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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가 한겨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는 전직경찰탐정협회 오정주 회장(이하 오 회장)이 동참했다. 오 회장은 중앙경찰학교 무도학과장과 경찰대학교 무도체육센터장 등을 역임했으며, 태권도, 합기도 등 도합 27단을 보유하고 있는 만능 무예인이다.현직 경찰관으로 재직 시 국내 최초로 ‘경찰 호신 체포술' 교본과 매뉴얼을 저술했다. 바쁜 와중에도 학업에 정진해 스포츠법학박사를 취득하는 등 문무를 겸비한 경찰관으로 명성이 자자했다.오 회장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반겼다. 하지만 관련 입법의 부재로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이 난립하고 불법 미행, 도청 등으로 탐정이라는 직업이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점을 안타까워했다.특히 정부가 명칭의 사용을 허용했지만 후속 입법을 하지 않아 혼란이 초래됐다고 믿는다. 디지털(digital) 혁명과 SNS(social Network service) 발달로 개인의 신변 위협과 사생활의 침해 등 위험이 높아진 상황을 우려한다.지난 달 15일 인천 남동구 빌라 층간소음 살인사건, 같은 달 19일 서울 중구 저동 스토킹 피해 여성 가족피살 사건 등 경찰인력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우후죽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탐정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다.현재 탐정업법을 제정함에 있어 혼란이 초래되고 있지만 국가공인 또는 민간자격에 대한 논란은 법이 제정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들이 세부사항을 만들면 된다고 주장했다.오 회장은 “경찰과 검찰이 모든 국민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으며, 그 사각지대에 탐정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임무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하며 “국민들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탐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국회의원들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탐정업무를 어떤 부처가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수사권 조정처럼 법무부와 경찰청이 협의기구를 구성해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법률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전직경찰탐정협회 오정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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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초 미국 플로리다주 오칼라 지역에서는 오칼라경찰서에서 퇴직한 경찰관들을 위한 '1 Million Cups Ocala' 이벤트가 개최됐다. 탐정 사업 SSI(Sentry Service Investigations)을 소개하는 자리였다.탐정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프(Jeff Bairstow)는 약 29년의 법 집행 경험을 활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탐정 조사 관련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제프는 지역 자동차 판매점 근무를 거쳐 경찰관이 됐다. 경찰 근무기간 동안 K-9 순찰대원, 마약 경찰관으로 복무했다.SSI의 주요 업무는 양육비 지급 문제와 관련된 조사와 외도와 불륜에 관한 조사, 지문 조사, 거짓말 탐지기 조사, 민·형사 사건 조사, 보험 사기 조사, 실종자 조사 등으로 다양하다.참고로 '1 Million Cups Ocala'는 지역 기업들과의 연결, 교육, 영감을 주기위해 고안된 주간 이벤트이다. 매주 수요일 오칼라의 스타트업 커뮤니티 카페에서 개최된다.▲ 1 Million Cups Ocal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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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A기업 담당자로부터 이전 직원 B에 대한 감시 및 조사를 의뢰받았다.전직 직원 B가 산재보상을 받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B는 극심한 어깨 통증으로 일을 할 수 없으며 3년 동안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쉬고 있다.따라서 A사는 전직 직원 B가 낮에는 무엇을 하는지, 혹시 다른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않은지 확인하고 싶었다. 상세 상담 후 즉시 조사요원을 투입했다.조사요원이 B를 감시하는 4일 동안 트럭을 타고 내리는 장면, 하루에도 시내를 몇 번씩 운전하는 장면들을 사진 및 영상으로 촬영했다.B가 트럭의 운전석 문을 열고 닫는 장면, 오른손으로 문짝 상단 손잡이를 잡고 고통없이 트럭에 올라타는 모습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겼다.오른손으로 안전벨트를 잡고 힘껏 잡아 당겨 버클을 채우는 모습 등도 증거로 촬영했다. 오른팔을 사용하는 동안 아파하는 장면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식료품점에서 왼손에는 식료품 두 봉지, 오른손에는 24팩 맥주를 들고 있는 모습, 다른 남자의 도움을 받아 양손으로 세탁기를 들어올리는 모습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했다.이러한 증거들은 상세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사에 전달했다. A사는 보고서를 근거로 B를 직장으로 복귀시키고 산재보상 지급을 종료시켜 회사의 손실을 줄였다.▲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탐정(출처 : lasors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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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1to1(1 to 1 Risk Control, LLC)은 A사로부터 회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 시키고 있는 내부 스파이를 색출해 달라는 사건을 의뢰받았다.A사는 자사 고객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경쟁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직 직원 B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따라서 A사 관리자들과 상세한 면담을 통해 전직 직원에 대한 정보 및 기타 정보들을 파악했다.