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은퇴한 사립 탐정 A로부터 여자 친구 B와 결혼하기 전에 배경조사를 요청하는 의뢰를 받았다.A는 탐정조사업에 약 40년간 종사해온 전문가이다.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구체적인 물증이 없었다. 따라서 데이트 중인 B에 대한 광범위한 배경조사가 필요하다고 느꼈다.B는 여러 도시를 전전해 살고 있었으므로 범죄나 민사소송 기록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를 원했다. 또한 가능한 한 결혼 후 이름, 결혼 전 이름, 별칭 등 모든 이름에 대한 이력을 조사하길 희망했다.A는 ICS가 법원 시스템을 통해 찾을 수 있는 모든 관련 자료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상담 후 조사관은 민사 및 범죄 기록에 대한 초기 배경조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실질적인 내용이 찾지 못했으나 A가 제공한 카운티 목록에서 불미스러운 행동에 관련된 기록들이 계속 검색됐다. 광범위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기록보관소에 깊숙이 보관돼 있는 각종 기록들을 찾아냈다.이러한 증거들은 상세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했다. A는 작성된 보고서에 매우 만족했으며 결혼하려고 결심했던 B와 헤어졌다.▲ 배경조사 이미지(출처 : wallpapersafari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여성 정신건강 치료사 A로부터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는 남성 B를 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A는 B의 스토킹과 괴롭힘 때문에 면허를 영구히 취소될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2년전 B가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면서부터 시작됐다.B는 치료를 받으면서 A에게 끊임없이 전화해 사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A는 B의 행동이 환자로써 부적절하고 치료 이외의 관계는 윤리적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단호하게 거절했다.또한 B에게 전화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며 환자로써 진료를 중단했다. 이후 B는 A의 집 전화번호를 입수해 괴롭히기 시작했다. B는 A에게 '도망을 갈수 있어도 숨지는 못한다'거나 '보복을 기대하라' 등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 A는 B에게 강박적인 괴롭힘을 멈춰 달라고 부탁했으나 B는 주 면허위원회에 A를 제소해 인생을 망쳐 버리겠다고 협박했다.A는 스토커에 대한 두려움, 면허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 등으로 2년의 시간을 보냈다. 결국 B는 행동건강위원회에 A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치료사의 전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따라서 A는 행동건강위원회로부터 영구적으로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A는 상황이 악화되어서야 탐정 사무소를 찾게 된 것이다.A는 자신의 행동이나 진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B가 자신을 스토킹하고 악의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고 있었다.상세 상담 후 B의 민·형사 배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조사 결과 많은 범죄경력 및 민사소송 이력이 확인됐다. B는 사람들을 고소하고 받은 합의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B는 수많은 폭행 관련 범죄 기록도 보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수집된 증거들은 상세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했다. A는 탐정이 제공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행동건강위원회의 면허 취소결정을 번복 시킬 수 있었다. ▲ 타겟을 감시중인 탐정(출처 : privateinvestigatorsontario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는 A로부터 새로운 파트너에 대한 상세 배경조사를 의뢰받았다.A는 사업 확장을 위해 4명의 파트너를 채용할 계획이다. 다년간 피와 땀과 눈물로 사업을 키워온 A는 4명의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의 의심을 갖고 있었다.따라서 4명에 대한 필요 정보를 입수하고 포괄적인 배경조사를 실시했다. 