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국가공안위원회(国家公安委員会) 홍보 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에서 탐정으로 활동하려면 도도부현 공안위원회(公安委員会)에 신고하면 가능하다. 특별하게 교육을 받거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탐정업법을 위반하면 다양한 처벌을 받게 된다.우선적으로 공안위원회는 탐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영업 폐지를 명령할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자.1. 파산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아 복권을 얻지 못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거나 탐정업법의 규정을 위반해 벌금의 형헤 처해져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못한 날로부터 기산해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3. 최근 5년간 영업 정지 명령·영업 폐지 명령을 위반한 자4. 폭력단원 또는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5. 심심의 장애에 의해 탐정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는 자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한 것6. 영업에 관해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갖지 않은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1 내지 5 또는 7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7. 법인에서 그 임원 중 1에서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것다음으로 공안위원회는 탐정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탐정에게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영업 정기 기간 동안은 사건을 의뢰받지 못하면 수입이 사라져 사무실을 운영하기 어렵게 된다.또한 영업 정지 사실이 공개돼 차후의 영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본 사회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영업 정지만 받아도 금방 소문이 나서 평판이 나빠진다.또한 탐정업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위반하면 형벌도 부과된다. 벌금은 30만엔 이하부터 시작하고 징역은 6개월 이하가 가장 많은 편이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1. 신고를 하지 않고 탐정업을 운영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2. 신고서나 첨부서류에 허위 기재를 하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3. 변경·폐지의 신고서·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해 제출하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4. 체결 체결 시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으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5. 명의를 대여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6.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지시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7.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영업 정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8.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영업 폐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마지막으로 탐정업법을 위반해 받은 처분은 도도부현의 경찰이나 공안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개하는 내역은 탐정업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처분 내용 등이다.처분 내용을 게시하는 기간은 3년이다. 탐정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찰이나 공안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처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일본 탐정업법 관련 자료 [출처=경찰청]일본은 탐정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알상생활속에 탐정이 깊숙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럼에도 탐정업법에 따라 탐정이 수행해서는 안 되는 업무가 다수다.탐정업법은 탐정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탐정이 수행해서 안 되는 업무는 △무신고로 영업하는 행위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조사 △범죄를 조장하는 조사 △조사 중 타인의 사유지 침범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탐정업법 제4조에 따르면 탐정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안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즉 탐정이 공안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는 없다.신고서에는 △상호,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해당 영업소가 주된 영업소인 경우에는 그 취지 △법인의 임원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신고서를 접수한 공안위원회는 '탐정업 신고 증명서'를 교부한다. 교부를 받은 증명서를 사무소 내에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탐정업을 영위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둘째, 탐정업법 제9조는 '탐정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가 범죄행위, 불법차별적 취급 및 기타 불법행위를 위해 이용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당해 탐정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행조사나 사람찾기 등의 업무가 사람을 차별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아이의 결혼 상대가 동화지구(부락차별지구)의 출신인지 조사해 주었으면 한다'거나 '회사 입사 내정자의 본적이나 가족 구성, 부모의 직업 등을 조사해 달라' 등이 해당된다.이러한 조사를 조사결과가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받지 않아야 한다. 부락차별지구는 과거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했던 곳이다.셋째, 탐정업법 제6조는 '사람의 삶의 평온을 해치는 등 개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해 스토커 등으로부터 의뢰와 같이 범죄를 조장하는 조사를 금지한다.탐정은 조사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상담을 하면서 조사의 목적, 동기 등을 자세하게 파악해야 한다. 의뢰인의 언행이나 행동 등을 파악해 범죄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사람찾기에서 찾고 싶은 사람과 의뢰인과의 관계, 찾는 목적, 연락이 단절된 기간과 이유 등을 자세하게 알아내야 한다. 또한 조사결과를 범죄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것도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넷째, 탐정업법 제10조는 '탐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탐정업무를 수행하며 작성한 문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탐정을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비밀유지 의무를 유지된다. 조사하며 얻은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도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촬영한 영상, 사진, 확보한 데이터 문서 등도 비밀유지의 대상이다. 탐정 본인뿐안 아니라 사무소 근무자 등이 부정하게 이용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를 줘야 한다.다섯째, 경범죄법 제1조15호에 따르면 경찰관 등 관명을 사칭해서는 안 된다. 경찰관을 사칭해 조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획득하거나 경찰관의 유니폼을 입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택배업체 직원이라고 속이고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집안의 방역소독을 핑게로 주거지를 방문하는 것도 불법행위에 속한다. 경찰관이나 공무원을 사칭하지 않더라도 작업원으로 변장해서도 안 된다.탐정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직접 대화를 하지 않더라고 전화로 경찰관을 사칭해서도 안 된다.여섯째, 조사를 진행하며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주거지를 침입해서도 안 된다. 형법에 의하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개인의 사유지는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뿐만 아니라 집의 정원, 아파트나 맨션의 공용 구간, 사람이 살지 않는 별장 등도 포함된다. 아파트의 복도나 엘리베이터, 계단 등에 들어가는 것도 주거 침입죄가 적용된다.탐정이 타겟을 미행하며 핵심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욕심을 갖고 사유지를 침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잠복을 위해서 아파트나 맨션의 공용공간에 들어가기도 한다.

