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도청기 및 수신기 이미지 [출처=ARSA]일반인이 사용하는 도청기의 유효 거리가 50~200미터(m)로 짧지만 국가기관이나 전문가는 이 거리를 1~5킬로미터(km)까지 늘리는 방법을 알고 있다.유효 거리가 확대되면 도청기에서 발신하는 전파를 수신하는 위치를 찾기란 더욱 어려워진다. 도청기의 유효 범위를 늘리는 방법은 다음 몇 가지가 있다.첫째, 음성을 송신하는 도청기의 출력을 올리도록 개조하면 전파의 유효 범위를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다. 출력을 올리려면 전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력선에 직접 연결해야 한다.가정에 있는 TV, 에어컨, 조명등, 멀티탭 등은 전력선과 연결돼 있어 이러한 유형의 도청기를 설치하기 좋은 장소에 속한다. 배터리는 음성을 녹음만 해 전력 소모량이 적은 도청기에 적합하다.둘째, 전파는 장애물에 취약하므로 장애물을 피해 도청기를 설치하면 발신 거리가 늘어난다. 도청기를 설치한 장소에서 수신기까지 직선 거리에 나무, 건물 등이 없어야 한다.주택이나 건물의 옥상, 넓은 공터나 잔디밭, 운동장 등에서는 전파를 막는 장애물이 없다. 도심의 오피스 빌딩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건물의 옥상이 수신기를 설치하기에 무난하다.셋째, 도청기에 설치한 안테나를 장애물이 없는 방향으로 지향성을 부여한다. 도청기의 안테나를 외부로 돌출하면 발각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전선이나 기타 장식물로 위장한 안테나도 많이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도청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즉 이러한 유형의 도청기를 발견했다면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해야 한다.넷째, 도청기의 전파를 수신하는 수신기의 성능이 우수해도 유효 거리가 확대된다. 미세한 전파도 증폭해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도 적지 않다.외국의 국가정보기관은 안보수사를 목적으로 고성능 전파 수신기를 운용한다. 국가는 전파를 소유 및 운용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일본 탐정은 단신 부임으로 인한 불륜 사건을 많이 다룬다. 단신으로 부임한다고 반드시 바람을 피우는 것은 아니지만 불륜으로 빠져들 다양한 징후는 존재한다. 탐정이 판단하는 불륜의 증거와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혼자 사는 배우자의 집에 평소에 보이지 않던 소품이 늘어나 있다. 거실에 새로운 화분이 놓여 있거나 장식품이 있다면 애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원래부터 식물을 기르는 것이 취미가 아닌 이상 혼자 살면서 화분을 구입하지는 않는다. 업무에 치이고 늦게 퇴근하면 취미활동이 어렵기 때문이다.둘째, 넥타이나 새로운 옷을 구입했을 경우이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가졌다고 해도 의상을 혼자서 구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남성이라면 혼자서 옷을 구입하지 않는다.정장은 아니더라도 넥타이, 티셔츠, 운동화, 구두 등은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이다. 가격도 비싸지 않고 서로의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이다.셋째, 새로운 식기를 구입했거나 냉장고에 다양한 반찬이 들어 있다면 불륜을 의심해야 한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객지에 혼자 살면 외식을 하게 된다.집에서 밥을 먹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식기를 구입하면  혼밥이 아니라는 증거다. 반찬도 시장에서 판매하기도 하지만 집에서 자주 먹지 않던 종류가 있다면 누군가가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다.넷째, 용돈의 규모를 늘려달라거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평소보다 늘어나는 것도 상식에 어긋난다. 직장인은 규칙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지출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는다.바람을 피우는 상대가 모든 데이트 경비를 지출해도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일부 비용을 내야 한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에 평상시에 보이지 않던 거래처가 나타나게 된다.다섯째, 주기적으로 본가에 오던 배우자가 다양한 핑게로 불규칙하게 온다면 이상 징후라고 봐야 한다.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더라고 본가에 주기적으로 와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지키기 않는다면 이상한 것이다. 회사에 긴급한 업무가 생겼다는 것도 핑게일 수도 있다. 배우자가 부임지로 오겠다는 것을 거절해도 비슷한 이유일 가능성이 높다. 최소 3개월 이상 집에 오지 않는다면 의심하는 것이 좋다.▲중국 거리에서 커플티를 입은 부부(출처 : iNIS)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의뢰 고객 A로부터 아내 B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A는 B와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을 치열하게 벌였으며 법원은 B에게 양육비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B는 명령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여유가 없어 지불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A에 따르면 B는 결혼생활 동안 일을 했으며 B의 아버지는 헬스장 내에서 건강식품 판매가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 양육비를 지급할 재정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했다.따라서 A는 B가 일을 하고 있는지, 일할 의사가 있는지 등 법원에 제출할 증거가 필요했다. A와 상세 상담 후 B의 부친이 운영하는 헬스장으로 조사요원을 투입했다.조사요원은 운동복을 입고 러닝 머신에서 운동을 하면서 건강식품 판매점을 주시했다. 