파산 기록, 범죄 기록, 민사소송 및 판결, 임금 압류 등 중요한 의사 결정과 관련된 정보들을 조사했다.4명의 후보자 중 누구도 새로운 사업 파트너로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거나 A와 충돌 가능성이 있는 특이한 배경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업을 방해 할만한 공작이나 갈취, 횡령, 사기 등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은 상세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했다. A는 보고서를 내용을 신뢰해 4명의 파트너들과 함께 사업을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배경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탐정 요원(출처 : pelconsultancyservices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고객 A로부터 새로운 비지니스 파트너 B에 대한 배경 조사를 의뢰받았다.A는 새로운 사업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 전 비지니스 파트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고자 했다. B가 제공한 모든 재정 정보와 개인 정보가 사실인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의뢰한 것이다.따라서 상세 상담 후 A로부터 B에 관한 자료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먼저 B가 터키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현지 조사를 위해 터키 조사관을 고용했다.또한 현재 거주 및 근무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조사를 진행할 조사관도 계약했다. 두바이 수사관은 B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집의 소유자가 B라는 사실과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직장 역시 B가 소유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라는 사실도 알아냈다. 조사 중 입수한 자료에서 상당한 잔고가 있는 B의 은행 계좌 2개를 찾았다.B가 범죄 또는 민사소송과 관련된 기록도 발견되지 않았다. 터키 조사관을 통해서는 폐쇄된 은행 계좌를 제외하고 추가로 찾아낸 정보는 별로 없었다.아랍에미리트와 터키의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B가 주장하는 모든 정보들이 모두 검증할 수 없었다. 하지만 획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검증한 결과 B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이라는 점은 확인했다.따라서 이러한 증거들은 상세한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했다. A는 보고서를 기반으로 B를 신뢰했으며 B와 비지니스를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탐정의 정보 수집 현황판(출처 : uscmed 홈페이지)

영국 글로벌 회계법인 PwC의 2020 'Global Economic Crime and Fraud Survey'에 따르면 지난 24개월 동안 고객에 의한 사기를 경험한 기업 중 고객에 의한 비율이 35%를 차지했다. 99개 국가 및 지역의 응답자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사기를 경험한 기업인은 약 47%에 달했다. 기업인이 사기 범죄를 경험한 유형을 2위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사이버 범죄를 경험한 사람은 34%, 자산횡령은 31%, 뇌물 및 부패는 30%, 회계/제무제표 사기는 28%, 조달 사기는 19%, 채용 사기는 17%, 사기성 비지니스 관행은 16% 순이다.다음 경쟁금지/독점 금지법 침해는 13%, 자금 세탁 및 제재는 11%, 지적 재산권 도용은 11%, 내부자/무단 거래는 10%, 세금 사기는 8%, 기타는 4% 이다.이들 기업이 지난 24개월간 사기로 입은 피해 규모는 약 $US 420억달러로 집계됐다. 응답기업의 72% 이상이 $US 1000만달러 이상의 글로벌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다.기업문화, 윤리경영, 내부통제시스템 전문가이자 탐정학을 집대성한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이하 민 소장)은 "기업이 내외부로부터 경제 범죄 및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읇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다.또한 "핵심 인력을 채용하거나 업무에 배치할 때도 기업조사 전문 기업탐정을 통해 배경 조사를 철저해야 각종 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민 소장은 "글로벌 기업들은 사고가 발생했거나 의심이 간다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처리해 직장 분위기 및 손실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도 기업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죄 경험 빈도(출처 : PwC)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이혼을 준비중인 남성 A로부터 아내 B에 대한 감시 및 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A는 현재 B와 이혼을 준비 중에 있으며 아내 B와 아이들과 따로 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별거 후 B가 남성 클럽에서 스트립쇼를 하고 있으며 집에서 불미스러운 남성 C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따라서 A는 B로 부터 자녀들의 양육권을 되찾길 원했다. 조사관은 B가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남성 클럽에 입장해 잠복 수사를 진행했으나 B를 발견하지 못했다.