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출처=탐정신문]탐정업 관리법안과 비슷하게 17대 국회부터 발의됐으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의 반발때문에 매번 회기기 종료되면서 폐기된 쌍둥이 법안(?)이 있다.바로 특허침해 소송에서 당사자가 원하면 변리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다. 동 법안은 제17~20대 국회인 2006·2008·2013·2016년 각각 발의됐지만 한 번도 본회의까지 가지 못하고 관련 상임위원회나 법사위원회에서 폐기됐다.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변리사법 개정안이 5월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자 과학기술계가 고무된 이유다.앞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공학한림원 등 4개 단체는 “우리 기업이 산업재산권 침해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0개 단체는 “변호사 단독으로 복잡한 기술에 대한 특허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며 변리사 대리를 허용해 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결국 변리사법 개정안도 직역 이기주의를 고수하려는 변협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탐정업법안 역시 17대 국회 이후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1차례나 법안 발의가 거듭됐다. 하지만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회기종료로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회계부정, 산업안전사고, 금융사기 등과 같은 피해 및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렇지만 관련 업무는 국가시스템이 독점하며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막고 있다.그러나 국가기관이 인력과 예산 부족의 이유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방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 틈새를 기존 심부름센터 등 무자격 업체가 난립해 채우면서 피해가 급증했다.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보호하고 관련 업체의 불법행위를 막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탐정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탐정업법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국회는 관련 법률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국회가 하루 빨리 탐정제도, 전문자격, 전문교육 등이 빨리 정착되도록 탐정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의 안전, 재산의 보호가 보다 두터워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한편, 궁극적으로 인근 유사 직역의 자격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독과점적 지배를 영속(永續)시키고 있는 변호사법의 개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1949년 제정 및 시행된 변호사법은 변호사 집단을 특권 엘리트 계층으로 고착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변호사법 1조 내지 3조, 변호사윤리장전 등에 담겨있는 변호사의 사명과 공익적 역할은 현실적으로 그저 생색내기용 빛좋은 개살구로 여겨질 뿐이다.변협은 국민 전체 이익과 소비자 편의보다 그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일에만 골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 수립 후 74년이 지났음에도 시대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받아들일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 변호사 집단의 이익에만 치중하는 구태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문제는 국회 법사위를 율사 출신 변호사가 독과점하는 구조에서 출발한다. 21대 국회 법사위도 위원 18명 중 12명(67%)이 판사·검사·변호사 출신이다.이러하니 이익공동체인 변협과 짬짜미를 통해 그들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률 제·개정의 싹을 짜르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입법 반대와 법안 폐기가 바로 그것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실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서 향후 언론과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점를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과 지지를 호소 드린다.

탐정의 업무 중 보험사기 적발도 중요하지만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조사도 포함된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가입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보험금 지급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한 손해사정사가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법무법인 성현의 임순배 손해사정사(이하 임 손해사정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21일자 '삼성화재의 대물보험 처리 부지급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영업용 콘크리트 믹서 차량을 운행하는 최*철씨는 지난 2020.11.2~2021.11.2까지 삼성화재의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차량을 운행하던 중 2021년 10월 11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금강레미콘 공장 내에서 자신의 차량을 후진 중 정차 중이던 타인 소유의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따라서 최*철씨는 삼성화재의 자동차종합보험 대물보상으로 처리하고자 보험사고를 접수했다.