감시 40분 후 B가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사진과 영상으로 증거를 촬영했다.이러한 증거들은 상세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했다. A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각종 증거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B로부터 자녀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었다. ▲ 증거를 찾고 있는 탐정(출처 : theglobeandmail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여성 고객 A로부터 특정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를 조사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A는 1주일동안 같은 번호로 여러번 전화가 왔으며 그 번호로 전화를 걸면 음성사서함이 가득 찼다는 메시지로 연결될뿐 직접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따라서 A는 전화가 누구 앞으로 등록돼 있으며, 무슨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전화하는지 파악하고 싶었다. 고객과의 상세 상담 후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조사관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전화번호 검색서비스를 실행해 번호와 일치하는 정보를 찾았다. 전화번호는 대통령 선거운동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또한 전화번호의 소유자 이름, 승인된 사용자, 전화번호가 소유자에게 부여된 날짜, 청구서 수신 주소 등 다양한 정보들을 획득했다.이러한 정보들은 상세 보고서 형태로 A에게 전달됐다. A는 스토커나 장난전화,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화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다.▲ 현장 감시중인 탐정(출처 : lasorsa 홈페이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각종 범죄가 늘어나, 현장 교육자들이 탐정의 조사기법을 배운다면 범죄 예방과 징후 탐지로 피해 최소화 가능교육부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범죄는 언어폭력(33.6%), 집단따돌림(26.0%), 사이버폭력(12.3%)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3.4%p), 집단 따돌림(2.8%p)의 비중이 확대됐다. 중국발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피해가 다소 줄어들었다. 하지만 사이버상 폭력뿐만 아니라 범죄 노출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인터폴뉴스에서 편집국장 및 취재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대 편집국장(이하 김 국장)을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탐정의 소양과 조사기법, 다양한 지식을 습득한다면 취재 능력이 향상돼  김 국장은 인터폴 뉴스 편집국장으로서 올바른 사회 정립과 발전, 나아가 안전한 사회 구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인터폴 뉴스는 치안봉사대 발족, 경호운전 도입, 범국민적 교통질서 지키기 천만인 서명 캠페인, 몰카 추방 캠페인, 5대 안전 실천 캠페인 등 다양한 시민운동의 선봉대로 활약하고 있는 언론사이다. 학교나 각종 학원 및 교습소에서도 폭력이나 폭행, 폭언이 난무하고 있어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사 기자 역시 탐정의 전문 조사기법을 갖춘다면 취재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인터폴 뉴스 편집국장 김영대-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지.인터폴 뉴스에서 편집국장 및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는 학교와 평생학습기관에서 강사로 활동했다. -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평소 탐정 관련 영화들도 매우 관심있게 보고 있으며 어릴적 읽었던 셜록홈즈나 탐정 관련 영화도 재미있게 봤다. 그동안 국가기관에서 한정된 인원으로 범죄 관련 업무를 모두 처리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탐정제도가 도입되고 활성화된다면 인력부족으로 인해 공권력이 미치지 못한 영역에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사료된다. 탐정들이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업무 중에서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학교 및 학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복지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폭력과 범죄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탐정 지식이나 조사 기법 등을 습득해 현장에 적용한다면 교육생으로부터 각종 폭력 행위에 대해 재빨리 인지를 할 수 있다.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 각종 범죄를 예방 또는 조기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취재를 다니다 보면 사기 등으로 해외로 도망간 피의자나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 위조 상품 유통 등과 같은 범죄들이 다수 발생되고 있다. 죄를 짓고 해외로 도피하거나 숨어 버리면 찾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인터폴 뉴스가 해외 정보망과 국내 정보망을 활용해 범죄자 체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선 취재기자들이 탐정 전문가로부터 탐정의 조사 기법을 배운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인터폴 뉴스 편집국장 김영대-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탐정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던 심부름센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던 것이 주요인이다. 