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관 본인과 배우자의 신변조사 항목
민진규 대기자
2022-06-10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직업으로서 공무원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탐정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경찰관도 좋은 직장에 속한다.

따라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경찰관과 결혼하고자 하는 이성이 많은 편이다. 경찰관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비밀인 수사정보를 취급하기 때문에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신변조사를 진행한다.

당사자와 부모를 포함한 형제자매, 배우자와 배우자의 형제자매, 친구 등이 신변조사의 대상이다. 경찰관과 배우자가 될 사람의 신변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이름과 주소 △근무처 △초중고 졸업 학력 △과거의 범죄 기록 △공안조사청이 지정한 단체와 연결 유무 △본인의 정치사상 △본인과 가족의 반사회적 세력과 연관성  등이다.

우선 지원자 개인과 배우자의 이름, 주소, 근무처, 학력 등은 기초적인 신변조사 항목이다. 자연스럽게 교우관계, 살아온 기간 동안의 평판 등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안조사청이 지정한 단체라는 것은 야쿠자와 같은 조직폭력단, 지역의 소규모 범죄집단 등이 해당된다. 일본에서도 청소년 시절에 철없이 조직폭력배를 동경해 참여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마지막으로 반사회적인 세력은 일본의 정치체제, 사회가치, 국민의 신념 등을 적대시하는 단체를 말한다. 공산당, 사회주의정당, 사이비종교집단, 비정상적인 문화단체 등을 포함한다.

전체적으로 신변조사는 경찰이나 국가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이다. 경찰청뿐만 아니라 공안조사청, 내각조사실 등에 근무하려는 지원자도 동일한 이유로 신변조사를 진행한다.

▲일본 공안조사청(公安調査庁) 빌딩(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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