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몰래카메라) 공포와 트라우마는 상상외로 크다. 얼마 전 탈렌트 최지우가 몰카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최근 부산의 한 고등학생들은 수개월간 교사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다.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산 A고등학교 3학년생 B군 등 3명은 지난해 5월부터 수개월간 여교사 7명의 치마 속을 67회 촬영하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185회 찍는 등 300여건의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성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 특정과 영상물 분석을 위해 학생들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하고 있다.해당 고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3명에게 강제 전학 처분과 특별교육 20시간 이수,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 이수를 명령했다.하지만 가해 학생 중 1명은 서울지역 명문대 수십모집에 이미 합격했다. 나머지 2명도 수시전형에 합격하거나 정시모집을 준비 중이어서 이들에 대한 처분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피해 교사 중 일부는 교육지원청과 국민신문고에 학교 측 조치에 대한 민원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가 결정을 내렸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요청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몰카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만 8529건으로 2018년 5497명, 2019년 5556명, 2020년 5151명, 2021년 5792명으로 꾸준히 5000명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2년 6533명, 2023년 7월까지는 3176명이 몰카 범죄로 검거됐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특히 2022년 경찰이 검거한 6533명의 몰카 범죄자 가운데 10대와 20대가 3269명으로 전체 몰카 범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몰카 범죄자 10명 중 2명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61세 이상인 몰카 범죄자도 2018년 112명에서 2022년 213명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했다.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암수범죄를 고려하면 실제 몰카 범죄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구체적으로 몰카 피해 장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몰카 범죄가 863건으로 가장 많았다.노상 692건, 역․대합실 357건, 지하철 361건, 숙박업소․목욕탕 269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학교에서도 174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특히 2023년부터는 몰카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도 통계 분류 유형에 포함되었다. 2023년 7월 기준 공중화장실 내 몰카 범죄도 31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이밖에 2022년 몰카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6533명 중 95%(6247명)가 남성이었다. 그 밖에는 여성 285명, 법인 1곳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에 비해 경찰의 몰카 범죄자 구속률은 2020년 이후 여전히 4%에 머물고 있다. 약 70%의 몰카 범죄자들이 불구속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해 타인의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을 저지르는 범죄 행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된다.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혐의 인정되어 벌금형, 징역형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보호자 감호 위탁 등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또한, 동법 제12조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대법원 판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또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걸쳐 촬영한 경우(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8619 판결), 화장실에서 재래식 변기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용변 보기 직전과 직후의 무릎 아래 맨다리 부분을 촬영한 경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참조)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로 인정한 바 있다.만약 여자화장실에 몰카 촬영의도를 갖고 침입했다면 성적(性的) 목적으로 공공장소 침입죄 이외에도 카메라등 이용촬영죄가 동시에 의율될 수 있는 사안이다.또한 대법원은 실행 기수 시기에 대해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촬영물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면 즉시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 영구적으로 저장되지 않았어도 미수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설사 몰카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어 사진이나 동영상을 즉시 삭제하였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된 촬영물을 복원 가능하므로 섣부르게 행동하였다가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타인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불특정 다수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피해 정도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범죄가 아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놀이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학교 등 교육당국 차원에서의 교육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교육당국과 각급 학교에서는 몰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수립과 사전예방 조치가 시급하다.