이들은 간통사건이나 불륜사건을 주로 맡거나 남의 뒷조사를 수행하면서 협박 등 불법 행위를 많이 저질렀다. 또한 변호사 등 기존 기득권 층과의 업무 분장에 관한 이해충돌 역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국가기관에서 부족한 수사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공무원을 더 채용해야 된다. 하지만 탐정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고 더 빠르고 유연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특히 경찰은 수사 인력 부족으로 작은 사건들보다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 치중하다 보니 일부 국민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지는 경우가 많다. 이 사각지대를 탐정이 담당할 수 있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21세기는 과거와 달리 범죄 수법이 최첨단화,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과 해결을 위해 전문 수사능력을 갖춘 탐정 전문가 육성하겠다는 정책은 매우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첨단화되고 있는 범죄 수법에 대응해 전문조사관 역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해야 사건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인된 전문 교육기관과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탐정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는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전부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탐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들의 억울함이나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이러한 취지를 생각하면 불법행위가 아닌 합법적이라면 모든 것을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탐정의 업무 영역을 제한한다면 또 다시 국민들이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상호 협력과 통제가 가능한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탐정 업무를 수행해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야 한다.- 일부에서 경찰관, 군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자격 시험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오랜 경험을 통해 노하우가 많이 축적됐을 것이라고 믿는다. 공정성의 잣대가 민감한 요즘 시험을 100% 면제해주면 공정성 시비뿐만 아니라 특혜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따라서 특정 영역의 전문 수사관들에게는 일부 과목을 면제해 준다든지 1, 2차 시험으로 구분해 업무와 관련있는 1차를 면제해 주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전면 면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불법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와 같이 음지에서 활동해 왔던 일들을 합법화를 통해 양지로 끌어 낸다면 국민의 부담 감소뿐만 아니라 국민의 편의성도 증진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또한 선진국처럼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해 세분화된 업무, 체계화된 교육, 전문가 양성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 마지막으로 탐정업법의 제정에 대한 의견은.지난 20년 넘게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제는 탐정업법 제정을 통해 제도권 하에서 탐정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탐정 면허 취득을 통해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어떤 분야든, 어떤 직업이든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돼야만 성과에 대한 시너지가 발생하며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인터폴 뉴스 편집국장 김영대인터폴 뉴스 편집국장 및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 국장은 민원인의 억울한 사정 청취에 풍부한 경험과 경찰 및 공무원들의 업무 관행에 관한 지식 등을 갖추고 있다.해외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는 탐정 중에는 기자 출신도 적지 않으며 다양한 업무를 통해 경험을 갖춘 탐정들도 많이 있다. 국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 인터폴뉴스의 미래가 밝다고 보는 이유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다양한 전문기관과 협력해 법의 사각지대에서 놓여져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탐정업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현직 기자로서 억울한 국민의 하소연을 귀담아 들어주고 해결에 앞장서온 김 편집국장도 적극 호응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 인터폴 뉴스 편집국장으로서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 준 김 국장에게 감사를 드린다.

