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 사례연구4] 보험금 산재보상 사기청구 건을 해결한 CJI
박재희 기자
2021-07-29 오후 11:06:22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오스트레일리아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오스트레일리아 탐정기업 TA(Triumph Australia)는 보험회사 산건 관리자 A로부터 보험청구인 B를 감시 조사를 해 달라는 의뢰받았다. B의 보험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A는 보험청구인 B가 근거가 없는 부상에 대해 산재보상을 받고 곧 $US 130만달러의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었다.

따라서 TA는 A와 상담을 통해 B의 상세 정보를 파악하고 감시 조사에 돌입했다. B가 체육관에서 운동을 해왔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자주 가는 체육관을 은밀하게 감시했다.

탐정기업 TA는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있는 B의 모습과 매우 활발하게 행동하고 있는 장면들을 비디오로 촬영할 수 있었다.

이렇게 수집된 증거들은 A에게 제출했다. 보험회사는 청구인 B에게 보험금 지불을 거부했다. 또한 관련 증거들을 근거로 산재보상 지급도 중단했다.


▲ 타겟을 감시 중인 탐정(출처 : AOSG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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