이에 미래의 변화를 선도하는 보안산업 및 조사전문 플랫폼 ㈜KOSA Safety와 상명진흥(주)는 몰카범죄 예방에 함께 발벗고 나섰다.몰카 탐지 경험이 있는 숙련된 전문가들에 의해 최고의 장비를 사용하여 공중화장실, 호텔․모텔 등 숙박접객업소, 대중목욕탕이나 골프장 탈의실, 사무실 등 몰카 취약장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상시적인 몰카 탐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성(性)에 대해 민감한 시기인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이용 고객이 많은 대규모 쇼핑센터 등의 여자화장실과 탈의실 등을 대상으로 탐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객사 몰카 취약장소 입구에 ‘KOSA Safety Zone’엠블럼을 부착하여 이용고객의 안심을 유도할 계획이다.KOSA Safety Zone은 차별화된 도청, 몰카(몰래카메라), 위치추적기, 휴대폰 해킹 탐지 등 불법감청 탐지서비스를 제공한다.KOSA가 보장하는 도·감청, 해킹, 몰카, 위치추적기 탐지 제거 서비스를 통해 사무 및 주거공간의 안전지대(Safety Zone)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이를 통해 학생들과 이용 고객들이 안심하고 공중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이 최고의 안심’이란 기치(旗幟) 아래‘Safety First!(안전이 최우선이다)’란 슬로건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끝)

2020년 8월부터 탐정업에 대한 규제가 해제되면서 국민들은 탐정을 통해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됐다. 대표적인 탐정서비스인 신원조사가 그 중의 하나다. 신원은 '개인의 현재까지 경력이나 배경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따라서 신원조사는 특정 개인에 대한 각종 경력이나 소행을 확인하는 절차이다.단순히 부모나 학력, 경력을 넘어서 재산이나 금전거래 등까지 조사하기 때문에 채용, 결혼, 비지니스 거래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신원조사의 목적과 활용방안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기업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진행하는 신원조사이다. 지원자의 학력과 경력을 물론이고 성장환경까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초중고등학교에서 교우 관계,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직장이나 단체에서의 협력 등이 주요 확인 사항이다. 국가정보기관이 진행하는 신원조사의 목적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된다.둘째, 결혼 상대방에 대한 가정 환경, 이력, 학력, 금전 관계 등을 파악하는 신원조사이다. 결혼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요청할 수도 있고, 부모가 의뢰하기도 한다.과거와 달리 대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고향이나 가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부모나 형제자매, 친인척의 성향이나 평판도 파악하면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셋째, 기업이 다른 기업이나 전문가와 협업을 하고자 할 때 신원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거래를 시작할 기업의 대표자나 외부인에 대한 외형적인 정보를 넘어서 개인적인 성향이나 평판을 조사해 평가한다.비지니스 거래의 성패는 사업내용보다 인간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려면 과거의 행적이나 평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넷째, 특정 커뮤니티나 단체가 신규 회원을 받아들일 때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려면 신원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보수적이거나 폐쇄적인 조직일 경우에는 정확한 배경정보를 통해 신규 회원의 가입을 승인해야 하기 때문이다.소속 회원이나 관계자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검증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회원이나 관계자가 신원조사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표면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오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다섯째,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력이나 이전 직장에서 퇴사 사유, 평판 등에 관한 신원조사가 요구된다. 신입 직원과 달리 경력직원을 잘못 채용하면 위험부담이 큰 편이다.헤드헌팅업체들이 경력직 직원을 추천할 때 레퍼런스 체크를 하지만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철처한 배경조사가 원한다면 전문가인 탐정에게 의뢰하는 것이 현명하다.아직 탐정업이 성숙되지 않은 한국과 달리 미국, 일본, 유럽 선진국들에서는 신원조사가 매우 보편화되어 있는 편이다. 인간에 대한 맹목적 믿음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동물과 달리 인간은 각종 유혹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만 진면목을 파악할 수 있다. 탐정은 인간 행동에 대한 조사능력뿐만 아니라 심리 분석에도 능숙하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등을 돌리고 풀을 뜯는 기린 한쌍(출처 : iNIS)

