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DMV, 운전자의 데이터를 탐정 등에 판매
박재희 기자
2020-08-21
미국 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s)가 운전자의 데이타(Data)를 탐정과 보석보증인에게 판매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회사 및 보험회사를 포함해 문서에 있던 전체 목록을 약 9만 8,000개 기업에 판매했다.

캘리포니아 DMV는 운전자의 데이타를 연간 $US 5,000만달러에 판매하고 있었다. 특히 이번 판매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탐정까지 포함됐다.

주에 따라 운전자의 이름, 주소, 9자리 우편번호, 생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다. 자동차 리콜, 보험, 견인회사 등 자동차 소유주와 접촉할 필요성이 있는 기업을 포함해 수많은 기업들이 정보를 구매해왔다.

고용주 또한 Employer Pull Notice Program 하에 종업원의 데이타를 수집해 왔다. 직원이 등록한 유죄판결, 사고, 면허정지, 취소, 직원의 운전 특권에 반하는 기타 조치 등이 운전기록에 추가될 때 운전기록을 우편으로 받게 된다.

탐정기업 중 하나인 AIS(Affiliated Investigative Services)에 따르면 불신, 가족 문제, 기업 및 비지니스 부정직 등이 서비스의 중요 부분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많은 탐정들이 DMV의 운전자 데이타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고 있다. 정부의 엄격한 기준과 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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