일본 경찰청은 경찰관 배우자에 대한 신변조사를 실시한다. 신변조사는 배우자의 3촌까지로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숙부·숙모까지다. 3촌 이내라고 해도 사망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부모와도 자주 만나지 않는데 3촌까지 조사 대상이라고 하면 의외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실제로 성인이 되고 나서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도 조사 대상이 된다. 또한 몇년이 지나도 잘 만나지 않는 형제자매, 삼촌, 이모도 신변조사의 대상에 포함된다.오히려 자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운 가족이 폭력집단에 가입했거나 반사회단체의 구성원이 되었는지 모를 수도 있다. 따라서 자신이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그리고 경찰청이 신변조사를 진행하는 방법은 개인정보의 자기신고, 데이터베이스(DB) 조사 등 2가지다. 개인정보의 자기신고는 경찰관이 결혼한 배우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출신학교 등을 기입한 보고서를 기반한다.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파악해 개인의 신상을 조회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산당과 같은 반사회적 단체, 범죄집단, 사이비종교집단 등에 관련된 정보도 확인한다.다음으로 경찰청에서 확보한 데이터베이스에 개인정보를 입력해 확인하는 과정이다. 과거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족 중에서 범죄자가 있는지도 파악한다. 데이터베이스 조회에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결혼을 허가하지 않기도 한다. 경찰관은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일본 국가공안위원회(NPSC) 회의 장면(출처 : 홈페이지)

일본 탐정기업 ALG탐정사(ALG探偵社)는 도쿄도 신주쿠구를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 지난 2013년 11월 시바카와 마코토(柴川　誠)가 설립했다.도쿄도뿐만 아니라, 사이타마현, 치바현, 요코하마현에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도쿄공안위원회에 탐정업 신고를 했으며 법률법인 ALG도쿄법률사무소 내에 있다.일반사단법인 일본조사업협회, 일반사단법인 도쿄도조사업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권 존중, 법령 및 국제규칙 준수, 지속가능한 사회 창조, 높은 윤리관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지키려고 노력힌다.주요 서비스는 행동 조사, 결혼전 약혼자 조사, 사람 찾기, 가출인 조사, 스토커 대책 조사, 사기 사건 등의 피해 조사, 채무자·거래처·야반도주자의 소재 조사 등이다.♦ ALG탐정사(ALG探偵社) 홈페이지