하지만 삼성화재는 위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조사 2개월 후인 지난 2021년 12월 21일자로 대물보험 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통보된 '보험금 부지급 안내문'에는 '본 건의 경우 피보험자가 금강레미콘의 업무에 종사 중 금강레미콘이 사용 및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여 당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다.또한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판단 근거로 피보험자인 최*철의 사용자(금강레미콘)의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김*철 소유 차량/경기 14도 6***)의 피해로 약관상 면책사항인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라며 대법원(대법원 1998.4.23. 선고 97다19403판결)의 판례를 제시했다.임 손해사정사는 삼성화재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는 판결문의 상고 이유 일부분만 발췌해 보험금 부지급 사유의 '취지'로 제시해 통보했다는 것이다.두번째는 위 판례의 사건 당사자가 삼성화재로 대법원에서 기각당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임 손해사정사는 보험 지식이 부족한 국민을 속여 보험금 부지급 사유로 통보한 보험사의 횡포에 분노를 느끼고 있는 최*철씨를 대신해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임 손해사정사와 최*철씨는 삼성화재의 이러한 황당한 '보험금 부지급안내' 통보에 대해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직원이 회사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회사에 지입된 차량을 훼손한 경우 대물배상 면책사유의 적용 여부' 조정번호 제2018-1호 조정결정서를 근거로 현재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사상 최고치인 8809억원으로 매일 평균 254명의 보험 사기범이 붙잡히고 있으며 24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가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어 보험기업들은 사기범들을 잡기 위해 보험사기 조사 전문가 SIU(Speacial Investigation Unit)를 채용하고 있으며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하지만 보험 사기범으로 부터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한다면 명목하에 일부 강압적인 수사와 협박을 하고 있어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 손해사정사 역시 삼성화재가 모든 보험 청구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해 보험금 미지급 사유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또한 임 손해사정사는 지난 2020년 3월과 4월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와 같이 대형 보험사의 상식 밖의 대응으로 전 국민으로부터 공공의 적이 되었던 사건을 예로 들었다.대형 보험사가 아빠를 잃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채권소멸시효이 훨씬 지난 시점이 13년이나 지난 이후 4억 4000만원의 소송을 건 사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69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 등 기업이 갖춰야 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따라서 임 손해사정사는 "삼성화재가 대법원에서 기각된 판결을 갖고 차량 보험에 가입한 선량한 소비자를 우롱해 '보험금 부지급'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안내문'에서 발췌(출처 : 법무법인 성현)

변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률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송무시장이 변해, 증거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변호사와 탐정의 유기적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법률시장에도 지각이 변동되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3D 프린터, 자율주행자동차, 블록체인, NFT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들은 난공불락의 철옹성같던 법률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리걸테크(Legal Tech) 온라인 법률서비스 중계 플랫폼(platform)은 2014년 도입된지 8년여가 되면서 무시할 수 없는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현재 리걸테크 스타트업은 로톡(Law Talk)을 위시해 모두싸인, 헬프미, 아이리스, 로이어드 등으로 늘어나 기존 송무시장의 지형을 흔들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법률 플랫폼을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이라며 변호사들이 플랫폼과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고, 저가 수임 경쟁을 부추겨 법률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반대한다. 급기야 변협은 소비자들이 법률 플랫폼을 통해 변호사를 구하는 건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 의한 알선’에 해당하며, 로톡의 광고비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알선 대가 행위라며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며 갈등이 증폭됐다.현재까지 로톡과 변협 간의 갈등은 모두 로톡의 승리로 귀결됐다. 변협은 세 차례에 걸쳐 로톡 등 리걸테크 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변협은 ‘법률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한 변호사는 견책부터 정직, 제명, 영구제명 등까지 처분받을 수 있다’며 법률서비스 중개 플랫폼 가입을 전면 금지했다.변호사가 아닌 사람과의 동업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34조 위반이라며 2015년과 2016년 로톡을 고발했으나 각각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서비스 합법성을 인정받았다. 