조사요원은 A사에 근무하고 있는 3명의 직원이 경쟁사에 근무하고 있는 B와 연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따라서 탐정 요원은 해당 3명의 직원 컴퓨터에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이들 중 한명인 C로부터 스파이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다.C가 경쟁사에 근무하고 있는 B에게 고객 계좌, 구매 정보 등을 메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B는 훔친 정보를 이용해 A사의 고객을 가로챘다. A사는 매출이 하락하는 피해를 입었다.이러한 증거들은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사에 전달됐다. A사는 증거를 바탕으로 C를 해고했다. 또한 C와 B, 경쟁업체를 영업비밀 침해 이유로 형사고발했다.▲ e-mail 포렌식 이미지(출처 : info-savvy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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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1to1(1 to 1 Risk Control, LLC)은 A사로부터 회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 시키고 있는 내부 스파이를 색출해 달라는 사건을 의뢰받았다.A사는 자사 고객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경쟁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직 직원 B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따라서 A사 관리자들과 상세한 면담을 통해 전직 직원에 대한 정보 및 기타 정보들을 파악했다.조사요원은 A사에 근무하고 있는 3명의 직원이 경쟁사에 근무하고 있는 B와 연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따라서 탐정 요원은 해당 3명의 직원 컴퓨터에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이들 중 한명인 C로부터 스파이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다.C가 경쟁사에 근무하고 있는 B에게 고객 계좌, 구매 정보 등을 메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B는 훔친 정보를 이용해 A사의 고객을 가로챘다. A사는 매출이 하락하는 피해를 입었다.이러한 증거들은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사에 전달됐다. A사는 증거를 바탕으로 C를 해고했다. 또한 C와 B, 경쟁업체를 영업비밀 침해 이유로 형사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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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오는 9월 29일 21세기전략연구원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순직 정보요원에 대한 첫 공개 추모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1996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 피살된 최덕근 영사를 추모하기 위한 학술 세미나가 열린다.1996년 10월 1일 강원도에서 무장공비 소탕작전이 대대적으로 전개 중이었다. 동년 9월 15일 강릉 앞바다에서 좌초된 북한 잠수함을 이탈한 무장공비들이 북한으로 복귀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경과 총격전을 벌였다.북한이 대남 방송을 통해 연일 ‘백배, 천배 보복’을 협박하고 있는 긴장된 준 전시 상황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주재하던 한국 외교관이 피살됐다.미국 100달러 위조지폐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던 안기부 소속 최덕근 영사였다. 북한인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이 현장에서 목격됐고, 사체에서는 북한 공작원들이 사용하는 ‘네오스티그민 브로마이드’라는 독극물이 검출됐다.살인 사건은 여러 정황상 북한 공작원의 소행이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의 수사는 답보상태를 거듭하다 결국 2011년 10월 1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이후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2012년 10월, 러시아 검찰의 수사 재개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소극적인 러시아 정부기관의 수사 의지를 감안하면 범인 검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오는 9월 29일 오후 2시, 한국행정학회 세미나실에서 최덕근 영사 피살 25주기를 맞이해 국정원 전직 모임과 민간 학술단체들이 공동으로 ‘최덕근 영사 순국 25주기 추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몇 달 전 원훈석(院訓石) 문제로 국정원의 정체성이 논란을 빚은 시점에서, ‘순직 국정원 요원에 대한 첫 학술세미나’ 및 ‘국정원 순직 직원에 대한 민간 차원의 첫 공개 추모행사’라는 점에 의미가 크다. 국가사이버안전연합회, 국가안보통일연구원, 국가유공자복지나눔재단, 나원호 요양원, 단우회, 미래대안행동, 북한연구회,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심우회, 정주진 TV, 진단과대안연구원, 청장생활정보?법률연구소, 포럼 감성과문화, 한국범죄연구원, 해우회, 21세기전략연구원 등 16개 단체가 후원한다.그리고 국정원, 외교부, 대통령경호처에서 퇴직한 전직 직원들과 다수의 대학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범죄연구원의 이대희 원장이 진행하는 세미나는 최덕근 영사의 동료였던 신언 해우회 회장, 서원환 심우회 회장, 정창열 북한연구회 회장, 최현철 21세기전략연구원 원장의 추모사로 시작된다.1세션에서는 최 영사의 약력 및 활동 소개, 2세션에서는 국가정보요원의 순국과 보훈사례 소개, 3세션에서는 최덕근 영사 순국을 통해 본 해외정보활동 방향 등이 각각 논의될 예정이다.세미나 추진의 실무를 맡고 있는 동국대 장석광 교수(이하 장 교수)는 “이번 세미나는 최덕근 영사의 25주기 기일을 계기로 국가를 최우선으로 살다 이름 없는 별로 남은 모든 정보요원들을 기리는 행사이다.”라고 말했다.또한 장 교수는 “정보기관 개혁이 도마 위에 오를 때마다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모사드와 CIA를 얘기하지만, 정작 미국과 이스라엘 국민들이 순직한 정보요원들을 어떻게 예우하는지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아쉬워했다.세미나 관련된 문의는 '최덕근님 순국 25주기 추념 학술세미나 추진 위원회' 간사인 장 교수(핸드폰 : 010-6229-5844)에게 하면 된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바란다.