 대물배상 면책사유의 적용 여부' 조정번호 제2018-1호 조정결정서를 근거로 현재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사상 최고치인 8809억원으로 매일 평균 254명의 보험 사기범이 붙잡히고 있으며 24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가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어 보험기업들은 사기범들을 잡기 위해 보험사기 조사 전문가 SIU(Speacial Investigation Unit)를 채용하고 있으며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하지만 보험 사기범으로 부터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한다면 명목하에 일부 강압적인 수사와 협박을 하고 있어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 손해사정사 역시 삼성화재가 모든 보험 청구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해 보험금 미지급 사유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또한 임 손해사정사는 지난 2020년 3월과 4월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와 같이 대형 보험사의 상식 밖의 대응으로 전 국민으로부터 공공의 적이 되었던 사건을 예로 들었다.대형 보험사가 아빠를 잃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채권소멸시효이 훨씬 지난 시점이 13년이나 지난 이후 4억 4000만원의 소송을 건 사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69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 등 기업이 갖춰야 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따라서 임 손해사정사는 "삼성화재가 대법원에서 기각된 판결을 갖고 차량 보험에 가입한 선량한 소비자를 우롱해 '보험금 부지급'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안내문'에서 발췌(출처 : 법무법인 성현)

지난 2018년 12월 12일 사망한 채로 발견된 에젤(Ezell)의 여자 친구는 범인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보상금을 내걸었으며 탐정을 고용했다.고용된 탐정은 FBI와 지역 경찰과 이웃 주민, 목격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관련 서류를 검토해 범인 체포에 총력을 기하기 위한 목적이다.FBI 역시 에젤의 미해결 살인 사건에 대한 살인범 체포 및 유죄 판결을 받게할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US 1만달러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에젤은 2017년 11월 7일 아침 마지막을 목격된 이후 그의 SUV 차량은 Groesbeck Neighborhood에 있는 Fairview Park 인근에서 발견됐다. 차량 안에는 5개월 된 아들이 있었으나 에젤은 발견되지 않았다.이후 2018년 12월 12일 밴 뷰런 카운티 Paw Paw 지역에 있는 Interstate-94 외곽 우거진 숲속에서 발견됐다. 아직까지 경찰은 에젤이 어떻게 살해됐는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FBI 홈페이지

최근 국방부는 군대의 부실 급식 사태,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의 은폐 등으로 인해 질타를 받고 있다. 군대는 폐쇄적인 속성으로 인해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군대도 오랫 전부터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원수리함'이라는 것을 운영했다. 하지만 소원수리함의 운영이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부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해 무용지물(無用之物)로 전락했다.예를 들어 부대장이나 참모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소원수리 내용은 직접 본인들에게 가감없이 전달되면서 제보자를 색출해 처벌하는 사태로 이어진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소원수리함을 이용하지 않는다.각종 소원수리 내용을 처리해야 할 군사경찰이나 법부참모도 지휘관에 예속돼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다. 과거 군사경찰의 장교로 근무했던 모장교는 부대 지휘관의 횡령에 관한 제보 내용을 조사했다는 이유로 진급에서 제외됐다.당연하게 제보 내용은 사실이었고, 관련 내용은 해당 군 최고 지휘관에게 보고됐지만 묵살됐다. 횡령사실이 드러난 지휘관은 가벼운 경고만 받았고, 조사를 진행한 군사경찰 소속 장교는 전역해야만 했다.지금도 대부분의 부대에서 소원수리함을 운영하고 있지만 효용성이 전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속 장병들은 소원수리함의 공정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언론에 제보하거나 인터넷에 관련 사진을 찍어 올린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부실급식 사태와 공군 여군 사망 사건도 자체에서 해결할 기회가 수없이 있었다. 하지만 군은 관련 사안을 묵살하거나 조직적 은폐로 일관했다.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죄송하다'거나 '철저히 수사해 각종 폐습을 발본색원하겠다'라는 발언도 면피용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특히 공군의 '양성평등센터장'은 '성폭력 대응책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답변으로 질타를 받았다.결국 군대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증폭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군대의 후진적인 병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며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지난 6월 11일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전문가로 출범했다. 나름 효과적인 대책일 수 있지만 소수의 몇명이 전군에서 일어나는 각종 소원수리나 사건을 일일이 제대로 살펴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평상시 군대 내부의 각종 문제에 관한 정보를 취합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탐정이 필요하다.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출 경우에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모든 부대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성인지도와 독립성이 떨어지는 군사경찰이나 법무팀이 부족한 부문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당장 탐정을 고용하는 비용이 부담된다면 공익탐정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서울 잠실 지하철역에 설치된 상가 신문고(출처 : iNIS)