저작권 범죄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사기, 금융범죄, 저작권)는 총 19만9594건에 달한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이버사기 17만4328건, 사이버금융범죄 2만248건, 개인·위치정보침해 241건, 사이버저작권침해 2183건, 기타 2594건이다. 저작권 침해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저작권은 분명 보호받아야 될 권리이다. 하지만 웃지못할 상황이 법률시장에서 연출되고 있다.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글자 폰트나 이미지 사용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빌미로 울며 겨자먹기로 라이선스를 구매케 하는 신종 영업행위가 문제이다.통상 홈페이지 제작 과정에서 글씨체에 대한 저작권 관련 지식없이 저작권사가 제공하는 무료 보급 폰트를 무심코 사용한다. 또는 CI(Corporate Identity), BI(Brand Identity) 등 특수목적으로 무료 폰트를 사용하기도 한다.그런데 이럴 경우 저작권 위반으로 형사책임과 별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수반될 수 있다. 심지어 일부 저작권사는 인터넷에서 무료 폰트나 이미지 라이선스 코드를 유포하고 이를 사용한 네티즌을 대상으로 고소한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저작물을 제공한 후 저작권에 대한 인식없이 무심코 사용한 네티즌이나 홈페이지 소유권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합의금 명목의 금전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무료로 제공되는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하려면 사전에 저작재산권자를 확인하고, 그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를 준수해야 라이선스 위반에 의한 법적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부지불식간에 저작권 침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고의적이거나 악의적 목적으로 무료 배포한 저작물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일부 법무법인의 경우, 이를 악용해 저작권자와 법률대리 계약을 체결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무심코 폰트나 이미지를 사용한 개인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저작권침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이다.이를 무기로 올가미를 씌워 합의금을 받거나 라이선스 강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만연되고 있다. 예컨대, CI라이선스를 위반해 폰트를 사용한 경우 소송 취하의 조건으로 CI라이선스 사용권증서를 구매하게 한다.심지어 사전에 “공문 수령 후 홈페이지 등에 사용된 CI 로고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후 책임이 없음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미 침해 관련 모든 자료를 원본형태로 보관 중이니 이후 변경해도 저작권 위반을 피해갈 수 없다”는 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교묘하게 압박하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사정이 이렇다보니 소송과 벌금을 피해가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고의로 저작권 위반한 경우는 응당한 법적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그러나 저작권 위반인 줄도 모르고 홈페이지 제작업체나 명함업체가 사용한 폰트를 그대로 쓴 것 뿐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무기로 라이선스 강매를 하고 있는 샤크 로이어(shark lawyer)의 저작권 사냥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한국저작권위원회는 피해 사례 접수와 피해자 법률상담, 분쟁조정 등 서비스를 제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분쟁을 조기에 대응하는 조치에 나서고 있다.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배포하는 ‘내 PC 폰트 점검기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용자 내 PC에 설치된 폰트를 점검해, 문제가 있다면 바로 해당 폰트를 삭제할 수도 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법무법인을 동원해 형·민사소송을 무기로 라이선스 구매를 강제하는 피해 속출을 막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상에 무료로 배포되는 서체나 이미지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미끼를 이용해 영리적으로 사용하거나 CI, BI 등에 무심코 사용하다가 합의금이나 라이선스 강매를 목적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 대신 공익적 목적으로 개인과 기업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네이버의 나눔서체, 서울시의 한강과 남산체, 다음의 다음체 등의 사용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다분히 악의적인 저작권사와 영합하는 것이다. 선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작권침해 내용증명 발송과 민형사 소송 으름장을 놓으며 라이선스 강매와 합의금을 유도하는 법무법인의 고약한 행태다.이런 로펌들로 인해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해 변호사의 사명을 다하는 상당수의 변호사가 비난을 받고 있다.따라서 변호사협회 내부의 자정노력이 요청된다. 나아가 악의적으로 폰트나 이미지를 무료배포 후 소송을 무기로 배를 불리는 저작권사와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시민운동을 펼쳐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도 필요하다.탐정이 저작권 위반 사건 조사를 의뢰받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경우 고의나 영리목적이 아닌 저작권 침해 사건까지 수임하는 것은 탐정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야기할 수 있기에 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교묘히 법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후려치는 샤크 로이어의 민형사 사건 관련 증거수집 조사를 지원하는 것은 탐정업계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MCI(McClain Investigations, Ltd.)