발달 장애인 및 치매환자 실종와 학대아동 사망을 에방하기 위한 탐정의 역할 기대, 교과목 선정과 전문 교재 개발이 선행돼야 현장에서 요구하는 탐정 배출 가능해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실종아동 신고접수 건수는 3만8496건으로 이중 미발견 건수는 161건이다. 정상아동의 실종 신고접수건은 1만9146건, 지적장애인의 경우 7078건, 치매환자는 1만2272건이며 미발견 건수는 각각 105건, 47건, 9건 등으로 집계됐다. 실종자수는 전년 대비 다소 줄어들었으나 미발견 된 실종자 건수는 대폭 증가한 상태다. ‘실종아동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 이유다.실종 대응 매뉴얼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만들어져야 하고,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도 대응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이들 전문기관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탐정 관련 전문교육을 함께 이수한다면 실종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학사 31기로 포병장교로 임관한 후 11사단, 6포병여단 예하대대 근무, 관측장교, 화력지원장교, 전포대장, 본부포대장, 포대장 임무를 수행하고 2004년 대위로 전역했다. 군 장교로 다양한 경험을 갖추고 한국스카우트 커미셔너, 지적장애인 특수학교 은평대영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함찬웅 교사(이하 함 교사)를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 탐정제도와 ICT기술을 융합해 실종 및 아동학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함 교사는 군에서 장교로 근무하면서 장병들의 올바른 의식 확립 및 안전한 병영 생활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왔다. 전역 후 지적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 은평대영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 및 치매환자 실종, 학대아동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ICT를 활용해 현장에서 학우들의 안전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고민하다 현재 중앙대 대학원에서 ICT를 융합한 안전을 전공하고 있다. 다음은 함 교사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 은평대영학교 함찬웅 교사 -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지.특수학교의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조립포장)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은평대영학교는 지적장애, 발달장애 학생들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 이후 1년 과정의 전공과 등으로 운영되는 학교이다.-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기존에 음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를 법적으로 양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것 같다. 자격증 발급 요건이나 교육 내용, 교육 과정 등을 세밀하고 철처하게 분석해 제대로된 전문가를 배출해야 된다고 본다. - 업무 중에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언론 보도를 통해 보았듯이 부모와 함께 외출했던 지적장애 학생들이나 혼자 외출했던 장애우들이 집을 찾지 못해 가족의 품으로 되돌아 오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치매 노인도 집을 찾지 못해 실종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초기에 제대로 대응을 한다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사건들도 경찰 인력의 부족이나 어려운 절차 등으로 인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탐정제도의 도입을 통해 우수한 탐정들이 양성된다면 맡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심부름센터나 불법 흥신소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고 대부분 음성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받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사회가 복잡 및 다양해지고 지능적으로 바뀌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탐정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 반드시 탐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얼마 전 엄마와 함께 한강변에 산책을 나갔다 길을 잃어버려 며칠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장애학생 사건도 있었다. 좀 더 빠르고 쉽게 찾아야 하는 실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의 다양한 이유와 규정이나 절차로 인해 찾지 못하거나 사망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탐정제도가 도입된다면 단순 실종이나 가출 신고와 같이 공권력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건에 좀 더 쉽게 접근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돈벌이 수단을 생각하고 우후죽순으로 개설하고 있지나 않은지 걱정이 앞선다. 정확한 법적 근거나 필수 항목, 요건 등을 세밀히 점검하고 검토해 학과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수사의 기초, 기초 과목, 전문 분야, 법률 등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의 선정, 교과 과정의 개발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 교재가 개발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에서 탐정학을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는 배출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먼저 선진국 탐정교육 기관들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학과에서 배우는 과목 일부나 과학수사에 필요한 과목 등을 참조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 관련 법규, 연령에 맞는 행동 패턴을 배울 수 있는 과목, 소방 관련 과목, 의료나 보험 관련 일부 과목 등을 참조한다면 현업에서 타 업무와 협력 관계를 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은평대영학교 함찬웅 교사 ▶이해관계자와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업무를 단계적으로 확장해야  아동 사망 사건이 학대로 의심될 경우 총체적 조사 및 분석을 담당하는 기구로 '아동사망조사상설기구'를 신설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2020년 5월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의 연구에서는 아동 학대 사망이 정부 통계 대비 약 4.3배에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학대 아동이나 발달 장애인 및 치매 환자들을 위해 국내 탐정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 흥신소라고 불리는 심부름 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하면서 탐정제도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탐정제도를 도입해 전문 직업으로 인정하고 활동 범위를 법적 테두리 안에 묶어 두고 양성화한다면 국민들도 좋아할 것으로 본다. 