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대의 급식이 부실하다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군 수뇌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휴가에서 복귀한 용사들은 격리시키면서 지급한 도시락의 품질이 낮아보였다.

관련 언론 보도와 비판이 잇따르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하 서 장관)이 급식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해소되지 않아 서 장관은 5월 20일 오후 다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

과거에 비해 군대의 급식비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급식의 질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급식비를 횡령하는 지휘관은 없을 것인데, 이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관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군대 내부시스템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외부 조사 전문가인 탐정에게 원인을 파악하도록 아웃소싱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군대를 가야 한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의 군대 이야기는 대부분 과장되지만 실제 환경도 좋지 않다.

군대는 저급한 식사뿐만 아니라 열악한 잠자리, 불편한 생활환경, 억압적인 분위기, 가족 및 연인과의 불화 등으로 탈영병이 사라지지 않는다.

며칠 전 전철역사에 부착된 '군무이탈자 자진 복귀를 촉구하는 공고문'을 보면서 다시 놀랐다. 복귀 대상이  1963년 12월 1일부터 시작되니 58년 동안 복귀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의미이다.

20대 초반의 청년이 이제 80세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는 군대 복귀를 명령해야 한다니 아쉬움이 든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이 공고문을 매년 갱신해야 하겠지만 안타깝다.

헌법에 병역의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정상을 참작해 일정 기간이 지났다면 정상적인 시민으로 되돌려보낼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국방부도 병역의무자들이 군무를 이탈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방부 장관과 군 지휘관은 부실급식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잠재울 미봉책만 강구해서는 안 된다.

지금도 각종 사유로 군무이탈자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특히 MZ세대라고 불리는 청년들의 심리의 요구사항을 파악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

자식을 군대에 보내야 하는 부모의 마음과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복무를 기피하지 않고 입대한 용사들의 의지를 높이 사서 이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도 국방부 장관과 지휘관들의 책임이다.

군무이탈자도 수십년 동안 방치하지 말고 미국처럼 탐정에게 의뢰해 하루빨리 찾아 처벌하고 사회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 단순 공고만으로 면책을 받겠다는 안이한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대한민국 국방부의 군무이탈자 복귀명령 공고문(출처 :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