이어서 작년에 세 번째로 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변협은 로톡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유감을 표명했으나 법률시장은 변협의 의도와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리걸테크 업체의 출현과 성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사업계도 기술 도입에 따른 새로운 법률서비스 체계와 변화하는 고객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은 리걸테크가 확산됐을 때, 법률 산업에 가져다 줄 변화와 긍정적인 효과는 법률업무 자동화·효율화, 법률서비스의 질 제고, 법률 고객의 법률서비스 선택권 확대 등 3가지로 꼽는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법률 업무의 효율화·자동화가 가능해진다. 기술의 고도화 및 법률과 기술의 융합으로 법률서비스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자동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를 검색해 찾는 등의 단순 업무를 자동화하게 되면 변호사들은 사람이 관여해서 처리해야 할 업무에 더 집중하고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할 수 있다. 둘째, 법률 서비스의 질이 제고된다. 자동화의 연장선 상에서 변호사들이 단순화된 작업에서 벗어나, 변론 작성 및 재구성과 같은 창조적 업무 등 고부가가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정교한 변론 전략을 수립해 소송에 체계적으로 대비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다.셋째, 고객이 법률시장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법률 서비스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이전에 파악하기 어려웠던 변호사의 경력이나 수임료 등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면서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다. 잠재적인 법률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결론적으로 기존 법률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리걸테크 업체의 급속한 성장에 더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확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의 강화로 인해 향후 법률시장과 민간조사(탐정산업) 시장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형사사법제도와 재판 환경의 변화로 증거 확보가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변호사와 탐정의 조사 역량을 결합해 제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치열한 송무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영미권 국가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서 증명된 사실이다.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탐정업 관리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시장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신성장 산업으로 부상한 탐정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탐정산업의 건전성을 제도적으로 견인해 나가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할 겨를이 없다.▲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일본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일본의 탐정은 사람찾기, 불륜조사, 바람기조사, 신원조사뿐만 아니라 기업 신용조사도 의뢰를 받는다. A탐정법인이 수주한 업무도 32세의 남성(B)이 의뢰한 기업 신용조사였다. 세부 조사 내역을 살펴보자.B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의 경영실적이 좋지 않아 업종을 바꾸려고 고민 중이다. 음식점은 더이상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업종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다.독립 매장을 내기보다는 업계에서 유명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높은 가맹비와 인테리어비, 본사의 재무건전성과 평판, 해당 업종의 성장 전망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따라서 A탐정법인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업체인 C에 대한 신용조사를 요청했다. 기업신용조사 전문가가 투입돼 1개월간에 걸쳐 C의 재무제표, 홍보자료 등을 검토했다. 또한 가맹점을 돌아다니며 소비자의 반응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점주들과도 인터뷰를 진행했다. 광고의 내용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돈은 번다'고 확인했지만 진입장벽이 예상보다 높았다. 가맹점을 내는 점주의 흥미만으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성공확률이 낮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와 같은 기업신용조사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B에게 전달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오픈하기 위해서 수천만원에서부터 수억원까지 투자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평판이나 건전성을 조사하는 것은 중요한 이슈다. 일본의 탐정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용조사도 대행한다.  ▲일본 버거킹(Burgerking)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1to1(1 to 1 Risk Control, LLC)은 소비자 가전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A사로부터 시연제품의 절도 사건을 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A사는 회사의 시연 제품을 용의자 B가 빼돌리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A사는 소비자가 가전 제품을 구매하기 전 시연해 보기를 원할 경우 시연 제품을 고객에게 보내주고 되돌려 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고객이 시연한 제품을 회사로 배송받아 회수해야 했지만 B가 자신의 주거지로 배송받고 고객이 반환하지 않은 것처럼 속인다는 것이다.B의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이메일과 B의 배우자 C, B의 친구 D와 관련된 추가 이메일을 복구했다.