최근 동네 지하철역에서 공연음란죄(바바리맨)을 경고하는 포스터를 발견했다. 역 출입구 옆의 외진 유리면에 부착돼 있어서 평소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국어 사전에 따르면 바라리맨(Burberry man)은 '바바리코트 안에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다가 지나가는 여성에게 알몸을 보여 주거나 음란 행위를 하는 남자'를 말한다.남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도 여성도 동일한 행위를 하는데, 이들은 바바리걸(Burberry girl) 혹은 바바리우먼(Burberry woman)이라고 칭한다. 이들은 역이나 쇼핑센터 등 공공장소나 학교 앞에 주로 나타난다. 일부 전문가는 이들을 '성 도착증 환자'라고 치부하며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바바리맨으로 체포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 보면 평상시에는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편이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가정에서 갈등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도 많다.역 벽면에 부착된 포스트에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적혀 있었다.또한 '여기는 경찰의 집중순찰 지역입니다'라는 경고 메시도 포함돼 있다. 평화롭고 안전한 지하철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용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바쁜 경찰관들이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바바리맨 출현을 단속하기 위해 집중 순찰을 하기보다는 주변의 공익탐정에게 위탁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이래저래 하루빨리 탐정제도를 법적으로 제도화해야 하는 이유가 한가지 더 늘었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바바리맨 출몰 지역과 대처 방안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바바리맨의 출몰을 경고한 지하철역 포스터(출처 : iNIS)

최근 군대의 급식이 부실하다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군 수뇌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휴가에서 복귀한 용사들은 격리시키면서 지급한 도시락의 품질이 낮아보였다.관련 언론 보도와 비판이 잇따르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하 서 장관)이 급식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해소되지 않아 서 장관은 5월 20일 오후 다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과거에 비해 군대의 급식비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급식의 질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급식비를 횡령하는 지휘관은 없을 것인데, 이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장관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군대 내부시스템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외부 조사 전문가인 탐정에게 원인을 파악하도록 아웃소싱할 필요가 있다.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군대를 가야 한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의 군대 이야기는 대부분 과장되지만 실제 환경도 좋지 않다.군대는 저급한 식사뿐만 아니라 열악한 잠자리, 불편한 생활환경, 억압적인 분위기, 가족 및 연인과의 불화 등으로 탈영병이 사라지지 않는다.며칠 전 전철역사에 부착된 '군무이탈자 자진 복귀를 촉구하는 공고문'을 보면서 다시 놀랐다. 복귀 대상이  1963년 12월 1일부터 시작되니 58년 동안 복귀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의미이다. 20대 초반의 청년이 이제 80세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는 군대 복귀를 명령해야 한다니 아쉬움이 든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이 공고문을 매년 갱신해야 하겠지만 안타깝다.헌법에 병역의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정상을 참작해 일정 기간이 지났다면 정상적인 시민으로 되돌려보낼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국방부도 병역의무자들이 군무를 이탈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방부 장관과 군 지휘관은 부실급식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잠재울 미봉책만 강구해서는 안 된다.지금도 각종 사유로 군무이탈자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특히 MZ세대라고 불리는 청년들의 심리의 요구사항을 파악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자식을 군대에 보내야 하는 부모의 마음과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복무를 기피하지 않고 입대한 용사들의 의지를 높이 사서 이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도 국방부 장관과 지휘관들의 책임이다. 군무이탈자도 수십년 동안 방치하지 말고 미국처럼 탐정에게 의뢰해 하루빨리 찾아 처벌하고 사회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 단순 공고만으로 면책을 받겠다는 안이한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대한민국 국방부의 군무이탈자 복귀명령 공고문(출처 :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