다음날 B의 집을 감시하는 도중 타겟의 소유가 아닌 차도에 주차돼 있는 트럭을 발견했다. 트럭 소유자 C의 신원 확인 및 배경 조사에 착수했다.조사결과 C는 폭행 및 구타 혐의로 기소된 범죄 기록을 갖고 있었다. 감옥에서 4년을 보내고 현재 보호관찰 15년형을 받고 있었다.아침 7시경 C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집을 나서 트럭에 올라타 서둘러 길을 나서는 장면을 목격하고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다. 1시간 후 B가 두아이를 차에 태우고 집을 나섰으며 조사관은 차량을 추적했다. 차량은 학교로 이동했으며 두아이는 차량에서 내려 학교로 들어갔다.이후 B는 차를 몰아 한적한 골목을 따라 이동했으며 오래된 아파트 외부에 주차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건물을 나서는 B에게 작은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확대된 사진에는 코카인이나 다른 약물로 의심되는 하얀 가루가 드러났다.B는 차를 몰고 거주지로 돌아갔으며 오후에 아이들과 C 역시 거주지로 돌아왔다. B와 C, 두명의 아이들이 TV를 보는 장면을 촬영했다.감시 중에 집을 나선 B를 미행해 남성 클럽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 조사관은 시간차이를 두고 손님으로 위장해 클럽 내부에 진입하고 자리를 잡은 후 약 1시간이 지나 B가 무대에 나와 춤추는 것을 발견했다.무대에서 스트립 쇼를 하고 남성 청중과 서로 교감하는 등의 행위를 은밀하게 영상으로 촬영했다. 이러한 증거들은 보고서로 작성되어 A에게 전달됐다. A는 보고서를 기반으로 B와 이혼소송, 자녀 양육권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다.▲ 자료를 검색 중인 탐정(출처 : privateinvestigatorsoflasvegas 홈페이지)

영국 글로벌 회계법인 PwC의 2020 'Global Economic Crime and Fraud Survey'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지난 24개월간 사기로 입은 피해 규모는 약 $US 420억달러인 것으로 조사됐다.5000명 이상의 응답자 중 약 47%가 지난 24개월 동안 사기를 경험했다. 지난 20년 동안 PwC의 조사 기간 중 2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99개의 국가 및 지역의 응답자 5000명 중 62%가 최고 경영진이다. 응답자의 72%는 글로벌 매출액이 $US 1000만달러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2년간 기업이 당한 사기 사건은 평균 6건으로 TOP4는 고객사기, 사이버 범죄, 자산 횡령, 뇌물 및 부패 순이다. PwC가 조사한 사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회계/재무제표 사기 ▲ 경쟁 금지/독점 금지법 위반 ▲ 자산 유용 사기 ▲ 뇌물 및 부패 ▲ 고객 사기 ▲ 사이버 범죄 ▲ 사기성 비즈니스 관행 ▲ 인적 자원 사기 ▲ 내부자/무단 거래 ▲ 지적 재산권(IP) 도용 IP ▲ 자금 세탁 및 제재 ▲ 조달 사기 ▲ 세금 사기 등이다.기업문화, 윤리경영, 내부통제시스템 전문가이자 탐정학을 집대성한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이하 민 소장)은 "기업이 내외부로 부터 경제 범죄 및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또한 "핵심 인력을 채용하거나 업무에 배치할 때도 기업조사 전문 기업탐정을 통해 배경 조사를 철저해야 각종 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민 소장은 "글로벌 기업들은 사고가 발생했거나 의심이 간다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처리해 직장 분위기 및 손실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의 기업보안 중요성을 강조했다.▲ PwC 2020 'Global Economic Crime and Fraud Survey' 중 내용 일부

지난해 8월 5일부터 탐정이라는 직업이 합법화된 이후 탐정자격증을 발급하는 민간기관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국가에서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간 탐정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다.탐정이 합법화된 후 약 1년 3개월 동안 발생한 각종 탐정 관련 사건·사고를 살펴보면 탐정활동으로 인한 사생활침해와 같은 각종 부작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그쳤다.불법 심부름센터가 음지에서 활동하던 때와 달리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려는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의 탐정사무소가 의뢰를 받을 수 있는 소행조사는 다음과 같다.첫째, 조사 대상자가 의뢰인의 법률행위 상대방으로 법률행위의 판단에 필요한 조사로 직원의 근무실태 확인 등이 해당된다.기업의 임직원이 취업규칙을 위반해 겸업을 영위하거나 임직원과 퇴직자가 경쟁사와 비밀스러운 접촉을 하는지도 조사 대상에 된다.업무 거래 상대방이 폭력, 마약, 비윤리적인 이력 등 반사회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금전대차 관계에 있는 채무자의 조사도 가능하다.보험사기와 같은 보험금 부정수급자의 증거 취득, 채용 예정자의 신원조사, 약혼자의 이성관계 조사 등도 소행조사 의뢰가 많은 내역에 속한다.