탐정제도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없는 부분이나 의뢰인의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착 초기 단계에는 탐정의 업무 분야나 활동 분야를 한정하고 능력에 따라 활동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일부에서 경찰관, 군사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자격 시험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수사나 조사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활동했을 수도 있지만 내근직으로 퇴직한 공무원도 있다. 모든 경찰관, 검찰, 군사경찰들이 탐정이 필요로 하는 이론 및 현장의 지식과 기술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탐정이 필요로 하는 필수 과목은 이수해야 하며 대체 과목으로서 일부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탐정업이 초기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기(실습) 분야에 필요한 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려되는 점은 경찰이나 군사경찰 출신들이 본인들의 인맥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한다면 초기 탐정제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인성교육이나 직무교육 등도 반드시 필요하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는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전부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초기 정착 단계에서는 탐정업무를 한정하고 3년이나 5년 단위로 탐정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업무의 범위와 역할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단계별로 나눌 필요가 있다. 탐정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많아도 법적인 제도 수립이라든지 관련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도입 자체도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협의와 제도 마련을 통해 순차적인 허용이 좋을 것 같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경제적 부담을 떠나 수사기관이 해결해주지 못하거나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탐정의 도움이 절실한 경우도 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이 있듯이 탐정 전문가에게 사건을 의뢰해 빠르게 대처한다면 더큰 재앙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탐정업법 제정에 대한 의견은.현재 탐정 관련 교육기관이나 민간자격증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 제대로 된 교육이나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법적·제도적 장치 내에서 공인된 탐정 교육기관과 자격 검증 제도를 도입해야만 국민들로부터 직업으로 인정을 받고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빠른시일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잘 정비된 탐정업법이 제정되길 희망해 본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전문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전문가와 협력해 학대나 실종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 설 방침이다. 군 시절부터 장병들의 어려움이나 심리적 불안함 등을 귀담아 들어주고 현업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함 교사도 적극 호응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 현업에서 지적장애우들의 권익보호와 학업 성취도 향상뿐만 아니라 ICT를 활용한 안전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뒤 늦게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 공부에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를 위해 짬을 내준 함 교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은평대영학교 함찬웅 교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법무부로부터 탐정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4단계 중 3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충분한 교육을 이수했다면 노스캐롤라이나주 법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들을 제출해야 되며 신청서와 다른 요구 문서들은 부서 웹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아 작성하면 된다.작성이 완료되면 다음 문서를 제출한다. 무장 또는 비 무장 등록 신청서, 지문 인증 카드, 6개월 내에 찍은 머리와 어깨가 나온 사진, 성을 포함한 전체 이름, 사회보장번호 첫 4자리수 등이다.신청하고자 하는 면허 유형, 30일내에 받은 Equifax 신용조회 자료, 개인보호서비스위원회에서 발급한 150달러의 신청 수수료, 지문 검사 비용 38달러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등학교나 대학 졸업장, 검증고시 등 교육 증서, 제대 군인의 경우 DD214, 서명 및 공증된 기록 문서의 공개, SBI 기록 공개를 위해 서명된 정보 문서, 개인 참조 설문지 등도 요구한다.또한 무장 탐정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금융 책임보험 증서, 비무장 훈련 및 총기 훈련 수료증, 과거 60개월 동안 살았던 카운티의 범죄 기록 조회 문서 등도 필요하다.▲ 노스캐롤라이나주 탐정(출처 : sheltoninvestigativeservices 홈페이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상무부(DOC)에 따르면 2016년 주에서 활동하는 탐정의 수는 770명으로 집계됐다. 2026년까지 약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각종 조사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로 당분간 강력한 성장이 예상된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 탐정으로 활동하려면 노스캐롤라이나주 법무부로부터 탐정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탐정 면허를 취득하면 ▲미국이나 주내의 범죄 또는 잘못된 일의 조사 ▲개인의 사업 또는 거래의 상세한 조사 ▲도난 또는 손실 자산의 위치 및 회복 확인 ▲화재·명예훼손·사고·부상·손해 등 사건의 책임 또는 원인 확인 ▲법원·임원회의·위원회에서 사용할 증거 확보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로부터 개인의 보호 등의 업무를 수임할 수 있다.노스캐롤라이나주 법무부로부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4단계를 거쳐야 한다. 먼저 1단계는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나이가 최소 18세 이상 ▲무장 탐정이 되기 위해서는 21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GED 등록증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 외국인 ▲훌륭한 도덕적 성품 등이다.▲아마존에서 판매하고 있는 몰래 카메라 탐지기(출처 : 아마존)