일본 탐정기업 도쿄종합흥신소(東京総合興信所)는 도쿄 신주쿠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설립 이후 다수 로펌의 지정 조사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도쿄공안위원회에 탐정업을 신고했다. 도쿄를 중심으로 국내 모든 지역에 정통한 조사 직원들이 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역 담당제를 도입했다.최근 스토커규정법의 시행으로 괴롭힘 피해나 상담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뢰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성희롱 문제는 당사자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담이 급증했다.도쿄종합흥신소의 난이도 C에 해당하는 스토커 대책 조사와 관련된 기본 요금은 ¥ 6만엔, 옵션 조사 요금은 1만2000으로 책정돼 있다. 교통비 등을 포함한 경비는 8000엔으로 세금 포함 총 의뢰 비용은 8만엔이다.난이도가 가장 높은 A인 성희롱 대책 특정조사의 기본 요금은 12만엔, 추가 옵션 조사 요금은 2만엔이다. 교통비 등을 포함한 경비는 2만4650엔으로 세금을 포함하면 총 의뢰 비용은 16만4650엔으로 높아진다.조사 비용은 내용이나 일·시간 등을 산정한 기간, 요청 희망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비용 산출은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주요 서비스는 바람기 조사, 소행 조사, 사람찾기 및 행방 조사, 도청 탐지 및 도촬 탐지 조사, 신용조사, 기업 조사, 사내 조사 등이다.또한 결혼 전 조사, 결혼 조사, 상속조사, 스토커 피해 및 성희롱 조사, 해외 조사, 특수 조사, 보안 서비스 등도 포함된다.♦ 도쿄종합흥신소(東京総合興信所) 홈페이지

일본 탐정기업 니혼민지조사연구소(日本民事調査研究所)는 미야기현 센다이시를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 미야기현 공안위원회에 탐정업 신고가 돼 있다.설립자인 사사키 코지는 지난 1979년 4월 치바현 경찰에 임명됐으며 동년 10월 치바현 경찰공항경비대에서 근무를 시작했다.이후 치바현 지역 경찰서 및 본부에서 근무했다. 미야기현 여러 경찰서를 두르 거친 후 2015년 3월 은퇴후 탐정회사를 설립했다.경비원 지도교육 책임자, 사진 및 족적 감식 상급, 구급법 상급 자격을 갖추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78회의 다양한 수상 경력을 자랑한다.주요 서비스는 외도 및 불륜 조사, 남편이나 아내, 결혼 상대자의 행동 조사, 왕따 및 부정행위 조사 스토커 조사, 사원 및 인재의 행동조사 등이다.또한 실종자, 행방불명자, 첫사랑, 은인 등의 사람찾기 및 소재조사, 도청기 탐지 조사, 개인의 신용조사, 결혼 상대방의 신원 조사, 지문 감정 조사, 필적 감정 조사, DNA 감정 조사 등도 포함된다.♦ 니혼민지조사연구소(日本民事調査研究所) 홈페이지(https://minji-chosa.jp)

일본 탐정기업 도쿄탐정사무소(東京探偵事務所)는 도쿄도 주오쿠 긴자욘초메를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 도쿄도 공안위원회에 탐정업을 신고했으며 조사 및 상담, 조언 분야에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24년의 업력과 6만명 이상의 상담 해결 실적, 3만건 이상의 조사 실적, 2만건 이상의 재판 자료에 대한 조사 및 보고서 작성, 사람 찾기를 통한 1만4000명의 발견 등의 실적을 자랑한다. 주요 서비스는 GPS 렌탈, 결혼 조사, 소행 조사, 도청기 탐지 서비스, 행방 및 가출인 조사, 해외 외도 조사, 양육권 취득 조사, 기업의 종업원 및 우울증 직원 조사 등이다. 또한 탐정교육, 왕따 조사, 이혼 문제, 부부 문제, 남녀 문제, 빚 문제, 구조조정 문제, 노동 문제, 취업지원 등의 상담 및 탐정 컨설팅 업무도 포함된다. ♦ 도쿄탐정사무소(東京探偵事務所) 홈페이지