둘째, 민법에 따라 의뢰자의 배우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도 소행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부부의 동거 의무, 협조 의무, 부조의무 등을 위반했는지에 관한 조사이다.배우자의 바람이나 부정을 조사하는 것은 원만한 결혼생활의 유지에 필수적이다. 한국에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배우자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은 가능하다.또한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면 이혼을 청구하거나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소행조사를 통한 증거확보가 중요해진다.셋째, 민법에 따라 친권자가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을 목적으로 소행조사가 가능하다. 자녀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저지르는 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교우관계를 조사한다.학교에서 동급생이나 상급생에 의한 왕따나 폭행, 자녀 스스로의 일탈행위, 자녀가 폭행이나 왕따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 등이 조사 대상이다.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학업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별거하는 경우, 자녀가 유학이나 가출로 해외에서 생활하는 경우 등도 소행조사로 진실 확인이 가능하다넷째, 범죄 등 기타 행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 때도 소행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스토킹(stalking)킹이나 스토커 조사가 해당된다.스토킹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공포와 불안을 지속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성과 동성 관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이다. 요즘 문제가 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 살인을 막기 위해서도 소행조사가 필요하다. 가해자의 성향이나 행동패턴 등을 조사하면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일본 청소년들이 친구를 폭행하는 장면(출처 : 위키미디어)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1to1(1 to 1 Risk Control, LLC)은 의뢰 고객 A로부터 채용 예정인 유모 B에 대한 배경조사를 의뢰받았다.A는 지원자 B의 범죄이력, 성격, 생활태도, 경력 등 다양한 배경 조사를 통해 아기의 보모로서 적합도를 평가하고 싶어했다. 따라서 탐정 조사관은 B의 배경 조사에 즉시 돌입했다.탐문 조사, 인터뷰 기록 조사, 법원기록 조사, 운전기록 조사, 경력 조사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지원자 B가 2012년, 2013년 면허 정지 상태에 운전한 전과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2012년 2건의 음주 운전 유죄 판결, 2009년 2급 절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또한 무더운 여름 아기를 창문이 닫힌 자동차에 방치한 혐의, 범죄학대 혐의 , 무모한 위험, 아동방치, 면허 정지 상태에서의 운전 등으로 기소됐다는 사실도 알아냈다.이렇게 수집된 증거들은 보고서 형태로 A에게 전달됐다. A는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고려한 결과 B를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탐정의 타겟 조사 이미지(출처 : clinicaltrialsarena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1to1(1 to 1 Risk Control, LLC)은 집을 임대하려는 집주인 A로부터 사건을 의뢰 받았다. 의뢰 고객 A는 세입자 B에게 집을 임대해 주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지 신용의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탐정 사무소를 찾았다.탐정 요원은 의뢰 A와 상세 상담 후 예비 세입자 B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요원은 신용기록, 이전 임대차 기록 및 입증 등을 포함해 임차인의 철저한 배경을 조회했다.또한 범죄 기록, 법적 문제 여부, 이전 부동산 임차시 양호한 사용 유무, 미결제 요금 유무 등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세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임대 예정 건물에 대한 상세 상태를 기록해 A에게 전달했다.A는 상세 보고서를 기반으로 임차인 B에게 집을 임대하기로 결정했다. 탐정기업 1to1은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 시티를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으며 기업, 법률, 형사 및 국내 조사, 실종자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컴퓨터 포렌식중인 화면(출처 : 1to1riskcont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