는 의뢰 고객 A사로부터 직원 B에 대한 감시조사를 의뢰받았다. B의 산재보상 청구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위한 정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B는 회사에서 작업 도중 허리를 다쳐다는 이유로 산재를 신청했다. 따라서 직원 B에 대한 상세 정보를 획득하고 바로 감시조사에 돌입했다.며칠 동안의 밀착 감시를 통해 B가 산재보상 신청에서 주장하는 장애에 적합하지 않는 물리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수집했다. 집안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운반했으며, 격렬한 신체운동도 했다. 다양한 신체 활동을 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해 증거로 수집했다.  수집된 증거들은 A사에 보고서 형태로 제출됐다. A사는 수집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지불해야 에정이었던 보험금 US$ 20만달러 이상을 절감할 수 있었다.▲ 타겟을 감시 중인 탐정(출처 : najarinvestigations 홈페이지)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가 코로나19의 확산과 폭염에도 불구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동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이하 승 연구위원)이 ‘제정 탐정업법, 탐정업법 이제 제정해야 합니다’라는 푯말로 법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이다. 금년 5월 기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명칭이 변경되어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형사정책을 넘어 법무 분야에 대한 실증적·종합적인 분석·연구를 통해 법무정책의 수립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승 연구위원은 국무총리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법무부 여성아동정책 심의위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아동학대사건 심의위원 등을 맡아 정부의 아동 및 여성 정책 수립을 위한 씽크 탱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또한 유엔마약범죄사무소 프로그램 네트워크 위원, 마약퇴치운동본부 자문위원,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센터 자문위원, 대검찰청 아시아/태평양지역 불법자산몰수 위원으로 초국가적 범죄 대응정책 마련에도 일익을 담당한다.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적 합의 및 법제 마련, 음주운전 인식 변화 및 음주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 제시, 병역 심사의 적정성과 적법성 검토 등 다양하고도 왕성한 연구 활동에도 매진하는 전문가이다. 송 연구위원은 오랫동안 우리나라 형사체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범죄활동의 예방과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연구에 진력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국민 사생활 침해를 방지할수 있는 제대로 된 탐정업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오스트레일리아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오스트레일리아 탐정기업 TA(Triumph Australia)는 자가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소매분야 대형 기업 A사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았다.  A기업은 업무 중 상해를 입은 직원 B에게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하지만 A사는 직원이 장애연금을 받을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의심하고 있었다.직장으로 복귀해 최소 어떤 일이든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사는 상담을 통해 상해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직원 B의 일상생활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직원 B의 상세 정보를 파악한 후 탐정을 투입해 B의 활동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탐정요원은 2주간 은밀한 감시를 통해 직원 B가 조깅하고 있는 증거 사진을 수집했다.또한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있는 현장과 자녀들과 같이 놀고 있는 장면들을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촬영했다. 수집한 증거들은 보고서 형태로 A사에 보고됐다.A사는 증거를 토대로 B의 장애연금 지급을 중단했으며 회사에서 해고했다. A사는 탐정과 협업을 통해 향후 부당하게 지급해야 할 장애연금 손실을 예방했다.▲ 탐정용 장비 이미지(출처 : Seek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오스트레일리아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오스트레일리아 탐정기업 TA(Triumph Australia)는 보험회사 산건 관리자 A로부터 보험청구인 B를 감시 조사를 해 달라는 의뢰받았다. B의 보험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A는 보험청구인 B가 근거가 없는 부상에 대해 산재보상을 받고 곧 $US 130만달러의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었다.따라서 TA는 A와 상담을 통해 B의 상세 정보를 파악하고 감시 조사에 돌입했다. B가 체육관에서 운동을 해왔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자주 가는 체육관을 은밀하게 감시했다.탐정기업 TA는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있는 B의 모습과 매우 활발하게 행동하고 있는 장면들을 비디오로 촬영할 수 있었다.이렇게 수집된 증거들은 A에게 제출했다. 보험회사는 청구인 B에게 보험금 지불을 거부했다. 또한 관련 증거들을 근거로 산재보상 지급도 중단했다.▲ 타겟을 감시 중인 탐정(출처 : AOSG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