복구 메일을 통해 특정 소매업체의 경우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제품을 빼돌다는 것을 확인햇다. B는 횔영한 제품은 소매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었다.이러한 증거 자료들은 상세 보고서로 작성되어 A사에 제출했다. A사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B로부터 자백을 받아 회수하지 못한 제품의 대부분을 찾았다.  ▲미국 할리우드 영화 007 포스터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일본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일본의 탐정은 사람찾기, 불륜조사, 바람기조사, 신원조사뿐만 아니라 기업 신용조사도 의뢰를 받는다. A탐정법인이 수주한 업무도 32세의 남성(B)이 의뢰한 기업 신용조사였다. 세부 조사 내역을 살펴보자.B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의 경영실적이 좋지 않아 업종을 바꾸려고 고민 중이다. 음식점은 더이상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업종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다.독립 매장을 내기보다는 업계에서 유명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높은 가맹비와 인테리어비, 본사의 재무건전성과 평판, 해당 업종의 성장 전망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따라서 A탐정법인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업체인 C에 대한 신용조사를 요청했다. 기업신용조사 전문가가 투입돼 1개월간에 걸쳐 C의 재무제표, 홍보자료 등을 검토했다. 또한 가맹점을 돌아다니며 소비자의 반응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점주들과도 인터뷰를 진행했다. 광고의 내용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돈은 번다'고 확인했지만 진입장벽이 예상보다 높았다. 가맹점을 내는 점주의 흥미만으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성공확률이 낮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와 같은 기업신용조사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B에게 전달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오픈하기 위해서 수천만원에서부터 수억원까지 투자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평판이나 건전성을 조사하는 것은 중요한 이슈다. 일본의 탐정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용조사도 대행한다.민진규 대기자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오스트레일리아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오스트레일리아 탐정기업 TA(Triumph Australia)는 빠른 이동 소비자 상품 분야 대기업 A사로부터 재고 도난과 관련된 조사를 의뢰받았다.A사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탐정기업 TA를 찾았다. A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근 들어 사라지는 재고의 양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현장에 유능한 탐정 조사요원을 배치하고 트럭 운전사와 운송 작업자간 조직적인 절도 행위에 가담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탐정은 몇주간 일반 작업자로 위장해 현장에서 근무했다. 근무 중 작업자를 감시하며 특수장비, 감시 카메라를 활용해 조직적인 절도에 가담한 직원들을 확인했다.사진 및 영상으로 촬영된 증거들은 보고서 형태로 A사에 전달됐다. A사는 증거를 바탕으로 연루된 직원들을 해고했다. 수사기관과 협력해 횡령죄로 기소했으며 유사한 도난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했다.▲ 탐정용 장비 이미지(출처 : Seek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캐나다 탐정기업 RTBA(R.T. Brockbank & Associates Inc.)는 국제적인 고객 A로부터 글로벌 기업 B사의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와 관련된 조사를 의뢰받았다.B사는 고객 A가 등록 후 현재 캐나다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표와 아주 유사한 상표를 캐나다 특허청에 등록을 신청했기 때문이다.RTBA는 타 기업의 상표 신청으로 인해 소비자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으며 고객 A의 상표 보호 제품의 잠재적인 시장 점유율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또한 캐나다 시장에서 상표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기 시작했다.캐나다 온라인 소매상들과의 대화를 통해 고객 A의 제품과 조사 제품들이 혼용돼 판매되고 있었다. 글로벌 온라인 소매상들에 의해 대체 상품들이 캐나다로 배송되고 있다는 사실도 찾아냈다.B사의 시장성있는 상품들이 고객 A의 제품들과 함께 판매되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온타리오주 전역에 위치한 소매상점들을 방문했다.탐정 조사원들은 두 상품이 나란히 소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 많은 사례를 찾아냈다. 이를 토대로 법정에 제출될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다.보고서에는 현장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 웹사이트 스크린 캡처, 웹사이트 주문양식 등 고객을 혼돈시킬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을 포함시켰다.  ▲ 타겟 감시 중인 탐정(출처 : CROW PI 홈페이지)