▲최덕근님 순국 25주기 추념 학술 세미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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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뉴질랜드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뉴질랜드 탐정기업 INZ(The Investigators New Zealand Limited)는 오스트레일리아 전역에 진열대를 두고 있는 A사로부터 이전 관리자 C의 뇌물 혐의에 대한 사건 조사를 의뢰받았다. A사는 새로운 지역 관리자 B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Western Australia, 이하 WA) 지역에 배치한 이후 이전 관리자 C가 경비를 초과 지출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INZ 탐정요원과 A사 대표, 관리자 B등 상세 미팅을 통해 전직 관리자 C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고 바로 조사에 착수했다.신규 관리자 A가 WA 지역에 배치된 후 며칠 만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진열대와 관련된 막대한 지출을 인지했다. 지출 규모는 지난 18개월 동안 A$ 25만달러 이상이었다.여러 매장에 전화를 해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지, 새로운 진열대에 만족하는지 등의 질문을 했다. 일부는 진열대에 만족했으나 일부는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상세한 조사에서 이전 관리자 C가 목공회사 D기업과 사기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수행한 일에 대해 허위 청구서를 보냈으며 청구서 지불을 승인하고 A사로부터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받아 횡령했다.이전 관리자 C는 D와의 계약을 보장받고 일부는 현금으로 제공했다.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탐정 조사관들이 수집한 증거들은 A사에 제출됐으며 계약을 정상적으로 다시 체결했다. 이전 관리자에 대해 뇌물 및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탐정 조사관들이 부정한 계약을 찾아 내지 못했다면 시장가격 대비 높은 비용 지출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 불륜 현장(출처 : wellingtoninvestigation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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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를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는 탐정기업 MIS(Martin Investigative Services, 이하 MIS)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살고 있는 고객 A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았다.MIS의 탐정은 고객 A, 고객의 가족, 오렌지 카운티의 유명 변호사 등과 전화 상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했다. A의 친구 B가 그녀의 남편 C에 의해 총기로 살해됐다는 내용이다. 지역 경찰은 우발적인 총격 사건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A는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의심했다. 따라서 MIS는 고객 A의 의뢰를 받아 C에 대해 약 9개월간 조사를 진행했으며 고객 A의 의심이 옳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조사관들은 C가 살인을 했다는 충분한 증거들을 수집했다. 수집한 증거들을 오렌지 카운티 지방 검사에게 넘겨져 C를 체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를 담당했다.참고로 MIS는 전직 연방 감독 요원 출신이 설립한 탐정기업으로 현재 22명의 남녀 탐정을 고용하고 있다. 50년 이상 조사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 타겟을 감시 중인 탐정(출처 : najarinvestigation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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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MIS(Martin Investigative Services)는 A정당으로부터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B의 신원을 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후보자로 선정하기 전에 사생활 문제나 마약 등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탐정은 타겟 B에 대한 잠복 및 미행 조사를 통해 B가 출마지역에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또한 현재 다른 기혼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증거들을 수집했다. MIS는 의뢰인 A정당에 B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했다. 당연하게 조사보고서에 따라 B는 자격상실로 선거 경선에서 탈락됐다.MSI는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 지역을기반으로 하는 영업하고 있다. 50년 이상의 주사 경험을 갖추고 있는 전직 연방 요원 감독관에 의해 설립됐다.▲ 타겟을 감시 중인 탐정(출처 : najarinvestigation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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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전직 연방요원 감독관 출신이 운영하는 탐정기업 MIS(Martin Investigative Services)는 뉴포트비치의 유명한 변호사 A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았다. 변호사 A는 대기업 맥주 제조사인 B의 대리인이다. B사의 본사에서 탐정요원과 변호사 A, B사 임원진이 회의를 진행했다. 회사 내부에 다량의 맥주 재고가 사라진 문제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이다.B사는 일정량의 제고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실제 수량은 장부에 기입된 양보다 적었다. 따라서 B사의 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와 심문을 진행했다. 조사결과, 몇명이 아니라 다수의 직원들이 공장 외부로 맥주들을 밀반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MIS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변호사 A와 B사에 제출했다. 변호사는 증거들을 지방검사에게 제출했으며 17명의 직원들이 횡령과 절도 혐의로 체포 및 기소됐다.탐정기업 MIS는 가족이나 여성뿐만 아니라 변호사, 로펌을 위해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장기간 해결하지 못하는 범죄나 살인사건 등의 조사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타겟을 감시 중인 탐정(출처 : najarinvestigation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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