미국 위스콘신주 인력개발부(DWD)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위스콘신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탐정은 330명으로 다른 주와 비교하면 충분하지는 않다.COVID-19 팬데믹 영향으로 배경 조사 의뢰건수가 증가하면서 탐정의 수요가 늘어났다. 매년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는 탐정의 수는 약 30명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이들 탐정들은 탐정기관에서 외도 배우자를 추적하거나 실종자를 찾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실업 보험 부서에서 상해 청구의 합법성을 조사하는 일을 담당하기도 한다.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소셜 미디어(SNS) 계정을 조사하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면 독립적인 탐정업체을 설립해 조사 업무를 시작하면 된다.위스콘신주에서 탐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WDRL(Wisconsin Department of Regulation & Licensing)에서 주 전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허를 발급받고 탐정 업무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5단계를 거쳐야 한다. 1단계는 위스콘신주에서 탐정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주와 마찬가지고 다음 네가지 요건이 있다.세부 내역을 살펴 보면 ▲나이가 최소 18세가 되거나 그 이상 ▲고등학교 졸업장 ▲모든 중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범죄 기록이 없음 ▲위스콘신주에 있는 탐정 기관이나 공인 탐정에 의해 고용 등이다.2단계는 탐정 면허 신청서를 제출하는 단계이다. 첫번째는 위스콘신주에서 신규 탐정 신청자는 전자 지문을 채취해야 된다. L-1 Identity Solutions과 약속을 잡아 지문을 채취하고 지문 채취후 14일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두번째는 지원자별 서류가 다르지만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작성한 신청서, 지문 서류, 연방수사국(FBI) 정보 공개 신청서, 얼굴이 나오는 칼라 사진, 유죄 판결 및 미결 청구 양식 등을 함께 제출한다.세번째는 고용기관의 책임보험에 속하지 않을 경우 US$ 2000달러의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독립된 탐정이 되려면 탐정기관 면허도 함께 신청해야 된다. 이때 고용주 부분도 함께 작성한다.네번째는 세금을 체납했거나 자녀 양육비, 위자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탐정 면허 발급이 거부된다. 최소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는 셈이다.▲ 한국 탐정가이드북 표지(출처 : iNIS)

인류가 이 땅에 생활하기 시작한 이후로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격언이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사랑이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연인관계를 위장하는 나쁜 사람이 끊이지 않아 사회문제로 확대된다.나이가 많은 여성이 젊은 남자에게 호기심을 느끼는 비율보다 나이든 남성이 젊은 여자에게 유혹당하는 사례가 더 많다. 소위 말하는 여성을 농락하는 '제비'보다 남성을 꼬시는 '꽃뱀'이 활발하게 활동한다.과거에는 나이든 남성이 많이 모이는 공원이나 술집, 음식점, 카바레, 무도장 등이 꽃뱀들의 주요 활동 무대였다. 최근에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외로운 중노년 남성에게 접근하는 젊은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50~60대 외로운 남성이 주로 타겟이며, 젊고 매력적인 사진을 보내면서 대화를 시도한다. 실제 나이든 남성이 20~30대의 젊은 여성과 대화하거나 사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행운아라고 착각한다.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각종 선정적인 대화로 노인들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준다. 서로 교감을 한다고 생각하면 화장품이나 옷의 구입, 집세, 빚청산 등의 명목으로 수십만원에서 수백 만원 단위의 돈을 요구한다. 이미 젊은 여성에게 마음이 빼앗긴 남성들은 적은 금액을 제공하면 환심을 더 살 수 있다고 착각해 쉽게 돈을 보낸다. 몇 만원에서 시작된 송금액은 점차 몇 백만원, 몇 천만원으로 커지고 횟수도 점점 늘어난다.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말했지만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고, 여성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외에는 아무런 개인정보도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연하게 빌려준 돈을 상환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그러나 휴대폰이 명의가 가짜인 대포폰이 아니라면 전화번호나 이메일만으로 꽃뱀을 찾는 방법은 있다. 또한 고향, 졸업한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의 이름, 차량번호, 임금한 계좌번호 등도 중요한 단서가 된다.여성이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방이나 서울의 구체적인 지역을 알고 있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대개 이러한 유형의 여성들은 한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피해자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흔적을 남긴다.피해자의 입장에서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제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유사한 조사경험이 풍부한 탐정과 상담하면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 ▲홍콩의 고급 보석상점 전경(출처 : iNIS)