일본 탐정기업 테이코쿠흥신소(帝国興信所)는 도쿄도 시부야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 지난 1951년 탐정업을 시작해 71년의 실적과 신뢰를 갖춘 기업이다.시부야 본사를 비롯해 나가오카, 나고야, 교토, 오사카, 오카야마, 히로시마, 후쿠오카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도쿄도 공안위원회에 탐정업을 신고했다.테이코쿠는 철저한 정보 관리와 비밀 엄수, 뛰어난 연구 능력 및 네트워크, 명확한 견적 가격, 전문가 및 유자격자에 의한 지원, 무료 상담 창구 운영, 신뢰 준수, 오래된 역사 등으로 고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NCIA 전국조사협동조합의 정회원으로 적정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소행 감시조사, 소재조사, 괴롭힘 조사, 도청기 탐사 등은 5만엔부터 시작된다.기업조사 및 외도조사의 경우 10만엔, 결혼조사 및 개인신용조사는 15만엔, 가출인 및 행방불명인 조사는 50만엔이 기본 조사비용이다.상담 내용에 따라 청구되는 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초기에 결정된 금액외에는 차량비, 연료비, 교통비 등의 비용을 청구하거나 추가 요금은 없다.주요 서비스는 외도 조사, 결혼 조사, 개인 신용 조사, 소행 조사, 가출 조사, 소재 및 사람찾기 조사, 스토커 조사, 도청 및 도촬기 탐지 조사, 기업 조사 등이다.♦ 테이코쿠흥신소(帝国興信所) 홈페이지(https://www.teikokuweb.co.jp)

일본 탐정기업 아미즈탐정사무소(アミーズ調査事務所)는 홋카이도 삿포로시를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 지난 1988년 5월 탐정업을 시작했으며 홋카이도 공안위원회에 신고된 기업이다.풍부한 경험과 실적, 안심할 수 있는 요금 설정, 고객의 비밀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 비밀유지 등이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는 비결이다.또한 상담 및 견적의 무료, 국내·외 최대 네트워크 보유, 조사 후 애프터 서비스 등도 고객이 선택하는 주요 요소로 평가를 받는다. 세부 요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바람기 조사의 경우 기본 요금 3만엔부터 시작되며 가출 및 사람 찾기 조사는 5만엔, 도청 및 도촬기 발견 조사는 3만엔이다.스토커 조사는 3만엔, 기업 및 개인 신용 조사는 10만엔, 왕따 조사는 5만엔이 기본요금이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청구되는 비용이 달라진다.주요 서비스는 남편·아내·애인·교제 상대·약혼자 등의 외도 및 불륜 조사, 도청 및 도촬기 조사, 가출 및 사람 찾기 조사, 스토커 조사, 기업 및 개인 신용 조사, 왕따 조사 등이다.♦ 아미즈탐정사무소(アミーズ調査事務所) 홈페이지(https://www.ami-z.jp)

일본 탐정기업 아이신탐정사무소(株式会社アイシン探偵事務所)는 홋카이도 삿포로시에서 영업하고 있다. 2007년 홋카이도 공안위원회에 탐정업을 신고했다.주요 거래처는 삿포로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사무소이다. 또한 삿포로 사법서사회 소속 사법서사, 호쿠요은행을 포함한 홋카이도 주요 은행, 홋카이도, 토호쿠, 간토, 도우카이 등 주요 조사회사 등도 포함된다.주요 서비스는 바람기 조사, 소행 조사, 가출인 및 실종자 조사, 사람 찾기 등 소재 조사, 도청 및 도촬 조사, 전자파 조사, 스토커 조사 및 대책 등이다.결혼 조사, 신상 조사, 기업 신용 및 법인 조사, 괴롭힘 조사, 성희롱 및 장난 조사, 단신 부임 조사, 보디 가드 서비스, 대리 고백 서비스, 미스터리 쇼핑 서비스 등도 포함된다.♦ 아이신탐정사무소(株式会社アイシン探偵事務所) 홈페이지(https://www.aishin-tante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