뉴질랜드 전문 리뷰 사이트 Top Reviews는 오클랜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탐정 기업들 중 Top 8을 선정했다. 소비자의 리뷰를 바탕으로 직원들이 최고의 기업들을 찾아냈다.선정된 탐정기업은 Moratti & Associates, The Investigators, Julia Hartley Moore, Auckland Investigations and Document Servers Ltd, Paragon, iSolve, Secure Collections, Aylett Investigations Ltd 등의 순이다.첫째, Moratti & Associates의 전문 분야는 조사, 감시, 배우자 불륜 조사, 추적 조사, 친부모 찾기 등이다. 둘째, The Investigators는 법률 서비스, 개인 및 가족 조사, 사이버 범죄 조사, 비지니스 조사 등이 전문이다.셋째, Julia Hartley Moore는 불륜 조사, 실종자 찾기, 컴퓨터 포렌식, 기업 조사, 자녀 양육권 조사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넷째, Auckland Investigations and Document Servers Ltd는 법률 문서 전달 서비스, 추적 조사, 배경 조회 서비스, 감시 조사, 채무 조사, 마약 테스트 및 작업장 약물 테스트 등을 주로 서비스하고 있다.다섯째, Paragon은 상업 및 개인 조사, 감시 조사, 보안 컨설팅 서비스, 배경 및 범죄 기록 조회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여섯째, iSolve의 주요 서비스는 일반적인 조사 및 감시, 문서 및 법률 문서 전달 서비스, 추적 및 위치 조사 등이다.일곱째, Secure Collections의 전문 분야는 부채 수금, 법률 문서 전달 서비스, 추적 조사, 판결에 대한 법 집행 서비스 등이다. 여덟째, Aylett Investigations Ltd는 비지니스 조사, 가정 조사, 법률 조사, 보안 서비스 등이 주요 분야이지만 저극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참고로 탑리뷰는 블로그에서부터 음식이나 주택 융자, 세탁기 등 다양한 소비자 경험들에 관해 피드백을 받고 조사 및 리뷰를 시작해 독립 기업으로 성장했다.♦ Top Reviews 홈페이지

현재 탐정업은 누구나 사업자등록 절차만 거치면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전국에 걸쳐 탐정사무소가 우후죽순(雨後竹筍)격으로 생기고 덩달아 자격증을 발급한다며 탐정 관련 협회가 넘쳐난다. 통계청의 KOSIS 국가통계포털의 산업별 총괄에서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은 업종코드 75330이다. 2019년말 현재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내 경비 경호 및 탐정업체 2164개 중 56개가 존재하고 있다. 2019년말 기준 경비 경호 및 탐정업 종사자 수는 8만8577명으로 2016년 대비 163%나 증가했다. 작년 8월 5일자로 개정 시행된 신용정보법상 탐정 명칭 사용 제한이 해제되면서 탐정업은 자유업종으로 개업이 가능해졌다. 이후부터 탐정업체 수와 탐정조사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한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등록된 탐정 관련 민간자격은 2021년 5월말 기준 총 46건이다. 2020년 8월 27건에서 비약적으로 늘어난 수치이다. 증가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른바 탐정 관련 협회가 비온뒤 죽순(竹筍) 올라오듯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난 2006년 일본에서 ‘탐정업 적정화에 관한 법’이 제정되고 전개된 상황과 대단히 흡사하다.당시 일본 열도 전체에 걸쳐 2007년 탐정업법 시행을 앞두고 탐정 민간자격 주도권을 잡기위해 탐정 관련 협회 및 단체가 난립했다. 현재 한국의 탐정업계도 일본의 당시 상황과 판박이다.현재 21대 국회에서 탐정업 관리법은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법안 두 건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하지만 정치인은 각종 정치적 현안으로, 정부는 부처이기주의로 법제정이 불확실한 상태다.현재 탐정법제화가 표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관할권’ 다툼에 있다. 경찰청과 법무부가 탐정업의 관리·감독 권한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정부기관의 관할권 다툼으로 인해 탐정사무실은 늘어나는데 탐정업을 관리할 규정은 전무하다. 영업자 준수사항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마련돼 있지 않다. 탐정업 관련 불법 행위를 비롯해 소비자 불만과 민원이 발생해도 이를 처리할 주무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탐정 관련 민간자격을 주관하고 있는 경찰청도 탐정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손놓고 있는 상황이다.그러한 틈을 타서 탐정업은 ‘음성적 민간조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 최근에는 ‘탐정’ 명칭 허용과 맞물려 난립한 협회들의 자격증 장사마저 성행하고 있다. 결국 법제화를 통해 시장의 건전성을 육성, 확보하는 것이 해결책이다.이와 같은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지 못한채 정부와 정치권에서 조속한 입법을 미루고 있는 것은 상황을 지나치게 가볍게 보고 직무해태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더욱 개탄스럽다.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로 인해 무고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것만 사회문제가 아니다. 법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난립하고 있는 탐정 관련 민간자격 단체와 탐정으로 간판을 바꿔단 흥신소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정부도 더 이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반복해선 안된다. 연내 탐정업 관리법이 제정돼 탐정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새로운 안전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보유한 탐정산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과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은 명명백백하다. 건전한 탐정시장의 안착을 위해 탐정업법 제정은 시대적 과제다.탐정업법 제정은 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정부 차원에서도 누차 입법을 약속한 사안이다. 그 약속이 현 정부 임기내, 늦어도 21대 국회 회기내에 지켜지기를 간곡히 바란다.▲한국탐정정책학회 이상수 회장(겸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