한국은 미국과 달리 매우 좁은 국토에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업에 지원하는 지원자의 신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기업이 신입 사원이나 경력 사원을 채용할 때 학력이나 경력을 위조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인사팀에서 이력서, 직무 경력서, 각종 증빙서류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만 100% 완벽하게 검증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해외의 대학이나 경력이라면 국내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국내라고 해도 입사원서나 이력서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다. 입사 지원자가 속이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학력의 위조는 학교를 중퇴했는데 졸업했다고 기입하는 경우이다. 고등학교나 대학을 중퇴했는데 졸업했다고 주장한다. 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개인정보의 공개를 꺼리는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지원자에게 출신 학교에 요청해서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해외의 대학이라면 이런 방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탐정에게 의뢰해야 한다.다음으로 특정 기업에 근무하거나 직무를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사례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퇴직한 직원의 근속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는다.또한 망한 기업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하면 확인이 불가능하다. 최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많이 망하고, 도산에 관련된 정보는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거짓말을 해도 파악이 어렵다.그리고 개인의 평판, 일상생활의 건전성이나 부채 등에 관한 신상정보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면접을 진행하면서 일부 파악할 수 있지만 본인이 정직하게 답변하지 않으면 판단이 어렵다.일반적으로 한국의 인사 담당자들은 지원자의 인상이 좋거나 학력과 경력이 우수하면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중요한 재무나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채용하려면 탐정에게 배경조사를 의뢰해야 안전하다.미국,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의 기업들도 중요한 임무를 맡길 직원을 채용할 때는 반드시 탐정에게 채용조사를 의뢰한다. 각종 지원서류나 면접 과정에 파악한 정보를 기반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채용조사이다.▲중국 선전 화웨이 본사에 위치한 파출소 표시(출처 : iNIS)

한국의 말썽쟁이 자식을 둔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나쁜 친구를 사궜다"는 것이다. 자신의 자식은 착한데 못된 친구와 친해지면서 악당이 되었다는 의미이다.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나쁜 사람은 없다는 것이 "성선설"인데 최초의 나쁜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하다. 모든 사람이 착하게 태어났는데 어려운 세상사에 찌들게 되면서 점점 이상한 인간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어찌되었건 자식이 대학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학생이라면 왕따를 당하는 것도 걱정해야 하지만 비행 청소년인지도 확인해야 한다.자식이 나쁜 친구 모임을 주도하는 아이인지 혹은 동조하면서 따라다니는지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후자가 해결이 쉬운 것은 불문가지다.비행 청소년들은 또래 친구를 집단으로 왕따하는 것을 넘어서 폭행, 공갈, 협박, 사기, 마약, 살인 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멈추는 것이 불가능해지므로 악화되기 전에 막아야 한다.자식의 비행은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등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정신적인 고통을 넘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아무리 자기 자식을 철썩같이 믿는다고 하더라도 귀가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학교 성적이 떨어지면 소행 조사가 필요하다. 학교의 선생님은 학생의 학교생활이나 방과 후 행동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것은 쉽지 않다.탐정이라면 탐문과 미행 조사를 통해 학생의 소행을 철저하게 파악해 보고서를 제출해준다. 또한 불량배들과 어울릴 경우에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학교 교사나 경찰보다 유리하다.맞벌이나 사회활동으로 바쁜 부모라면 더욱 탐정에 의존하는 것이 좋다. 유능한 탐정이라면 아이가 더 큰 사건을 일으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치유 방법을 찾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뒷골목에 배회하는 청소년들(출처 : iNIS)

탐정이 기업이나 정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하는 배경 조사는 공식적이고 개인적인 기록들을 수집하고 검증하는 행위를 말한다.일반적으로 배경 조사 전문기업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주나, 카운티, 시의 범죄 기록을 조사하고 신용 이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한다.고용 기록, 직업 승인서, 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 교육 이력, 소셜 미디어 프로파일, 운전 기록, 의료 기록(제한적 적용) 등을 확인하면서 진행된다.많은 형태의 유효한 배경 조사들이 있으며 주나 시는 배경 조사에 관한 서로 다른 법률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직업의 특성이나 지역 등에 따라 필요로 하는 배경 조사 리포트를 선택해야 한다.▲ Indeed Homepage♦ Indeed 채용검색 사이트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